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 공급·파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기관·기업 명단공표(석간)
△’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안내
△‘21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확대 시행
18일(금)
△고용부 장관 15:00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서초구)
△고용부 차관 14:00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 점검협의회(서울)
△2020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대외적인 공표를 막겠다는 것이 법 취지란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징계법ㆍ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 사전공개 여부' 질의 관련 회신 내용을...
주요 내용을 보면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권 침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비위사실 공표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8월에 처리된 고 최숙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이 개정안에는 비위 지도자의 명단 공표, 지도자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의무화,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최윤희 차관은 "최근 지방체육회의 갑질·폭력, 학생선수 인권 침해 사건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어느 부처, 한 단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범정부적 관심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선 단순히 장 마감 시간만을 기준으로 기업의 귀책사유를 묻고, 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상장사 입장을 고려하면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재공시 조치’ 운영안에 주력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연휴 직전에 나오는 올빼미 공시를 연휴가 끝난 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올빼미 공시는...
이번 시행령은 비리 유치원 명단과 위반행위 공표 방법을 세부화한 게 골자다. 관할청이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면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을 3년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 당시 경영자나 원장이 위반 행위 후 변경했는지도 공표 대상이다.
시행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에...
EU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단계적으로 해외관광객과 출장자들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 국가 목록을 공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한중일 이외에도 호주와 캐나다 알제리 조지아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등의 시민이 EU 여행 승인을 받았다.
다만 중국 여행객은 중국 정부가...
(세종)
△해상운임공표제 개편 및 해운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 운영
△해수부-제주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20년 고수온·적조 대응 관계기관 대책협의회 개최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3호 ‘썬라이즈 제주호‘, 명명식 개최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0년 해양수산생명자원 종 목록집 발간 배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해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사건을 두고 구체적 수사방법을 거론한 게 이례적이고, 밀행성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언론에 공표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검찰과의 불협화음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기보다 방역 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러나 지난해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공표가 평소와 다르게 이뤄졌다. 5월 말에나 상반기 보고서가 제출됐다. 하반기 보고서는 10월이나 11월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무역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를 계속 늦췄다가 이제야 발표한 것이다.
시장은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라는 미국의 우호적인...
문 대통령은 “왜 자꾸 검찰은 나무라냐는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위스 등 총 10개국이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에 지정됐으나 이번에 해제돼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 공표는 양국의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 이틀 전에 이뤄졌다.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20개 국가·지역 중 환율 조작을 한 곳으로 지목된 국가는 없었다.
중국은 환율조작국은 아니지만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도 관찰대상국 명단에 계속 이름을 올렸다. 스위스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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