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등 제조ㆍ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가 부족해 질 것을 예상하고 마스크 사재기에 나서는 심리와 주택 사재기 심리에는 거의 비슷한 기재가 작용하는 듯하다. 향후 차익을 발생할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태인 것이다. 인기 공연장이나 프로야구의 암표상이 활동하는 심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마스크·암표 사재기 행태를 막아야...
그런데도 정부는 수급 불균형 상황을 매점매석 문제라고 치부하며 탁상행정으로 안이하게 대응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 남아 있던 마스크 재고가 1월까지 중국에 상당량 수출된 것은 되돌릴 수 없다 하더라도 2월 이후 수요 공급만 제대로 계산하고 대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마스크 긴급수급 조치를 발동해 수출을...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날 각의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한 마스크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국민생활 안정 긴급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정부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기업 자금조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긴급대응책 제2탄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14일까지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한다.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시 처벌 유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에서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해당 내용은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는 마스크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등 마스크 유통 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오는 10∼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한다.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 식약처장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담업체의 체계적인 관리 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특별자진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정부가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이에 기획재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조달청은 마스크 약국 판매를 위해서는 전국적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보유한 지오영·백제약품을 유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6일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마스크 업체 10곳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법원의 송무 업무의 경우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담당 부서를 안내해 연결시켜 주고, 송무 일반 등을 설명해 권리보호에...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주일에 1인 2개 구매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공적 물량으로 출고한다.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인 쿠팡이 입점업체의 마스크 매점매석ㆍ끼워팔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쿠팡을 방문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보건·위생상품 및 생필품 판매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 끼워팔기 등 입점판매업체들의...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을 벌인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사재기, 매점매석 등 마스크 시장 교란을 일벌백계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부처별 이행계획, 마스크 공적계약 일원화 계획 및 추진현황, 신종...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매점매석 단속과 함께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사건을 두고 구체적 수사방법을 거론한 게 이례적이고, 밀행성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언론에 공표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검찰과의 불협화음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