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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고시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빅데이터·AI 활성화 소그룹 토론(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2:30 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 한식당 현장 방문(서울) △생명자원정보서비스 개선 계획 및 생명자원 정보 활용 기업 컨설팅 지원과 제 공모 안내(석간)...
    2020-06-21 09:29
  • 소농에 '연 120만 원'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5월 시행
    소농에 '연 120만 원' 소득 보전 '공익직불제'…5월 시행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합친 기본직불제 지급대상자는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위반을 반복하면 감액 비율을 높인다. 직불제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2020-04-21 13:11
  •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그러나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됐다. 또 쌀 변동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로 1조4900억 원 이상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는 5월 1일...
    2020-0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금) △수산직불금 대상지역 및 지급액 고시(석간) ◇국토교통부 24일(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분야 법안소위(국회) △2020년 1월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립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분야 법안소위...
    2020-02-23 09:55
  • 소규모농가 연 120만 원 지급 추진…'공익직불제' 도입 속도 낸다
    소규모농가 연 120만 원 지급 추진…'공익직불제' 도입 속도 낸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6개 직불제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은 기본형 직불제, 친환경과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각각 합쳐진다. 기본형 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제, 그리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직불제로 구분된다. 먼저 소농직불제는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2020-02-11 16:37
  •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김 장관은 "그동안의 직불 제도는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대부분을 직불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었다"며 "반면,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했기에 대규모 농가에게 직불금이 집중된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2020-01-01 0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된다.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직불제로 개편하고,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민들을 위한 재해 지원도 강화한다. 2001년 2개에 불과했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꾸준히 증가해 내년에는 67개로 늘어난다....
    2019-12-30 10:21
  • 이개호 장관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보조금 감축 이슈 무난히 극복"
    이개호 장관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보조금 감축 이슈 무난히 극복"
    변동직불금(농산물 가격에 연동해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는 개도국 지위 덕분에 1조4900억 원 규모로 운용할 수 있지만,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WTO에서 비(非) 개도국, 즉 선진국이 가격과 연동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과 무관하게 재배 면적에 비례해 보조금을 주는 공익형 직불제는 개도국...
    2019-08-27 15:3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국회)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개선(석간) △해수부 2020년 예산안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30일(금) △제3회 아·태지역 e-Nav 국제 콘퍼런스 등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30 국토법안소위(국회) △상위 100위 업체 중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국회)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개선(석간) △해수부 2020년 예산안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30일(금) △제3회 아·태지역 e-Nav 국제 콘퍼런스 등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30 국토법안소위(국회) △상위 100위 업체 중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2019-08-25 10:28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2월 25일~3월 1일)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외래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실시(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aT 2019년 업무 추진계획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2019-02-25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5일~3월 1일)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외래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실시(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aT 2019년 업무 추진계획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2019-02-24 11:08
  • [정부업무평가] 농식품부 '우수'…쌀값 회복·농어가 소득 증대 호평
    [정부업무평가] 농식품부 '우수'…쌀값 회복·농어가 소득 증대 호평
    지난해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면서 대농과 소농, 논 농가와 밭 농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직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쌀 목표가격을 한 가마(80㎏)에 19만6000원(현행 18만8000원)으로 인상하면서 농지 면적별 직불금 단가를 조정하고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어업 취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귀농·귀촌 바람에...
    2019-01-22 11:30
  • 이개호 장관 "내년 동물간호복지사 자격 신설…중ㆍ대형 동물병원 배치"
    이개호 장관 "내년 동물간호복지사 자격 신설…중ㆍ대형 동물병원 배치"
    이 장관은 "쌀 직불금은 과감하게 공익형으로 바꾸고자 한다"며 "모든 농가에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지면적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정개혁방안인데 공익형이 잘 반영되도록 추진해달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구체적 구현방안, 농촌...
    2018-12-18 17:08
  •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277억 원…지난해보다 48억↑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277억 원…지난해보다 48억↑
    직불금 액수는 유기 재배가 81억 원, 무농약 재배와 유기지속 재배가 각각 107억 원, 39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직불금 수령 액수가 119억 원으로 직불금 총액의 52.6%를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12-16 11:00
  • 정부, 차기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제시
    정부, 차기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제시
    쌀 재배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쌀 과잉생산과 농촌 내 소득불균형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밭작물에 지급하는 직불금)의 통합을 추진한다. 직불금을 받는 농가에 농약·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환경이나 안전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왔다.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2018-11-01 14:0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광주·전남...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피해보전직불금 등 지급 추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직원조회(공정위 다목적홀)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광주·전남, 전북...
    2018-06-24 12:00
  • [농업이 미래다] 쌀 생산조정제 5만ha 목표에 2만ha 신청
    [농업이 미래다] 쌀 생산조정제 5만ha 목표에 2만ha 신청
    이에 대해 농가들은 계속해서 쌀농사를 지으면 가격이 떨어져도 정부 직불금으로 소득이 보전되니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농림부와 농협은 행동에 들어갔다. 올해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으로 수확기 시장격리가 불확실한 상황에 쌀값 하락까지 우려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농협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2018-04-19 11:20
  • 쌀 변동직불금 5392억, 설 연휴 전 지급…한 달 앞당겨 8일부터 지급
    쌀 변동직불금 5392억, 설 연휴 전 지급…한 달 앞당겨 8일부터 지급
    1인당 지급면적은 1.0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6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총액은 1조4900억 원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이 2016년산보다 크게 감소했으나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합한 수치는 전년대비 80kg당 3907원, ha당 24만6000원(3907원×63가마)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산 쌀에 대한 수확기 대책을...
    2018-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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