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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첫 삽‘···내달 위례·평택 고덕서 분양 시작

이번에 기공식을 가진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과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어야 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2018-11-21 15:30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2018-11-01 10:55
[설경진의 루머속살] 재벌이 알려주는 저출산 대책

신혼 부부, 맞벌이 부부가 자녀 갖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육아와 가사 부담이다. 그런데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꼴로 쓰고 있는 정부 예산 중 한 달에 40만 원, 1년에 500만 원이면 신생아 출산 가정에 24시간 상주 가사도우미를 정부에서 고용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24시간 상주하는 가사 도우미를 어떻게 월 40만 원에 고용하느냐”, “외국인...

2018-05-29 13:03
[뉴스 더 읽기] ‘13월의 월급’과 ‘세금 폭탄’ 사이, 나만 알고 싶은 연말정산 신공

우선 맞벌이 부부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병원에 간 사람이 아니라 병원비를 낸 사람이 공제를 받으며,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병원비를 누가 냈고, 자녀 공제를 누가 받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2017-12-28 11:07
“아이 아프면 연간 열흘까지 돌봄휴가 허용” 법안 나왔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맞벌이 근로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맞벌이부부육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플 경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가능한 경우...

2017-12-15 16:45
[대선주자 공약분석②] 저성장과 맞물린 저출산 해소대책 봇물

이에 질세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다음 날인 19일 ‘육아 대디’와 ‘워킹맘’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새로 짓고, 부실한 민간 시설을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 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 도입도 강조했다....

2017-02-09 10:44
심상정 “‘출산휴가 120일’·‘육아휴직 자동사용’ 제도화”

심 대표는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며 “현행 육아휴직 기간 1년 내에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해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책은 공동책임을 뒷받침하고...

2017-01-23 14:04
[저출산 보완대책]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로”…中企에 유연근무 인프라 비용 지원

이를 통해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확산시켜 맞벌이 부부의 두 자녀 낳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미 아이가 있는 경우 계속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이른바 ‘아빠의 달’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현재의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2016-08-25 11:01
정부 사회보장사업 총 예산 62조1871억원 시행계획 확정

맞벌이가정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돌봄서비스를 시간제 연 480시간, 종일제 월 200시간 제공한다. 환경보건법 적용유예 어린이시설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올해 1만4000개 진단하고, 만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15종) 접종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치료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와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한...

2016-06-05 12:20
[관가 우먼파워] 김경선 고용부 국장 “직장여성 소득공제 제도 추진해야”

“최근 맞벌이 부부에 정부의 보육지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육료 소득공제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담담한 어조로 얘기했다. 그녀는 큰딸과 막내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로서 겪은 일을 예로 들었다. “가족들 중 특히...

2016-04-28 11:17
“여성 정치참여 확대로 대한민국 확 바꾼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여성들과 함께한 벤처기업 창업과 창당 경험, 맞벌이 부부와 출산, 육아 등 자신이 경험을 전하며 ‘여성의 당당함’을 키워드로 이번 총선 여성 공약을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의회의 성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성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지만 여성 정치...

2016-03-09 10:59
[W기획-세아빠의 육아휴직기]“돈·승진 걱정 컸지만 ‘진짜 아빠’로…잘 질렀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57.8%, 2015년 10월 기준)이 높아지고 있고, 맞벌이 부부 비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인데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적 문화 탓에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라는 사회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2016-01-21 11:3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인구절벽 위기 속 ‘엄마의 희생’ 만 강요하는 사회

부담이 큽니다. 엄마들은 애가 탑니다. 예비맘들도 애 낳기가 무섭습니다. 내년 임신 계획을 갖고 있는 저도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으로 살까?’를 고민합니다. 엄마들 목소리에 귀 닫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와 여야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애 낳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2016-01-06 14:21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비친 가족의 현주소는? [배국남의 대중문화 읽기]

커플,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DINK ‧ Double Incomes No Kids)족 등 변화된 가족 구성원의 모습이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형태도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미디어와 대중문화 텍스트에는 변화한 가족 형태나 가족 구성원 모습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역할의 변모 역시 감지되고 있다. 근래 들어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2015-05-19 06:40
KBS, 새해부터 '자율출퇴근제' 실시… 방송가에도 '출퇴근 혁명'

KBS는 “방송사라는 특성상 철야근무가 많고, 최고 수준의 창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유연하고 자율적인 출퇴근제를 도입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려 했다”고 전했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직원들의 자기계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2014-12-24 15:45
올 예산 342조… ‘100조 복지’ 시대 열려

박근혜 예산은 2조4000억원으로,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에 쓰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검토돼 온 국채 발행은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보육예산의 경우 ‘0~2세...

2013-01-01 11:56
342조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처음 해 넘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중소기업취업 희망사다리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이다. 하지만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해 검토해온 국채발행 계획은 백지화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2013-01-01 09:25
[겉도는 돌보미 사업]부처별 마구잡이 실시로 효율 뚝…'체계 일원화' 시급

맞벌이 부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7~8시까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야근하는 부모들은 이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나홀로 아동은 160만명에 이르는데 부처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커버하다보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기초생활대상자와 차상위층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작...

2012-08-09 10:15
[겉도는 돌보미사업]"혼자 집 보는 아이 없도록"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이는 지난 2007년 일부지역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0년 2만7000가구에서 이용했고 2011년 3만9000가구로 확대됐다. 올해는 3만1000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나라에서 지원 및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참고해 앞으로 이 정책을 확대...

2012-08-09 09:51
[여성]韓, 아이 낳으면 "나가라"…佛, 아이 낳고 일도 하고

육아휴직을 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까지)를 지급하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만 해당한다. 0~2세 무상보육이 시작됐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집에서 아이를 기를 경우 양육수당은 저소득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이 가장 급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사정은 더 어렵다....

2012-05-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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