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20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제는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신청 요건과 신청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양식어가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활용직불제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생산기반도 정비한다. 2027년까지...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작황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쌀은 초과 생산됐다"며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1943억 원을 112만9000 농가·농업인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면적은 105만8000㏊다.
시행 3년을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농가 단위로 주는...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소개합니다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 관련 설명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범부처 차원으로 표준화·개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30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12:00 푸드테크 업계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가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한다.
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살펴본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도 준수사항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별된 농가에는 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줄인다....
새 정부를 맡겠다고 나선 정당은 대선에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내걸고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확충, 청년농 3만 명 육성,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 등을 약속해 당선되었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
사실 현 정부는 직접 챙기겠다던 농정을 등한시하고 홀대했다. 현 정부는 12개 약속 중에 여섯 번째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살기좋은 농산어촌’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인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경작과 소유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직불제와 농가의 공익적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제로 구성된다.
현재 기본직불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일부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신청면적 9만7852㏊ 중 2820㏊가 감액 처분 됐다.
아울러 농사를 짓지 않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 시설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논활용 직불제 지급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석간)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부정유통 단속 강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 결과
△집중호우 대비 원예시설 피해예방 합동점검 추진
17일(목)...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개편 전과 비교해 약 1조 원 늘었고, 평균 지급액은 2019년 109만 원에서 203만 원까지 늘었다. 특히 소농직불금 신설로 0.5㏊ 이하 중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재배면적을 현재 5000㏊에서 2025년까지 3만㏊로 늘리고, 자급률 제고와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생산단지를 50개소까지 조성한다.
국산 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보급종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생산단지에는 반값에 할인 공급한다. 밀·콩처럼 식량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자급기반이 취약한 품목은 논활용직불금 등을 포함해 각종 정부 지원...
공익직불금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 원이며,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75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를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000건, 3만2000...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해 면적직불금을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또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준수사항은 총 17개로 최대 100%의 직불금 감액이 이뤄진다.
농업인이 준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은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고시 제정안은 9∼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3721.jpg)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35548.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29179.jpg)
![[내일 날씨] 최고 33도 '무더위' 예고…오후엔 곳곳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229.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175.jpg)
![주유소 기름값 하락…4개월만에 경유 1400원대 '진입'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