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 것을 영업정지 7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상대방의...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두 달인데, 이 경우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 할인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운영, 스마트 항공권 등의 공항서비스도 시행한다.
아울러...
지원 자격은 △교정시력 1.0 이상인 자 △TOEIC 550 또는 TOEIC Speaking IM1 이상 또는 OPIc IM 이상인 자 △기졸업자 및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일본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 우수자는 우대한다.
서류 접수는 2월 8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이스타항공 채용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엔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의료수가 인상, 의료 사고 공소 제기 면제 등의 정책패키지로 의사들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한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의료계뿐 아니라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랫동안 정원 동결에 얽매여온 수도권 대학들은 우선 증원 자체를 환영한다. 지방 대학들은 인기 학과인 의대 정원이 입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신용 대사면, 코로나 지원금 상환 면제 등의 선심 카드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진다. 134조 원 예산이 든다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신설, 철도 지하화 같은 청사진도 내놓았다. 여야 모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나라가 떠내려가도 좋다는 것인가.
포퓰리즘 정치를 연구한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마누엘 푼케 박사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판매자에게 입점·판매수수료를 모두 면제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걸고 한국 상품 전문관 K베뉴(K-venue) 사업을 확대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상품을 판매하는 K베뉴에서 함께할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K베뉴에 입점하는 국내 판매자에게는 입점수수료와 판매수수료가...
하나생명 주담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최장 만기는 40년까지 지정할 수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유리하며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뱅크몰은 이번 제휴로 198개의 금융사와 제휴를 맺게 됐다. 대출비교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주담대 금융사 제휴사 수다....
특별사면은 형벌을 선고받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조치다. 이번 사면자 명단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씨는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받거나 무죄가 나왔다”며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엔 안 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은 김기춘 전 실장,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잔형집행 면제 및 복권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정치인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이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도 실시했다. 대상자는 총 45만 5398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정부는 모범수 942명을 지난달 30일 자로 가석방했다. 이 밖에...
9~12일 4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동안 총 2852만 명, 1일 평균 57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대비 2.3% 증가한...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포인트(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피해 예방 프로그램'으로 인기 작가 '키크니'의 웹툰을 활용한 피해 예방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 키크니 인스타그램 계정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키크니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립니다!'라는...
아울러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0%로 낮추고 보증료 0.7%도 면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명절 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참여자,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우수 제조업체를 인증하고 허가 신청 시 일부 자료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업체는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 시 △이미 허가 받은 제품과 비교자료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등 제출을 면제받는다.
앞서...
새로운 주차 요금은 9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1.6t 이상의 내연 기관차, 2t 이상의 전기차가 특별 요금 대상이다. 요금은 파리 중심부에서는 시간당 6유로에서 18유로로, 나머지 도시에서는 시간당 4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된다. 파리 거주자, 의료인, 장애인 등에는 적용이 면제된다.
중견기업계는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해 세무조사 시기 조정은 물론, 정기 세무조사 면제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정기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은 “사업 결산, 주주총회 개최 등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기...
작년 카드 이용액 17조…41%↑환율 우대·수수료 면제 등 내세워여행상품 앞다퉈 내놔…경쟁 치열시중은행·토스뱅크 여행금융 출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며 카드사들이 해외여행 특화 상품을 잇달아 내놓을 전망이다. 해외여행과 관련된 분야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카드를 출시하고 다양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 유치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