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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김혜경 송치에 "'답정너' 수사 유감…김건희 여사 무혐의와 대비"
    야당, 김혜경 송치에 "'답정너' 수사 유감…김건희 여사 무혐의와 대비"
    (김 씨가)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졌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을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2022-08-31 21:16
  •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말에 격분해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말에 격분해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초등학생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10일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 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던 중...
    2022-08-25 14:31
  •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모욕 혐의’ 송일준 전 MBC 사장, 2심 다시…대법 “위법성 조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에 대한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 전 이사장이 고발됐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2022-08-25 11:19
  • 文 부부 협박한 평산마을 시위자 구속
    文 부부 협박한 평산마을 시위자 구속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0일 공무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석 달 넘게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5월 말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한 평산마을 시위자 4명 중 한 명이다.
    2022-08-19 09:13
  • 커터칼로 비서실 인사 위협…김정숙 여사, 양산 시위자 직접 고소
    커터칼로 비서실 인사 위협…김정숙 여사, 양산 시위자 직접 고소
    경찰은 A 씨가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다 호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부부는 5월 31일 자택 앞에서 시위하는 3개 보수단체 회원 4명을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에는 대리인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2022-08-16 15:09
  • “못 배운 XX야” 차 빼달란 이웃에 욕설한 여성
    “못 배운 XX야” 차 빼달란 이웃에 욕설한 여성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 20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여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신의 차량을 이중 주차한 A 씨는 이웃 여성으로부터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고 7~8분 뒤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A 씨는 이웃 여성에게 “이런 저질스런...
    2022-08-11 10:54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피해자와 재학생들의 정신·물질적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2022-07-20 23:08
  • '정경심 전 교수 안대 비하·욕설'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정경심 전 교수 안대 비하·욕설'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한편, 이들은 2020년 유튜브 방송 '신의한수'를 통해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을 다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며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발언 등을 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개월, 염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2-07-19 14:37
  • ‘징역 1년’ 선고에...9호선 폭행녀 이어 검찰 쌍방 항소
    ‘징역 1년’ 선고에...9호선 폭행녀 이어 검찰 쌍방 항소
    앞서 재판부는 6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승객 다수가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2022-07-18 09:34
  • [랜선핫이슈] 룸메이트 살해한 20대·마약 운반 과거 고백한 여배우·담배 피우는 여신에 인도 발칵
    [랜선핫이슈] 룸메이트 살해한 20대·마약 운반 과거 고백한 여배우·담배 피우는 여신에 인도 발칵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다른 40대 룸메이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B씨와 월세·생활비 등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2020년...
    2022-07-12 10:20
  •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사준모와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은 지난해 7월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윤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10개월 가까이 진행된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윤 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2022-07-11 17:58
  • “나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나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경 가양역행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폭행을 저지른 별개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을...
    2022-07-06 17:50
  • 방탄소년단 측 “피해망상 악플러 고소…합의·선처 없다”
    방탄소년단 측 “피해망상 악플러 고소…합의·선처 없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멤버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희롱 등의 발언을 해 온 누리꾼을 고소했다. 빅히트 뮤직은 29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매우 조악하며 피해망상적인 내용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확인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고소 사실을 밝혔다. 빅히트 뮤직은 정기적으로 팬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2022-06-30 07:06
  • 박수홍 측 “아내·반려묘 루머 허위사실”...유튜버 김용호 검찰 송치
    박수홍 측 “아내·반려묘 루머 허위사실”...유튜버 김용호 검찰 송치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일삼던 유튜버 김용호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김용호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돼...
    2022-06-29 09:34
  •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2022-06-27 06:52
  •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사법부는 '징병제 국가에서 안전하게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책임을 방기했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 역시 징병제·국민 개병제를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윤 일병 유가족인 김진모 씨는 "재판부는 윤 일병 사건 은폐 시도를 했던 군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군 검찰의 무혐의...
    2022-06-22 11:42
  • 아이유 “악플러 선처 없다”…징역 8개월·집유 2년
    아이유 “악플러 선처 없다”…징역 8개월·집유 2년
    이어 “이후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으며,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2022-06-22 09:19
  •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2022-06-20 13:27
  •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그랬더니 그 방송인 측에서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워 합의금을 내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데 300만 원이 적절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상대가 원하는 합의금을 주는 게 좋을까요? 고소로 이어지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2-06-18 07:00
  •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2년 구형…“왕따 후유증” 주장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2년 구형…“왕따 후유증” 주장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2022-05-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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