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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로 줄였다 임대사업자가 반발하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상위 2%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해 정하기로 한 방식도 바꾸겠다고 한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사오입 개악 논란이 일어서다. 억 단위 반올림이 사라지고 천 단위로 바뀌면 공시가격 11억 원이 10억7000만 원(시세...
    2021-07-21 05:00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때에만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
    2021-07-14 12:19
  • [사설] 홍남기 집값 하락 경고, 시장은 더 뛴다는 전망
    특히 임대주택 말소로 전세물량이 줄어 값이 뛰고, 양도소득세 강화가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것으로 지적했다.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표도 뛰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6월 수도권 매수우위지수가 103.7로 5월(95.8)보다 7.9포인트(p)나 높아졌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동향을 파악한 지표인데, 100을 넘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다. 매수세가...
    2021-07-01 05:00
  • 건설정책연구원 “하반기 주택 매매·전세시장 불안 계속”
    건설정책연구원 “하반기 주택 매매·전세시장 불안 계속”
    2·4공급 대책 등으로 수도권에 약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임대주택 말소 영향으로 민간 임대물량 34만5000가구가 사라졌다고 했다. 또 양도세 강화 등으로 시중 물량 확대 효과가 반감하는 등 정부 정책과 규제가 상충해 주택 문제가 이른 시일 내 해결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행한 정부 국채 영향으로 시중...
    2021-06-29 15:52
  • 타워크레인 결함 장비 퇴출…국토부, 안전관리 방안 시행
    타워크레인 결함 장비 퇴출…국토부, 안전관리 방안 시행
    지난해 7월 이전 신고만 이뤄진 장비를 대상으로 도면 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있는 장비는 등록말소 또는 리콜 조치한다. 심각한 결함 장비는 즉시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현장 사용 자제와 결함 조사도 진행한다.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과 AS 등 사후 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2021-06-27 11:00
  • [이슈크래커] '3만 달러 붕괴' 비트코인, 언제까지 떨어질까?
    [이슈크래커] '3만 달러 붕괴' 비트코인, 언제까지 떨어질까?
    이에 따라 중국인들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해당 은행 계좌가 말소되거나 알리페이를 쓸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중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알리페이 계정이나 등록된 자국 은행 계좌를 이용해 위안화를 지급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샀다. 반대로 가상화폐를 판 돈은 알리페이 계정이나 등록 계좌로 들어와 현금화할 수 있었다. 이같은 중국의...
    2021-06-23 16:55
  •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 =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과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5년 간 제한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에는 일정요건...
    2021-06-23 06:00
  • 무등록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 '삼진아웃제' 적용…건설시장서 퇴출
    무등록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 '삼진아웃제' 적용…건설시장서 퇴출
    현행법은 불법 하도급(일괄·동종·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삼진아웃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했다.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
    2021-06-22 11:00
  • 서울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2033억원”
    서울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2033억원”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과 폐차 말소를 하면 소유 기간 만큼만 낸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내면 자동차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ㆍ운영 중인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ㆍ납부를 할 수 있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나 서울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2021-06-15 06:00
  •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기존 매입임대주택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사실상 건설임대주택(새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등록임대주택) 밖에 안 남는다. 임대사업자들은 등록임대주택이 폐지되면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2021-06-14 11:01
  • 국토부, 타워크레인 파업 대비 비상상황반 운영…피해 상황 모니터링
    국토부, 타워크레인 파업 대비 비상상황반 운영…피해 상황 모니터링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를 국토부가 등록 말소 또는 시정 조치했으나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돼왔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감독...
    2021-06-08 17:48
  • 타워크레인 3000대 멈춘다…무기한 총파업 돌입
    타워크레인 3000대 멈춘다…무기한 총파업 돌입
    “말소된 크레인, 현장서 버젓이 쓰여”건설업계 “파업 장기화 시 공정 차질”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일제히 멈췄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기준을 위반한 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를 국토교통부가 등록 말소 또는 시정 조치했으나 버젓이 현장에서 사용돼왔다”며...
    2021-06-08 16:45
  • 아마존,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직원 약물 검사 정책도 수정
    아마존,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직원 약물 검사 정책도 수정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데이브 클라크 아마존 소비자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지난달 하원에서 재발의된 마리화나 재투자·범죄기록 말소법을 지지한다”며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사회 투자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미 하원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찬반 논쟁 속에...
    2021-06-02 10:15
  •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등록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없이 등록이 말소된다. 지난해 4년 단기 매입임대주택ㆍ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주택(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대상)마저 이번 결정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그동안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2021-05-31 05:30
  •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한다.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관리를 엄격히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2021-05-28 15:43
  •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유형 임대 사업자에 적용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매입 임대 사업자 보유 주택의 시장 매물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할...
    2021-05-28 11:04
  •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정책 실패 책임의 일단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린 셈이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의 정책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안정은커녕 시장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2021-05-28 05:00
  •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재산세 감면 9억 상향…44만호 782억 감면LTV, 요건 완화하고 우대수준도 20%p 높여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말소 후 6개월 제한추가 공급, 당정 각기 TF 꾸리고 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재산세는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시키기로 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정해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2021-05-27 18:47
  • 소형 타워크레인 종사자 "생존권 위협하는 국토부의 행정조치 철회해라"
    소형 타워크레인 종사자 "생존권 위협하는 국토부의 행정조치 철회해라"
    25일 업계에 따르면 원격조종 크레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에 따른 행정 조치에 항의하며 등록말소 절차 재고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국토부는 안전을 핑계로 이른바 '타킷 점검'이라 불리는 소형 타워크레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며...
    2021-05-25 15:53
  • 5·18 유공자 '사실혼'도 유족에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5·18 유공자 '사실혼'도 유족에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18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이나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1-05-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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