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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무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2024-05-02 16:39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그중 하나론 올해 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불발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 모두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무엇보다 소관 상임위에서 수차례에 걸쳐...

2024-05-02 15:58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올리는 것 자체 반대"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와 관련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을 겨냥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 마지막까지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의사일정을 압박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오가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회는 국민에게...

2024-05-02 14:18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

2026 의대 증원분, 차의과대 제외 1960명‘학폭’ 처분따라 전형별 정량·정성평가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처리 등 이뤄져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을 100% 모집할 경우 기존 계획대로 2000명이 유지된다. 2일...

2024-05-02 14:00
벤처업계,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협의회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호사만으로는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변리사를 모두 보유하고 잇는 대형 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혁신ㆍ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만다”고...

2024-05-02 09:05
불에 탄 일본인 부부 시신에 日 열도 발칵…용의자 20대 한국인 체포

그러나 D씨 역시 지난달 초 특정 인물로부터 일을 의뢰받았다고 밝히며 “부부를 위협하는 정도라고만 생각했다가 도중에 시신 처리하는 걸 알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용의자들은 모두 피해자 부부와는 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들 역시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는 등 본명조차 알지 못했다. 수사 당국은 부부를 잘 모르고 서로 관계도 깊지...

2024-05-01 18:36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

2024-05-01 14:01
건설사 1분기 실적…삼성·현대 '활짝' GS·포스코 '울상'

현대건설은 주택 부문의 탄탄한 실적과 함께 샤힌 프로젝트 등이 본격화하고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등 해외 대형현장의 공정이 가속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도 두드러진 실적을 내놨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5840억...

2024-05-01 11:05
LG유플러스, 경기도 파주에 축구장 9배 규모 초거대 IDC 짓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AI 시대에 발 맞춰 파주 센터를 초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Graphics Processing Unit) 운영·관리에 최적화된 국내 대표 ‘AI 데이터센터’로 키워낸다는 전략이다.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은 2022년부터 연평균 32% 증가해 2031년에는 약 1265억 달러(약 174조 2537억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AI에 활용되는...

2024-04-30 23:10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각종...

2024-04-30 13:36
편의점 업계, 대한상의와 손잡고 국제표준 QR 도입 추진

이번 MOU를 계기로 편의점 3사는 표준 QR 부착 상품을 계산대에서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부착하는 상품에 점진적으로 표준 QR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의 판매를 방지할 수 있고, 리콜이 필요한 상품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

2024-04-30 10:00
BNK부산은행, 신종자본증권 형태 한국형 녹색채권 1000억 원 발행

부산은행 관계자는 "인수단(한양증권ㆍ교보증권ㆍ하나증권ㆍ현대차증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형 녹색채권으로 발행했다"며 "월 이자 지급식을 채택해 기관과 리테일 투자자 모두의 수요를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번 녹색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2024-04-30 09:19
尹-李,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민생 및 국정 현안 모두 양측의 간극이 커 회담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 동안 영수회담을 한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차담 형식으로 이뤄진다. 배석자는 각각 3명씩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2024-04-29 12:35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정치적 퇴행"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학교 현장과 학생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11:06
현대제철, 철강 본원의 경쟁력으로 재도약 [R&D가 경쟁력]

서 사장은 “지난해 현대제철은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갔다”며 “올해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철강사의 목표와 방향성을 실행하기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제철은 전 세계 철강업계가 과도한 설비확장으로 공급과잉과 수급 불균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철강 시장...

2024-04-29 06:00
'회계ㆍ내부통제 강화'…규제 환경에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엄격해지는 규제환경 선제 대응'쟁글 ERP' 정식버전 출시 관심컴투스, 블록체인 첫 ISAE타입 인증코빗 등도 내부통제 확인 SOC 획득 1분기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및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 규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들의 회계 및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2024-04-29 05:00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국회법 제86조(본회의 직회부)·제85조의2조(패스트트랙)와 같이 모두 규정된 방식 안에서 놀았다. 시스템을 티가 나게 부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치,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운영원리는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망가졌다. 덕분에 21대 국회는 4년 내내 ‘불통’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특검법들조차 ‘민심’이란 포장지로...

2024-04-29 05: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누적과 올 1분기 법인파산 접수 건수 모두 법원 통계 월보가 공개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존 임계치를 넘어선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문턱이 닳도록 희생법원을 찾고 있는 셈이다. 법원 “기존 청사 사용…회생 조직 우선 넣자” 대안 제시 이처럼 법인파산 사건이 크게 늘어나자 법원은 기업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을...

2024-04-29 05:00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2024-04-28 09:00
[금상소]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여행보험' 가입자 100만 명 돌파...인기 비결은?

예컨대 30대 남성 1인 기준 3일간의 일본 여행에서 식중독만이 걱정된다면, 해당 보장만 선택하고 30원짜리 보험을 만들 수도 있고, 상해나 아팠을 때, 휴대품 손해 등 다양한 보장을 모두 받고 싶다면 1만2280원짜리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다. 여행 일행도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쉽게 추가할 수 있다. 둘이 가입하면 5%, 셋만 모여도 10%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다.가입자...

2024-04-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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