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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검찰‧금융기관 간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와 피해예방 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유일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 계좌에만...
    2024-01-24 16:07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이밖에도 성범죄자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2024-01-22 06:00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돼 명령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접근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2024-01-22 06:00
  •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인천지검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청소년 마약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과 마약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7월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 ‘인천 참사랑 병원’과 운영하고 있는 1년짜리 프로그램이다. 또한, 치료...
    2024-01-15 14:05
  • 흥국생명, 그룹홈 아동 지원 10년…3000여명 아동에 9억 후원
    흥국생명, 그룹홈 아동 지원 10년…3000여명 아동에 9억 후원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범죄예방교육, 성범죄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 등을 통해 범죄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룹홈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공동가정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자립준비 과정에서 여러움을 겪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흥국생명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2024-01-11 10:15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올해 회원국은 호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이며,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칠레 등까지 확대된다.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청소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교육이 확대된다.
    2023-12-31 10:00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류 예방과 관리강화를 위한 내년 예산은 총 414억 원 배정했다. 권대근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장은 “그간 마약류 예방과 재활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다가 작년부터 강조되기 시작했다”라며 “예방·재활 교육 자료 제작과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8 14:22
  •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교사의 마약 예방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지 않았고, 교사용 지도서도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이다.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는 학교에서 음주...
    2023-12-27 10:00
  • 알보젠코리아, 마약 퇴치 위한 후원금 1000만 원 기부
    알보젠코리아, 마약 퇴치 위한 후원금 1000만 원 기부
    이날 전달식에서 강원석 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마약 퇴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과 기부금을 전달해준 알보젠코리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부해준 후원금은 마약예방, 교육 및 재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약 중독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이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문제 예방 교육사업에...
    2023-12-20 09:42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예산안에서 TBS(교통방송)에 대한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TBS 출연금을 미편성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2023-12-15 15:18
  •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및 약물 예방교육 확대’(29.5%),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및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논란’(25.5%)이 그 뒤를 이었다. ‘화양초 등 서울 도심 내 초등학교 폐교’와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 논란’이 23.3%를 차지하며 공동 8위에 올랐고, ‘교육업계 챗GPT 열풍’(16.3%)도 있었다. ‘올해의 교육 뉴스를 선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2023-12-04 08:54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크게 세 가지 틀로 이뤄졌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관 2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환자가 2019년 48만8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67만6000명으로 4년 사이 약 40% 급증했다. 10대 청소년과...
    2023-11-27 06:00
  •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관련해선 마약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사업을 진행할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역별로는 절반 이상인 52.6%가 기초생계 지원에 쓰인다. 이어 교육·자립 지원(12.5%), 주거·환경 개선(10.0%), 보건·의료 지원(7.2%) 순이다. 아울러 사랑의열매는 개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키오스크 기부, 팝업스토어(가치 상점) 개설 등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한다....
    2023-11-22 14:31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불법 사금융 접근 가능자를 대상으로 (사)서민금융연구원, 민간 상담 기관 등 사회적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사금융 이용 시 주의 및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업 이용자가 스스로 합법인 등록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업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를 등록된 대부업자로 오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2023-11-20 05:00
  • 교육부, 수능 후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수능 후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올해는 특히 마약 문제와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 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신용 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올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171개로 전년(80개)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학교에서 수능 이후 학년...
    2023-11-07 08:10
  • 사회 나가는 고3 학생들, 마약 예방 교육 받는다
    사회 나가는 고3 학생들, 마약 예방 교육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내달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희망 학교 103개교 고3 학생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교육 마지막 단계에서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약물과 관련해 건강하고...
    2023-10-31 12:00
  •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마약류와 관한 교육시간 및 내용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 및 노출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청소년 마약 사범의 중독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에 나선다. 이후 2026년부터...
    2023-10-30 14:00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정순신 방지법은 6월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5건을 묶어 낸 여야 합의안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학교폭력...
    2023-10-06 15:55
  •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국과수 마약 감정 의뢰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40% 이상 양성
    전 의원은 “최근 신종 마약 또는 마약 대체 물품들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마약사범 역시 급격히 늘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신종 마약 및 마약 대체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는 물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04 15:10
  • 삼육대, 'SW 페스티벌 잇' 개최..."모든 학문에 소프트웨어 가치 융합"
    삼육대, 'SW 페스티벌 잇' 개최..."모든 학문에 소프트웨어 가치 융합"
    옐로우존에는 △AI 근력운동 모니터링 시스템 △VR 마약중독 예방교육 △메타버스 심리상담소 △소아암 완치자를 위한 기능성 게임 등 각종 첨단 신기술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그린존에서는 SW건강과학 연계전공,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K-Move스쿨 등 삼육대의 대표 특성화 프로그램이 안내됐다. 한편 삼육대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09-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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