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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이법저법] 사기전과 없는데 “사기꾼!” 놀리는 동료…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할까
    Q: 모욕죄 혐의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2023-04-08 08:00
  •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30일 앞서 다른 사건으로 자신이 고소한 B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B 씨에게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도 봤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B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A 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재판에서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2023-04-05 10:57
  • 11살 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알고보니 ‘전과 19범’
    11살 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알고보니 ‘전과 19범’
    A 씨에게는 모욕·사기·업무방해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초등학생 B(11) 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2023-04-05 09:08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관계자 A 씨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추가고발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보자로...
    2023-04-04 14:51
  • 박수홍 아내 김다예, 가짜뉴스에 휑한 정수리…"김용호 거짓에 2년간 고통"
    박수홍 아내 김다예, 가짜뉴스에 휑한 정수리…"김용호 거짓에 2년간 고통"
    같은 해 10월 서울 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김용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 김다예는 남편 박수홍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에 팀장으로 취직,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2023-03-31 00:42
  • 박수홍, 방송 끊겨 변호사 수임료도 못 줘…“명란김 6개 받고 울어”
    박수홍, 방송 끊겨 변호사 수임료도 못 줘…“명란김 6개 받고 울어”
    노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됐다)”며 유튜버 김용호를 고소한 사건에서 박수홍을 무료 변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저는 당시 박수홍 씨보다도 박수홍을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그 아내(김다예)를 보고 법률 대리인을 하기로...
    2023-03-29 16:46
  • 이근vs구제역, 법원 앞에서 뺨 때리더니…로드FC 무대 오르나 "조건부 수락"
    이근vs구제역, 법원 앞에서 뺨 때리더니…로드FC 무대 오르나 "조건부 수락"
    입국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자신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라고 묻는 구제역의 얼굴을 한차례 폭행했다. 이후 구제역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질 게 뻔해도 이근 얼굴에 주먹 한 방을 날리고 싶다.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2023-03-25 20:14
  • 유연석, 인성 의혹글 올린 작성자 고소…"수사 결과 기다릴 것"
    유연석, 인성 의혹글 올린 작성자 고소…"수사 결과 기다릴 것"
    24일 유연석의 소속사인 킹콩by스타쉽은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유연석 관련 허위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23일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연석이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했다는 내용이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아버지는 유연석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2023-03-24 17:46
  • 유연석 인성 논란, 알고 보니 질투심에…작성자 "이렇게 일 커질 줄 몰라"
    유연석 인성 논란, 알고 보니 질투심에…작성자 "이렇게 일 커질 줄 몰라"
    앞서 전날 이 작성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연석이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의 아버지가 유연석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는데,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모욕을 했고, 결국 모멸감에 일을 그만두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연석의 소속사 by 스타쉽은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이라며 “작성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관한...
    2023-03-22 19:06
  • ‘가짜뉴스 엄벌’ 박수홍 아내 김다예, 법무법인 팀장 맡아
    ‘가짜뉴스 엄벌’ 박수홍 아내 김다예, 법무법인 팀장 맡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유튜버 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와 관련해 진행됐다. 김다예·박수홍 부부 측은 “선처 없는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용호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다예·박수홍 부부에 대한 근거 없는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2023-03-22 17:35
  • “이근, 한판 붙자” 폭행당한 유튜버 결투 신청…경찰 조사 착수
    “이근, 한판 붙자” 폭행당한 유튜버 결투 신청…경찰 조사 착수
    유튜버 구제역은 21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질 것이 뻔한 싸움일지라도, 일방적인 구타를 당할 게 뻔한 싸움일지라도 이근의 얼굴에 주먹 한 방 날리고 싶다”며 “우리 어머니를 모욕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어 “승패에 관계없이 저의 제안에 응해주면 두 번 다시 당신을 언급하지 않겠다”며 “당신을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도...
    2023-03-22 15:53
  • 박수홍·김다예 측 “김용호 엄벌 원해…마약 검사지까지 제출”
    박수홍·김다예 측 “김용호 엄벌 원해…마약 검사지까지 제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촬영 일정상의 문제로 재판에 불참했다. 재판은 근거 없는 사생활 폭로에 따른 인신공격 명예훼손 가능성이 커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이...
    2023-03-20 17:50
  •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 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 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 씨와 C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서 A 씨는 B 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2023-02-27 10:09
  • "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2023-02-24 06:44
  •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염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3-02-02 14:30
  • 대장동 일당 재판서 '이재명 진술서' 반박…검찰, 이재명 또 소환 전망
    대장동 일당 재판서 '이재명 진술서' 반박…검찰, 이재명 또 소환 전망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재판을 열고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대장동과 선 그은 이재명…유동규ㆍ정민용과 '진실공방' 이 대표는 28일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2023-01-30 16:17
  • 이재명 “검찰청 말고 용산으로 불러주면 민생해결 도움”
    이재명 “검찰청 말고 용산으로 불러주면 민생해결 도움”
    부패 혐의로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거론하는 것은 국민 무시일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시장이 사장도 아닌데, 5503억(원)밖에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면 (민간) 개발허가 해주고 한 푼도 못 번 양평군수(공흥지구), 부산시장(엘씨티)은 무슨 죄일까요?”라고 적었다. 대장동 사업을 민간...
    2023-01-30 10:56
  • 결혼 3개월 차 지역농협 직원, 간부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결혼 3개월 차 지역농협 직원, 간부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유족은 당시 우울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B 씨의 모욕적인 언행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농협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정식조사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B 씨 등 2명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농협이 고용한 노무사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초한 심의위원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A 씨는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2023-01-26 06:52
  •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유튜버 첫 대면…“웃으면서 재판 들어와”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유튜버 첫 대면…“웃으면서 재판 들어와”
    한편 박수홍 측은 2021년 8월 유튜버 김용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 지난해 10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호는 개인 방송을 통해 ‘박수홍의 아내가 박수홍의 지인과 연인 사이였으며, 함께 도박과 마약을 했다’는...
    2023-01-10 10:08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루머 유포한 유튜버 공소장 공개…“31회에 걸쳐 명예훼손”
    박수홍 아내 김다예, 루머 유포한 유튜버 공소장 공개…“31회에 걸쳐 명예훼손”
    박수홍 측은 2021년 8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수홍·김다예 부부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송을 위해 법원을 찾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달 3일 공개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 예고편에서는...
    2023-01-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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