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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이들은 2017년께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건당 7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대여한 뒤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14채를 분양받았다. 이후 최대 1억 원 상당의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팔아 약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장애인단체 대표 A씨는 지위를 이용해 장애인들을 주도적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브로커 B씨는 범행에...
    2020-12-16 11:00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금
    관세청 조사 결과, 올해 신규 공개 인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농산물 수입업자 나평운(64) 씨로,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해 관세를 탈루한 것이 드러나 추징된 180억95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나 씨 외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6) 씨는 체납한 관세 4505억 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단이 공개됐다. 장 씨의 체납액은 국세, 지방세, 관세를...
    2020-12-14 05:00
  • 코람코자산신탁, ‘주유소개발PFV’ 사기 사칭 주의 당부
    코람코자산신탁, ‘주유소개발PFV’ 사기 사칭 주의 당부
    회사는 향후 명의도용 또는 사칭 사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강남경찰서에 해당 사례를 추가 고소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투자주의 배너와 게시물을 등록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코람코자산신탁은 11일 최근 강남경찰서로 오천PFV에 투자해 약 1000만 원의 투자금을 손해 봤다는 정 모 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오천PFV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추진하고 있는...
    2020-12-11 14:48
  • 한화생명, AI 활용한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한화생명, AI 활용한 금융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과 같은 금융사고 관련 주요 단어를 스스로 검색해 해당 건의 위험여부를 알려준다. AI가 선별한 중에서도 특히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예방 비상대응반’에서 집중 대응한다.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들 중에서 고객의 피해액이 크거나 유사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건들을 다루게...
    2020-10-28 09:47
  • "엄마, 나 폰 고장났어"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엄마, 나 폰 고장났어"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하길 당부한다"며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구 시 절대로 제공하지 말고...
    2020-09-09 16:31
  • KT, PASS앱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통신서비스 가입
    KT, PASS앱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통신서비스 가입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는 통신사 본인인증앱인 패스 앱에 본인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후 신분증명 및 운전자격 확인에 이용하는 서비스다. 2019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첫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다. KT 가입자들은 휴대폰 기기변경과 유무선 서비스 가입·변경 및 해지 업무를 진행할 때, 실물 신분증...
    2020-08-20 09:22
  • 간편결제 업계, 부정결제 피해 방지에 적극 대응 나서
    간편결제 업계, 부정결제 피해 방지에 적극 대응 나서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앞으로 토스를 통해 발생하는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스의 고객피해 전액 책임제는 국내 핀테크 업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등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만큼...
    2020-07-06 13:13
  • 토스, 명의도용ㆍ보이스피싱 책임 없어도 '피해금액 전액 보상'
    토스, 명의도용ㆍ보이스피싱 책임 없어도 '피해금액 전액 보상'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가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도 고객 보호를 위해 피해금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앞으로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국내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시행되는...
    2020-07-06 09:21
  • 방통위, 가족ㆍ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공동 대응…"올해만 128억 피해"
    방통위, 가족ㆍ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공동 대응…"올해만 128억 피해"
    아울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라며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2020-06-24 10:46
  • “보이스피싱 척결한다”…금융사 책임도 강화
    “보이스피싱 척결한다”…금융사 책임도 강화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사가 FDS 의무화·고도화 시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2020-06-24 10:00
  •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속으로 '쏙'
    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속으로 '쏙'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이통3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첨단 ICT 보안기술을 활용했다.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 등록 시 본인 회선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을 거치며, 운전면허증 사진과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진위 여부도 동시에 확인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2020-06-23 08:28
  • ‘임원 거액 횡령’ 은행 책임이라던 ABB코리아 1심 패소
    ‘임원 거액 횡령’ 은행 책임이라던 ABB코리아 1심 패소
    이후 ABB코리아는 “여신거래약정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승인하지도 않았으며 대표가 약정서에 자필 서명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오 씨가 법인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인 만큼 약정 자체가 무효”라며 20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은행 직원들이 약정 체결과 대출금 지급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ABB코리아에 손해를...
    2020-06-18 13:52
  • 대법 “제일저축은행 비리 유동천, 예보에 18억 배상하라”
    대법 “제일저축은행 비리 유동천, 예보에 18억 배상하라”
    유 전 회장은 2006~2011년 고객 돈을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명의를 도용해 1247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 회장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제일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부실대출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총 6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20-06-14 09:00
  •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가이드북 발간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가이드북 발간
    또한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통신수단을 활용한 신종 사기 피해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통신금융사기, 허위·과장광고, 명의도용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이미지와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올해는 전자책(E-book) 형태의 가이드북을 도입해 모든 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게...
    2020-05-20 11:19
  • [출근길] 더불어시민당 "'불법 재산 증식 의혹' 양정숙 제명, 고발하겠다"·강경화 "시진핑 주석 상반기 방한, 코로나19로 가능성 낮아져" 外 (정치)
    [출근길] 더불어시민당 "'불법 재산 증식 의혹' 양정숙 제명, 고발하겠다"·강경화 "시진핑 주석 상반기 방한, 코로나19로 가능성 낮아져" 外 (정치)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 원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정숙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조사 결과 양정숙 당선인은 주택, 상가 등 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당은 "제명하더라도 당선인 신분이 유지돼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라며...
    2020-04-29 06:00
  •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한편 유 전 회장은 2006~2011년 6년간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실대출과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은 회삿돈 15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1만여 명의를 도용해 1247억 원을 불법 대출한 후 유용한 혐의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0-02-19 05:00
  • 소비자단체, 통신 3사 '단말기예약절차 합의' 담합…공정위 고발
    소비자단체, 통신 3사 '단말기예약절차 합의' 담합…공정위 고발
    통신 3사는 이번 합의는 매년 플래그십 단말을 출시할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보조금 살포 등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이나 중복예약 등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시지원금을 줄이거나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닌 기간을 일주일로 줄이고,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된 지원금을 소비자 손해가 없도록 그대로...
    2020-02-17 15:51
  • 식약처,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병·의원 19곳ㆍ의심 환자 22명 적발
    식약처,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병·의원 19곳ㆍ의심 환자 22명 적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2019-12-12 10:51
  • [단독] ‘제일저축은행 불법 대출’ 기소 시간끌다 70억 면죄부 준 검찰
    [단독] ‘제일저축은행 불법 대출’ 기소 시간끌다 70억 면죄부 준 검찰
    유 회장은 1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 원을 불법 대출한 후 유용한 혐의 등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유 회장의 지인 지모 씨가 대출을 부탁하면서 시작됐다. 지 씨는 2007년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300억 원의 대출을 받고, 70억 원을 더 요청했다. 유 회장은 박 씨에게 명의와 담보를 빌려 70억 원의 대출을 내주고 이자...
    2019-12-04 05:00
  • 최근 5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10명 중 4명은 20세 이하
    최근 5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10명 중 4명은 20세 이하
    이는 현행법상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대여금지에 대한 의무만이 존재할 뿐, 명의도용ㆍ재대여 등을 통해 제삼자가 운전한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은 대여사업자가 유효하지 않은 면허를 소지했거나 소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을 대여했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는...
    2019-10-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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