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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추모‧애도 절실한 시기에女 희생자 조롱, 유가족 상처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기소‘음란물 유포’ 4명 재판 넘겨원인‧책임 규명…재발 방지참사 관련 법리 검토도 진행‘신종 전세사기’ 직접 수사임차인 끌어들여 대출금 가로채피해자 공범 되는 상황 주의를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2022-12-16 06:00
  •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손님이 ‘내 취향은 아니다'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카페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와 같은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책임도 물을 수 있죠. 추가 서비스를...
    2022-12-10 08:00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2022-12-09 18:06
  •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씨 측이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2022-11-28 13:19
  •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경찰에서 다수의 2차 가해 범죄를 수사 중으로, 이 중에는 희생자의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있어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17 11:13
  •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사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형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름 등 명단 공개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명단 입수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만약 명단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동의 없이 유출했다면 양측 모두 처벌받을 수도...
    2022-11-15 11:11
  •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26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지난해 8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5일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씨 배우자가 박 씨 친구인 물티슈 업체...
    2022-10-26 15:48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Q: 그렇다면 욕하는 상사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욕을 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습니다. 다만 단둘이 있을 때 그랬다면 성립이 안 됩니다. 상사가 나에게 하는 욕설을 누가 들어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2022-10-22 08:00
  • YG, 뷔·제니 ‘사생활 유출’ 사태에 침묵 깼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YG, 뷔·제니 ‘사생활 유출’ 사태에 침묵 깼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이어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시물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업로드하거나 과도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유통금지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22-10-04 10:38
  • [포토] 민주당,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
    [포토] 민주당,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오른쪽)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2-09-28 15:12
  • [포토] 고소장 접수하는 민주당 오영환-전용기
    [포토] 고소장 접수하는 민주당 오영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가운데)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2-09-28 15:12
  •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심판 대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보니 기소된 부분은 202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 한 발언"이라며 "1심은 7월 24일 자만 유죄로 인정하고 4월 3일 자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2022-09-28 13:46
  •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소속사는 “2021년 12월 3일에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고소하였다”라며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 총 7건의 고소 사실만을 추려 고소하였으며,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 사실 모두 이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8월 26일 검찰 송치가 결정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고소 이외에도 이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2022-09-22 18:24
  • ‘혼인빙자’ 논란 휩싸인 50대 여배우, 심경 고백…“스토킹·협박하며 돈 요구”
    ‘혼인빙자’ 논란 휩싸인 50대 여배우, 심경 고백…“스토킹·협박하며 돈 요구”
    A 씨 소속사는 B 씨를 상대로 공갈미수·무고죄·명예훼손·스토킹 처벌법 위반·소송 사기 미수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 없다. 모든 상황이 원상 복구된 것이 아니고 직접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더 이상의...
    2022-09-21 17:57
  •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리뷰를 지울 테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음식 환불 기준이 있나요?...
    2022-09-17 11:00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같은달 11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은 특검은 △20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 받은 20비행단 군 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장 전 중사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 등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 부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전에 없던...
    2022-09-13 17:27
  •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특검 수사 결과 △20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 받은 20비행단 군 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전 부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 등을 밝혀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후 ‘혐의 없음’ 처리된 군무원 양 씨에...
    2022-09-13 13:30
  •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특검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최근 이 중사 유족 측에서도 고소장을 제출받았다. A 중령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되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A 중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에도 20비행단 부대원들에게 이...
    2022-08-17 21:58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자유심증주의와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너무 화가 납니다. 상간녀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담은 문서 등을 발송하고 싶습니다. A: 주의해야 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2-08-14 06:00
  • '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글 작성한 평론가…대법원 "무죄"
    '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글 작성한 평론가…대법원 "무죄"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ㆍ문화평론가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평론가(54)에 대한...
    2022-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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