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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설치지 말라고? 난 조국 따라하는 것”
    정유라 “설치지 말라고? 난 조국 따라하는 것”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00조 비자금 은닉’ 발언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가짜뉴스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 등도 지적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민석 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2-05-25 14:06
  • 정유라 “반지성은 이런 것”…문 전 대통령 거론하며 공개한 사진
    정유라 “반지성은 이런 것”…문 전 대통령 거론하며 공개한 사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첫 게시물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2022-05-18 14:26
  • [피플] '그대가 조국' 이승준 감독 "검찰과 언론, 그 당시 공정했나 묻는 것"
    [피플] '그대가 조국' 이승준 감독 "검찰과 언론, 그 당시 공정했나 묻는 것"
    당시 검찰로부터 자기 입으로 다시 내뱉기 어려울 정도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감독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겪었던 마음의 고통을 그들의 언어와 말과 말 사이 호흡으로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영화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짚었다. 후반부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다룬 판결문의...
    2022-05-16 13:49
  • 정유라 “내가 박근혜 딸? 그냥 안 넘어간다”
    정유라 “내가 박근혜 딸? 그냥 안 넘어간다”
    그러면서 “특히 박 전 대통령님을 모욕한 이 건은 절대 한 건도 그냥 안 넘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혼의 대통령님께서 이런 수모를 당하시는데 여성 인권 챙기시던 분들 뭐 하셨느냐”고 반문했다. 정 씨가 공유한 게시물에는 “정유라는 1996년 10월 30일에 공식적으로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과 정윤회 두 사람의 재혼 후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22-05-12 15:57
  •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딸, LA트리뷴 인터뷰 전문…“중고PC는 한국쓰리엠서 기부받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딸, LA트리뷴 인터뷰 전문…“중고PC는 한국쓰리엠서 기부받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들 3명 및 보도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오늘 한겨레 보도 이후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 측은 해당 해외 블로그 측에 필요한...
    2022-05-05 14:43
  • H매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딸 ‘가족찬스’ 의혹 잇따라 제기...한 후보는 고소로 대응
    H매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딸 ‘가족찬스’ 의혹 잇따라 제기...한 후보는 고소로 대응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들 3명 및 보도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오늘 한겨레 보도 이후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 측은 해당 해외 블로그 측에...
    2022-05-05 09:54
  • 정유라, 눈물의 고소장 접수…“아니면 말고 식 허위 폭로에 억울”
    정유라, 눈물의 고소장 접수…“아니면 말고 식 허위 폭로에 억울”
    이날 정씨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 전 장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고소 취지에 대해 “2016년 후반부터 대통령비선실세 파동 정국에서 저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허위 폭로가 이어졌지만, 저는 검찰 단계에서...
    2022-05-04 15:12
  • 앱 번역기가 부른 참사, 누나를 아가씨로…짝사랑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앱 번역기가 부른 참사, 누나를 아가씨로…짝사랑 동료 남편 살해한 중국인
    30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A씨는 2021년 5월 같은 직장 여성 동료 B씨에게 호감을 느꼈다. B씨는 A씨와 같은 국적으로 한국인 남편 C씨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A씨에게 B씨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질투의 대상이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남편 C씨를 소개했고...
    2022-05-01 00:50
  • 손연재, 악플러 180명 무더기 고소…인신공격·성적 모욕 혐의
    손연재, 악플러 180명 무더기 고소…인신공격·성적 모욕 혐의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연재가 지난달 180여명을 모욕 혐의로 네티즌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네티즌은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 손연재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성적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손연재는 꾸준히 악성 글을 남기는 네티즌에 대해 고소를 진행해왔다. 2017년에도 네티즌 40여명을 고소했으며 지난...
    2022-04-13 19:18
  • “못생기고 뚱뚱해” 10대 멘티에 막말 쏟은 대학생…벌금 500만원 선고
    “못생기고 뚱뚱해” 10대 멘티에 막말 쏟은 대학생…벌금 500만원 선고
    10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남도 자체 복지사업인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해 멘티 B(13)양을 만났지만 2020년 9월경 B양의 어머니와 다툰 뒤 그만두었다. 이후 A씨는 약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을...
    2022-04-10 16:49
  •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또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경멸적 표현인지 등 판단에 달렸다. 계곡 살인 사건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30일 이 씨와 조 씨를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A 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에 출석해 1차...
    2022-04-07 16:30
  • [랜선핫이슈] 가평살인범 누리꾼 고소·4억 조회 고백 주인공 회장·“러시아 여자들 푸틴 아이 임신 해야”
    [랜선핫이슈] 가평살인범 누리꾼 고소·4억 조회 고백 주인공 회장·“러시아 여자들 푸틴 아이 임신 해야”
    조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중랑 경찰서 등에 누리꾼 100여 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송파서는 IP를 추적해보니 46명이 특정돼 관할 경찰서에 각각 이송했습니다. 조 씨는 2020년 10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평 계곡 사건을 다룬 뒤 자신과 이 씨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2022-04-04 10:14
  • 방탄소년단, 악플러 업무방해 고소…루머 짜깁기·허위사실 유포 “선처 없다”
    방탄소년단, 악플러 업무방해 고소…루머 짜깁기·허위사실 유포 “선처 없다”
    이번 역시 온라인 채널상 모욕, 명예훼손 게시물을 검토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에 대한 루머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라며 “SNS,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유튜브뿐 아니라 소비재 브랜드의 리뷰 작성란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망상과 궤변으로...
    2022-03-31 18:56
  • [랜선핫이슈] ‘만 원’으로 청년 사장 울린 할머니· 달에서 온 ‘먼지 5통’, 집 한채 가격 外
    [랜선핫이슈] ‘만 원’으로 청년 사장 울린 할머니· 달에서 온 ‘먼지 5통’, 집 한채 가격 外
    그런데 박물관 공동 설립자인 맥스 아리가 이를 훔쳐 팔아버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미 연방 보안국은 가방을 몰수해 경매에 내놨습니다. 미시간주(州) 변호사인 낸시 리 칼슨은 2015년 미국 연방보안청 경매에서 ‘달 가루가 묻은 지퍼가 달린 달 샘플 가방’이라고 표시된 이 물건을 995달러(약 121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칼슨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2022-03-30 09:38
  •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그러나 2008년 1월 인수위가 고위직 인사 자제를 지속해서 요청하자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이 이미 두 차례나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한 번 더 협조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에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놓고 신경전이 오갔다. 2016년 12월 황...
    2022-03-25 17:08
  •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22번째 불출석…재판 내년으로 또 연기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22번째 불출석…재판 내년으로 또 연기
    스즈키 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경기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 등을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스즈키 씨는...
    2022-03-25 13:41
  • ‘독립운동가 폄훼’ 윤서인, 친일 유튜버로 KBS 방송 등장
    ‘독립운동가 폄훼’ 윤서인, 친일 유튜버로 KBS 방송 등장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윤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윤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은 “옳은 게 옳지 않은 게 되고, 옳지 않은 게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3.1 운동과 관련한 왜곡 정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계속 등장하면 과연 바로 잡혀질지...
    2022-03-02 09:56
  • '일본군 위안부 역사' 놓고 치닫는 대립…소녀는 또 운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 놓고 치닫는 대립…소녀는 또 운다
    반대 집회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모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청산연대는 인권위 권고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태 실마리 풀어야 할 정치권은 '공방'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치권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2022-02-28 07:00
  •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한 성적 모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17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5월 21일 '일베'에 조...
    2022-02-25 12:11
  • '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게시한 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2022-02-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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