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교도소 이감을 막으려 지인에게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 교사) 등도 받는다.
또 2011년 1월~2013년 10월 휴먼리빙 자금 1억3000여만 원을 제이유그룹 관련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조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4일 진행된다.
박유천은 2016년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이후 A 씨에게 무고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나섰지만, A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5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유천이 배상을 하지 않으면서 감치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이은의 변호사는 "박유천은 상식적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작 법정에 서야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되는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업무방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BS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성 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이와 함께 ‘박사방’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려 애쓰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 체계 등 네 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 혐의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채다은 법무법인 월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8일...
한편,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한편, A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씨야 컴백…남규리·김연지·이보람, 4~5월 중 프로젝트 앨범
2011년 해체한 3인조 여성 발라드 그룹 씨야가 컴백을 확정했습니다. 씨야 관계자는 "JTBC '슈가맨3' 출연 이후 남규리, 김연지, 이보람 등 세 멤버들과 회사들이 모여 여러 차례 재결합 관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지난해 12월 김건모가 과거 룸살롱에서 일한 A 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A 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올해 1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한편, A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유 씨는 1975년 '사기 공갈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미국으로 건너간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가로 변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싸이는 2006년 발표한 4집 타이틀곡 '연예인'으로 현재 아내인 유모 씨에게 프러포즈하고 석 달 뒤 결혼했습니다. 한편,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장인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밝힐...
유재열은 1975년 '사기 공갈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가로 변신했다. 한편 싸이는 2006년에 발표한 4집 타이틀곡 '연예인'으로 현재 아내인 유 모 씨에게 공개 프러포즈를 하고 석 달 후에 결혼했다. 이듬해 10월에는 쌍둥이 딸을 출산했다.
싸이 유재열 전체기사 보기...
유재열은 1975년 '사기 공갈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가로 변신했다. 사업 자금의 출처는 알 수 없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건설회사를 만들어 부동산 사업을 펼친 유재열 일가의 자산은 현재 수백 억 원 대로 추정된다. 강남 논현동 J빌딩, 한남동...
당시 정씨는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 윤 총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정씨는 최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았으며 해당 과정에 윤 총장도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현재 최씨가 부동산 투자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윤씨의 별장 내 옷방에서 두 사람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 성폭행 혐의를...
A 씨는 201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결국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9년 A 씨는 서울북부지검에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영상 중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 질문 및 대답과 관련된 영상 △당시...
18일 하정우가 수차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하정우 측은 “피부 흉터 치료를 위해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뿐”이라며 해명했다.
하정우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 측은 “평소에도 얼굴 흉터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며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레이저 기계가 좋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고 9~10회 정도 강도...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처벌'을 단행한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의 후속조치를 보며 그에 상응하는 액션플랜을 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대응도 예고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김건모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2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검찰 증거를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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