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8일 2차 혁신 의원총회를 열어 ‘무노동 무임금’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 중인 당 1차 혁신과제의 당론 채택 여부를 찬반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총의를 모으기 어렵다고 판단, 다수결로 결정키로 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 측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김무성 대표가 일전에 혁신안의 필요성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당 혁신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불체포 특권 폐지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두 가지를 꼽은 뒤, 향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다수결로 혁신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26일 경기도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해 “혁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 국회 파행 및 공전 시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구속 수감된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노동자 취급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불만이 조금 있다”며 “개원 협상이 늦어지는 경우나 장외로 나가 국회가 파행될 때에는 세비를 받지 않게 하는 정도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향식 공천, 완전국민경선제 등 정당제도를 고치는 일부터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같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워낙 자주 들어와서인지 이제는 익숙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기득권층이 스스로 가진 권한을 버린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해탈한 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앞서 의총에서 의원들의 반발을 샀던 특권 내려놓기 주요 혁신안은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출판기념회 금지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세비 혁신안 등이다. 결국 11일 의총의 인준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또다시 의총을 열고 재인준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표는 혁신위에 세비 등 일부 혁신안을 수정하도록 설득했지만 김문수 위원장이 이끄는...
이는 1단계 혁신안에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세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에 대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혁신위는 당내 반대 의견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두 차례 더 혁신안을 만들어 지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혁신위가 세 가지 혁신안을 제출하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요 내용은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전환)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중앙선관위 산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내년도 세비 동결,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겸직금지 대상 확대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놨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야당 몫인 국회도서관장직에 대한 외부 공모안 등을 내놓고 체포동의안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개혁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번번이 실패했던 이번 계획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조인식을 거치면 현대차 노조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받지 못했던 파업기간의 월급보다 더 많은 성과금과 격려금을 받게 된다. 또한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각종 수당도 부수적으로 인상된다.
현대차는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연봉은 1억원이 넘지만 기본급은 200여 만원으로 기본급이 낮아 수당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대차 노사의...
쟁의행위기간 중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과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나머지 기관은 내년 3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18대 때부터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국회에 대한 개혁요구가 있을 때 목소리는 더욱 커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자며 꾸준히 ‘세비반납 운동’...
태업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 중 하나인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경남제약 노조원 강모(37·여)씨 등 57명이 경남제약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이에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위원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간 수령한 위원장 활동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그간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했지만 조사범위를 두고 의견차가 워낙 커 회의를 열지 못했다”면서 “다만 특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저는...
이처럼 국회가 걸핏하면 파행을 거듭하는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대선 때부터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포기 개혁에 경쟁적으로 나섰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반복되는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문가들은 우편 서비스를 뺀 연방 공무원 200여만명 중 80만~120만명이 일시 해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 해고된 비핵심 서비스 종사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부가 문을 닫는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의회 의결로 일시 해고 기간에도 소급해서 월급을 줬다.
미국은 1976년 이래 모두 17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고조시키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노사관계 및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외에도 “기업은 파업참가 근로자들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불법적 파업에 참여할 경우, 징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해당 노동조합에 사전에 경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 교수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경영계가 오랜 숙원이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하는 계기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판례의 입장은 정기상여금이란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며 기본적 급여와 비교를 통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도 교수는 “최근 통상임금 논의는 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의 소홀함 때문”이라며...
그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윤리위 권한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시급한 처리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재보선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부담,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한 3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공무 담임권 제한의 20년 연장 등은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