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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범규준] 증권사 사채발행한도 제한규제… 4년째 ‘모르쇠’ 하는 금융위

금융당국이 증권금융회사의 사채발행한도 폐지를 4년째 모르는 체하고 있는 것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09~2011년 운영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서 상법 개정 결과를 반영해 증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재원 조달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6-04-20 10:37
[금융위 모범규준] 법으로 규제 풀어놓고 뒤늦게 부작용 가리기 ‘탁상행정’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방지와 정보교류 차단 원칙을 명시한 현행 자본시장법 제44조와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현황을 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들을 근거로 사후 제재는 가능할지라도 헤지펀드 등록 단계에서부터 금융위가 구체적 요건을 지정한다면 이번 규제완화 기조에...

2016-04-20 10:36
사무직은 주식금지? NO! 회사다니면서 주식하는 법

거기에 더해 최근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표창 하였으며 브랜드선호도1위, 창조경제 3년연속 대상수상, 5가지 특허 출원 등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로 고객들에게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SBS 생활경제 외 7여곳이 넘는 TV방송 언론에 소개 되면서 현재 400만명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해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켰다. PC 및 스마트폰 용으로...

2016-04-19 11:10
[금융위 모범규준] 자율이라더니…이해상충 방지 요건’ 벽 증권사에만 높아지나

아닌 법 수준의 요건만 갖춰 등록 신청을 낸다고 해도 금융당국은 이를 거부할 재량권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커서 사무실이나 전산 분리, 준법감시 부서 설치 등 비용이 꽤 드는 요건을 강제할 생각이라면 ‘안 지켜도 그만’인 모범규준이 아니라 법에 근거를 마련했어야 한다”며 “당장은 등록을 위해 회사들...

2016-04-19 10:37
알렌 ACGA 회장 "한국 지배구조 개선 속도 뒤처져… 노력 기대"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지만 그 이후 행보는 뒤처져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제이미 알렌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의장은 18일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2016-04-18 17:53
'고액연봉' 논란… 금융지주 회장 연봉 어떻게 책정될까

금융위가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통해 제시한 보수 책정 기준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초점을 둔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보수가 단기성과급으로만 구성되면 단기 성과에만 치중하다 자칫 장기적으로 회사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 하는 차원에서도 어느정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취지다. 한...

2016-04-15 07:41
[법과 세금] “동일한 조건 속 절세… 유보소득으로 또다른 투자 도와”

세무법인 윈윈은 회사 사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고객을 믿음과 정성으로 대하고, 항상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에서 보듯이 의뢰인과 법인이 상호 발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여느 세무법인과 달리 세무법인 윈윈 강남지점의 가장 큰 특징 또는 가장 강한 조세 분야가 있다면. “세무법인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가장...

2016-03-24 11:00
임종룡 “인터넷은행, 해외 진출 염두에 두고 사업모델 구축해야”

임 위원장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최초 설계단계부터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모델을 구축해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모델, 채용, 승진, 교육, 보상 등 여러 분야에서 창의적‧혁신적인 성과중심문화 도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2016-03-21 13:27
'사과문 진정성 없다' 금복주, 여성단체 직접 불매운동 나서

다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성단체연합은 "사과문이 금복주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금복주 여직원 A씨가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말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에 회사 측을 고소하면서 외부로...

2016-03-17 21:10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곳 선정...이름 올린 기업은 어디?

선도한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에스엘은 협력사 상생기금으로 100억원을 조성해 자금 지원을 했고, 협력사 품질 세미나, 교육 지원 등도 꾸준히 실시해왔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동결했으며 관리직도 임금을 5% 자진 삭감했다. 그러자 회사는 위기 극복 후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며 이에 화답했다....

2016-03-17 12:00
임종룡 "2단계 금융개혁 시작, 금융시장 안정에 방점"

성과중심 문화가 금융권에 정착되도록 보수·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금융공공기관이 모범사례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8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차질없이 준비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내부통제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2016-02-25 09:0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24일

◆ 모범납세자가 탈세... 5년간 부과액 3631억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뒤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 등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이 2009~2013년 뽑힌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3631억원의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가난한 한국 노인들… 소득도 자산도 낮아...

2016-02-24 08:15
은행에서도 일임형 ISA 가입 가능…온라인으로도 ‘OK’

또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했다. 단, 신탁형은 투자자의 운용지시가 필수적인 상품 특성상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임형 ISA 가입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범규준도 마련했다. 모범규준에는 △모델포트폴리오 요건 △사전보고·공시 의무 △투자 권유 절차...

2016-02-14 12:00
[거래소 사업계획] 연내 지주회사 전환 목표…투자이탈 최소화에 방점

◇ 연내 지주회사 전환…국제경쟁력-모범자본육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사업계획에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파생상품, 코넥스 등을 각각 자회사로 변경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거래소는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는 전제로 정관을 정비하는 등 실무작업을 진행키로...

2016-01-21 10:32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지난 7월 관련 법이 통과되어 준비 중인 크라우드 펀딩도 200여개가 넘는 회사와 신사업 아이디어들이 당장 1월 25일 시행과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하나의 통과로 향후 3년간 약 1,180여개 업체가 2,714억원 가량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법 통과 이후...

2016-01-13 11:53
[금융범죄와의 전쟁] “금융계 잘못된 관행 고쳐야” vs “시장 활성화 해쳐선 안 돼”

실제 지난 11개월간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 금융범죄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애초에 수사과정에서 법인의 비리는 묵인된 것이다. 검찰은 KDB대우증권의 최근 변화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KDB대우증권은 지난해 12월 법인영업부 팀장 김모(43)씨가 불법 블록딜 알선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2016-01-04 11:01
금감원, 외부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 마련

특히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위원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에 대한 세부 양정방안으로 모범사례 준수 여부가 고려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감리 과정에서 감사와 감사위원 등의 회계감사 관련 감독 소홀 여부를 판단할 때 모범사례 준수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며 “외감규정...

2015-12-30 06:00
삼정KPMG, 국내 최초 ‘감사위원회 핸드북’ 발간

외국계 증권회사인 CLSA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sia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아시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분석한 ‘기업지배구조 감시 (CG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조사에서 6위를 차지한 이후 계속해서 순위가 추락해 아시아에서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최근 ‘외감법 전부개정안’에서 국가적...

2015-12-14 12:00
금융개혁 TF, 금융업계 건의사항 청취

금융권 관계자들이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를 만나 △금융지주 규제 개선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 개선 △신용카드 발급 규제 모범규준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7일 오후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현장간담회 : 금융개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2차...

2015-10-27 16:17
은행 준법감시인, 사내이사 수준 격상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 준법·검사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을 사내 이사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2015-07-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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