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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2024-02-07 09:45
오색~대청봉 등 104개 국립공원 탐방로 5월 15일까지 통제…봄철 산불 예방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출입 금지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가, 흡연‧인화물질 소지는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인근에서 화목보일러를...

2024-02-04 12:00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설 명절 선물 세트 등의 과대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제품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지난달 22일부터 집중 점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2024-02-04 12:00
‘잔디 먹기’ 시늉하다 퇴장 당한 이라크 후세인, 사유는 따로 있었다 [아시안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이란 태생인 파가니 주심을 향한 악의적인 글이 올라왔고 상세한 개인 정보도 무단 공개되기도 했다. 헤수스 카사스(스페인) 이라크 대표팀 감독은 경기 후 “아시안컵 같은 대회에서 골 세리머니를 했다는 이유로 선수를 퇴장시킬 수는 없다. 이미 요르단 선수들도 전반에 같은 세리머니를 했는데도 아무런 징계도 주지 않았다. 특히...

2024-02-02 17:31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왔다.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며 수서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경찰이 수사를 무마했고 배후에 이 검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조 씨는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범죄 행위를...

2024-02-02 17:09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소폭 개선…음주운전ㆍ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악화

보행행태도 최근 5년간 개선돼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69.36%→74.60%)은 크게 상승했다. 다만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은 지속 하락(85.83%→85.48%)했다. 교통안전 행정노력은 전년대비 상승(7.23점→7.38점)해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022년 4월)로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사상자 수 점수는 하락(9.97점→9.47점)...

2024-01-31 11:01
침묵 끝낸 강경준, 법원에 소송위임장 제출…'불륜 의혹' 입 여나

한편, 강경준은 2018년에 5년 연애 끝에 결혼한 뒤 SBS ‘동상이몽2-너는 내운명’,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의 방송 출연을 통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6일 함께 분양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와 불륜 관계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근무하던 분양 대행업체에 무단결근을 한 뒤 잠적을 감췄다.

2024-01-29 16:25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신청은 금감원 검사와 관련 없어”

금감원 긴급검사 결과 1662개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제재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1분기 내로 시중은행 전환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의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검토하고 설득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2024-01-29 12:24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이들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햇살론),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광고 등을 집중...

2024-01-28 12:00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점검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 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2024-01-28 11:15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상표권자는 “그립톡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상표법 위반에 대한 합의(협의) 요청서”임을 명확히 밝히며, 합의(협의) 후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행위의 중지 및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명칭을 ‘스마트 톡’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상표권자는 침해 중지를 먼저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침해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합의금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24-01-25 05:00
서틱 “삼성 모바일 2023 보안 명예의 전당에 선정”

이 취약점들은 로컬 공격자가 임의 코드 실행과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중 4개는 크리티컬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3개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삼성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경계 체크와 보호 메커니즘을 추가한 보안 패치를 신속하게 배포했다. 삼성 모바일 보안 보상 프로그램...

2024-01-24 16:56
‘횡령 의혹’ 김수미 “연예인 지위 악용해 여론몰이 하는 것”

앞서 나팔꽃 F&B 측에서는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특히, 김수미와 정 씨가 결혼 비용, 집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개인 비용을...

2024-01-23 15:33
김재중, 20년 따라다닌 ‘사생 택시’ 고통 호소…“꼭 징역 살아라”

팬들이 사생 택시를 일종의 ‘관광 상품’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김재중은 그룹 동방신기 활동 시절부터 사생과 관련한 고충을 겪어왔다. 2021년 네이버 NOW ‘야간작업실’에서는 사생이 자신의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는 건 물론 집에 무단 침입했으며, 집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고 전해 충격을 자아냈다.

2024-01-23 08:45
“회삿돈 개인적으로 써”…김수미 횡령 혐의로 고소한 ‘나팔꽃F&B’

22일 법무법인 영동은 더 팩트를 통해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2024-01-22 14:35
테일러 스위프트, 뉴욕 아파트에 또 스토커가…무단 침입하던 남자 체포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34)가 스토킹 피해로 가슴 철렁한 상황에 놓였다. 20일(현지시간) 페이지식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한 남성이 트라이베카에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뉴욕 아파트에 몰래 잠입하려다 체포됐다. 뉴욕 경찰청 대변인은 “이상 행동을 하는 남성을 봤다는 신고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했다”라며 “현장에서는 그 남성은 테일러 스위프트 아파트의...

2024-01-21 17:47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근 하급심에서는 대화 당사자 일방이 무단으로 녹음을 하고 공개하는 것이 초상권 및 음성권을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무단 녹음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무단...

2024-01-20 08:00
황의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

이에 확씨 측은 이튿날인 지난 18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라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하며 반발에 나선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12월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2024-01-18 21:56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서울시는 2021년 7월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주차위반구역을 지정해 무단방치된 기기들에 대한 견인 규제를 시작했다. 이외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한 기기에 대해 유예시간 후에도 PM 운영사들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다. 통행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자블록 보도 등에 잘못된 주차‧반납에 대한 견인이 발생하면, 마지막...

2024-01-18 17:16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이 사건에서, 원고 리(Li)는 AI 툴을 이용해 만든 젊은 여성 이미지1)을 인스타그램 유사 플랫폼인 샤오홍슈에 업로드했는데, 피고 리우(Liu)는 블로거로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바이지아하오에 게시한 글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 사용2)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AI 툴에 다양한 프롬프트(AI 모델에서 출력 생성을 위해...

2024-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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