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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맞벌이 부부가 혼인 기간에 서로 협력해 남편 명의로 아파트나 주식을 사더라도 특유재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되는 식이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단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2024-06-05 16:34
서울 워킹맘·대디 하루 휴식시간 1시간 남짓…10명 중 2명꼴로 ‘우울’

지난해 만 0~9세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 맞벌이 부부 555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3.6%는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면증과 불안감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20.8%, 15.8%로 나타났다. 특히 8.6%는 자살 생각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워킹맘의 43.7%와 워킹대디의 38.8%는 '일에 치이다 보니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을 때가 있다'고...

2024-06-02 09:55
직원 복지 챙기는 HDC현대산업개발…‘1억’ 주택자금 저리 대출에 가족 입원비까지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 사원에게 호응도가 큰 제도다. 기존 지원금 제도도 확대 운영 중이다. 결혼 축하금은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만 6세~7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비를 인원 제한 없이 경력 연차에 따라 10만~30만 원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자녀 2명에 학기당 350만 원씩 지원하던 대학 학자금의 자녀 수 제한을...

2024-05-31 06:00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60㎡ 이하는 100%, 60㎡ 초과 85㎡ 이하는 120%, 85㎡ 초과는 150%였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p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입주자는...

2024-05-29 14:47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2024-05-29 10:10
이한준 LH 사장, 2030 청년 직원과 소통…“공감의 조직문화 구축”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이 사장은 2030 청년 직원들과 함께 저출산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맞벌이 사내부부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LH 2030 청년소통단’은 CEO와 2030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사회초년생 저연차 직원부터 주말부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청년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부터...

2024-05-20 16:08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해도 있나요?…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대상 가구는 275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15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신청 자격에 대한...

2024-05-13 13:46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2자녀 맞벌이 근로자(1명은 평균임금 100%, 1명은 평균임금 67%)의 2022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9.5%로 전년 대비 0.06% 올랐고, 한국은 20.4%로 전년 대비 0.23%p 올랐다. 한국의 2자녀 맞벌이 근로자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7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벨기에가 45.1%로 가장 높았다. 독일(40.7%), 프랑스(40.6%)가 뒤를 이었다.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부소득자의...

2024-05-07 15:20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육아시간 확보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남성 39.4%, 여성 38.2%였다. 기관 돌봄은 10%대, 돌봄인력 지원 확대와 유연근무 확대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여성은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분담(21.0%)’을 2순위로 꼽았는데, 남성은 이 비율이 9.1%에 그쳤다. 이 밖에 응답자들은 일...

2024-05-02 16:08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15만 가구…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 영향이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는 275만 가구로 지급액은 3조448억 원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다. 두 장려금을 더한...

2024-05-01 12:00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신혼·신생아II 유형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24-04-29 09:15
금리상승 리스크에도...일본서 대출 영끌 부부 급증

도쿄에 거주하는 30대 맞벌이 부부는 직장에서 30분 거리의 신축 아파트를 사기 위해 총 1억 엔(약 8억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부부가 매입한 집은 메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로 도쿄 상류층 거주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들 부부는 “예산보다 20% 초과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나중에 팔아도 자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2024-04-28 15:38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가령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5000만 원을 벌고, 부부 중 한 명이 1억 원을 벌 때 가구소득이 같아도 후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린다. 하지만 미국은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통해 같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전업 가사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부부합산 과세제도는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사람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조세 제도”라며...

2024-04-24 05:00
"퇴근하고 받으세요"...시몬스 침대, 직장인 위한 '이브닝 배송' 실시

시몬스침대는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직장인 등을 위해 퇴근 후 침대를 받을 수 있는 ‘이브닝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브닝 배송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일부 지방거점도시 등에서 시행된다. 직장인들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근 후 여유롭게 침대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4-04-11 16:29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췄다…소득 기준 ‘1.3→2억 원’으로 완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소득요건을 기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 원 이하)보다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2024-04-04 11:14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득요건 상한 시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과 지원 인원이 각각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2024-04-04 10:38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어 이 후보는 다시 공 후보 딸 성수동 주택 문제를 물으며 “결국 22억 주택인데,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했고, 대출 한 10억 끼고 그다음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공 후보는 “영끌, 갭투자 젊은이들 많이 하지 않나. 규정에 문제없는 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이에...

2024-04-02 13:23
늘봄학교로 돌봄공백 메웠다…학부모들 "사교육 경감에 효과”

정부는 3월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이른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했다. 일찍 하교하는 초등 1·2학년생들이 갑자기 늘어난 시간공백과 학습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학교와 집 근처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씨는 "늘봄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하교 후 학원을 2∼3개씩...

2024-03-31 09:00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140%에서 200%로 크게 완화됐다. 기존에는 약 1억2000만 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911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1억6000만 원(월 1300만 원) 정도 되는 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다. 일례로 본인의 청약통장...

2024-03-30 07:00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예를 들어 올해 기준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일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976만 원 이하, 맞벌이는 1301만 원까지다. 자산은 3억7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녀 출산 여부만 주요했던 특별공급과 달리 신생아 우선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한 상황에서 출산 가구에게 우선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2024-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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