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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 심판”…한기호 이어 서영교 의원, ‘서이초 연루설’ 최초 유포자 고소
    “가짜뉴스 심판”…한기호 이어 서영교 의원, ‘서이초 연루설’ 최초 유포자 고소
    같은 날 서 의원도 서울경찰청에 서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1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저의 이름을 적시하고 가족을 모욕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방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처벌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상대측에서 실수였다며 사과한다면 선처도 살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소 대상자에는 방송인...
    2023-07-24 16:13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씨는 지난달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 씨에게 죄를 묻고 싶지만, 그를...
    2023-07-20 06:00
  •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이에 최정원은 그저 과거 아는 사이이며 가족끼리도 아는 동생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최정원은 A씨를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A씨에게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3-07-07 18:08
  •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향후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러 행위에 대하여 추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한 A 씨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2023-07-05 14:00
  •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인천지법(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은 27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 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와 함께...
    2023-06-27 14:18
  • 유튜버에 주먹질한 이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유튜버에 주먹질한 이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근을 폭행·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이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근은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유튜버 구제역(31·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땅에 떨어뜨리고...
    2023-06-22 17:32
  • 경찰, BJ임블리 마지막 음주방송 수사한다
    경찰, BJ임블리 마지막 음주방송 수사한다
    경찰은 BJ임블리 사망 사건을 비롯해 사건과 관련 다른 여성BJ의 자살 방조와 모욕 등 범죄 혐의와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임씨가 사망 전 술자리 방송에서 동료 BJ에 대한 성추행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11일 임 씨는 동료 BJ들과 함께 음주 방송을 진행하며 다른 BJ들과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크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2023-06-20 15:21
  • 천안함 생존자·유족, “무슨 낯짝” 발언 논란 권칠승 고소
    천안함 생존자·유족, “무슨 낯짝” 발언 논란 권칠승 고소
    천안함생존자회와 46용사유족회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악플러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오전 최원일 천안함생존자회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고소장을 낸 뒤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망언을 했다. 현 사태에 공개 사과하고 천안함 유족 및 생존자와의 면담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2023-06-16 14:09
  • 동료 구의원에 ‘비하 욕설’…인천 서구의원, ‘모욕죄’ 송치
    동료 구의원에 ‘비하 욕설’…인천 서구의원, ‘모욕죄’ 송치
    교육 연수 도중 마련된 술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한 구의원이 모욕 혐의를 적용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인천 서구의회 소속 구의원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A의원은 3월 27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시 송도 한 호프집에서 동료 여성 의원인 B의원에게 “이런 X밥”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 혐의를...
    2023-06-13 13:23
  • 하태경 “野, 한동훈 미워서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딱 꼰대 마인드”
    하태경 “野, 한동훈 미워서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딱 꼰대 마인드”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표결 직후 “상당히 모욕적이었다”며 반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장관이 어떻게 발언하든 국회의원들이면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특히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국민들 반감이 굉장히 크니까 특권을...
    2023-06-13 11:23
  •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참작한다”라며 15년으로 감형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피해자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2023-06-01 00:48
  • ‘성폭행 가해 공모’ 의혹에…이지영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준비”
    ‘성폭행 가해 공모’ 의혹에…이지영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준비”
    학생을 모욕할 수 있으니 법적인 도움과 조치를 최선을 다해 함께 취해주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지영은 해당 메일의 내용을 영상 속 화면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메일에는 이지영이 도움을 요청하는 B 씨에게 “재발 방지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꼭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으로 너를 괴롭힐 수 있어서...
    2023-05-31 14:32
  •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이들은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내일인 31일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0일 위정현 학회장은 한국게임학회 명의 입장문을 통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P2E 게임 업체 간 ‘위믹스 이익공동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3-05-31 05:00
  • “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뱉은 70대 배우 무죄, 왜
    “마스크 쓰라” 지하철 보안관에 욕설 뱉은 70대 배우 무죄, 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강제 하차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2023-05-30 09:41
  • "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소속 50대 직원 C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카메라 거치대로 C씨의 팔을 치거나 주차금지 라바콘을 던지기도 했다. 같은 날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미용실 사장에게도 미용실 요금 계산 문제로 욕설을 하는 등 사장을 모욕한...
    2023-05-28 17:04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한 시민은 아이유가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소하기도 했죠.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며 “제기된 시점부터 수집된 표절 의혹, 간첩...
    2023-05-17 16:09
  •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장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2023-05-11 16:26
  •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의 급식에 변비약을 탄 혐의를 받는 10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A군 등 16살 남학생 두 명을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 변비약을 몰래 뿌렸다. 급식을 먹은 3학년 한 학급 8명이...
    2023-05-09 13:08
  •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나면 이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표예림은) 제 주변 지인들,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발언을 하며 집 주소를 캐내고 동창생들에게 연락해 ‘너는 나를 놀린 사실조차 없지만 진술서를 써주지 않으면 너도 가해자로 고소하겠다’‘증거는 얼마든지 만들면...
    2023-04-24 17:29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억울해서 죽고 싶다"…끝나지 않는 가짜뉴스에 분노
    박수홍 아내 김다예, "억울해서 죽고 싶다"…끝나지 않는 가짜뉴스에 분노
    현재 김용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다예는 박수홍의 사건을 맡아 변호해 호던 법무법인 에스에 팀장으로 취직해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를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가짜뉴스에 맞서 싸우고 있다.
    2023-04-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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