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 씨의 유족은 전날 여수경찰서에 모욕죄 혐의로 직장동료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여수시 2청사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근무평가와 자격증 보유 등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 대상에 먼저 포함된 이후 직장동료들이 시기·질투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폭행 및 모욕죄에 대해서는 정 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폭행 및 모욕죄가 감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지만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본관 관리자들이 피고인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이 외에 정 씨는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디시인사이드 방탄소년단 갤러리는 26일 입장을 내고 “현재 방탄소년단과 관련해 무분별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만큼, 팬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과 모욕 등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형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어제(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형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그간 임신과 낙태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판매에 관한 글을 썼다가 악성 댓글이란 이유로 모욕죄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2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15일 오후 1시17분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신의...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향해 “템퍼링 프레임으로 모욕하지 말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12일 피프티 피프티 4인은 SNS를 통해 “어트랙트의 전 대표가 운영 중인 다른 연예기획사의 선급금부채를 피프티 피프티에게 50억 원 투자한 걸로 내용을 맞추자고 모의했다”며 “소속사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중학교 2학년생 A군(14)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 소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고, B교사가 이를 지도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A군의 행동이 계속되자 B교사는...
스타쉽은 “또한 탈덕수용소의 피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여전히 연예계 가짜 뉴스를 다루고 성희롱 및 모욕까지 일삼는 루미나크 같은 사이버렉카 채널 다수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며 “따라서 탈덕수용소에 대한 일벌백계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일깨우고 온라인과 SNS상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용한 악질적인 ‘조회수 장사’가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악성 댓글을 단 경우로 절차대로 피고소인 등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필 사건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기 엿새 전인 7월 12일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수지를 겨냥해 언론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건 모욕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백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예로 들며 “형사 고소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포털사에 인터넷 게시물 차단 신청을...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보고, 검찰 청구 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라고 강조했다....
그걸 직접 멤버들에게 주우라고 하는 모욕을 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돈이고 뭐고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와 합의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다음날인 17일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예고한 경우 가장 많이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죄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된 바 있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붙잡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가한 A 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슬람국가(IS)를 사칭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조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ㆍ살인미수ㆍ절도ㆍ사기ㆍ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송치 직후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NYPD는 소녀가 사건 이틀 만인 이날 오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며 2건의 폭행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NYPD에 따르면 네바다주(州)에서 뉴욕을 방문한 아시아계 부부는 11세 쌍둥이 딸과 지하철을 탔다가 건너편 좌석에 앉은 10대 소녀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부인은 한국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가 좌석에 앉자...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서울시립대 재학생 A 씨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이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동아리 소속 여학생들을 단톡방에서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이 지난달 2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게시글을 보면, 가해 남학생들은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씨에 유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언플이 만든 거품’은 피해자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호텔녀’는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