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옵티머스 사건을 △펀드 운용 비리 △펀드자금 사용처 비리 △펀드 로비 비리 △범죄수익환수 등 4개 분야로 수사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32명을 기소 등 처분했다.
주범인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751억75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동열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51억7500만 원, 이사...
"팬데믹 대응 우리가 이끌었다"...로비 지렛대로
미국 대형 제약사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저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형 제약사 관계자들과 로비스트들이 회사 수익을 갉아먹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앞서 130개국은 이달 초...
현재까지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옵티머스 자금 사용처를 계속 추적하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옵티머스 이사 윤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범행 가담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옵티머스가 비상장 사모사채에 투자하면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회사 자금 등으로 사실상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부당 권유 판매' 기소
판매사인...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옵티머스가 비상장 사모사채에 투자하면서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회사 자금 등으로 사실상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김모(51)ㆍ박모(47)ㆍ임모(38)...
신 씨는 국가나 대기업이 발주한 프로젝트에 옵티머스 사모사채 자금이 투자되게끔 하는 대가로 김 대표로부터 법인카드, 차량 대금,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 씨는 대외적으로 옵티머스홀딩스 회장 등의 직함을 쓰면서 각종 로비에 펀드자금을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신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RK인베스트가 다른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6개를 결합해 만든 주력전략(ARKK)은 2020년에 1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자금유입이 쇄도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ARK인베스트의 총 운용자산규모(AUM)은 12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급증했다.
로비 그린골드 애널리스트는 “ARKK는 종목 집중도가 높고, 산업에 대해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으며...
모해위증교사 의혹 22일 공소시효 만료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그가 낸 진정은 법무부에 접수돼...
바이든, 대선 당시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상향 거론인프라 투자 정책 위한 자금 조달 차원로비스트들 “증세 외에 다른 방법 있을 것...장기적인 대안 세워달라” 압박
미국 기업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의 새로운 장애물로 떠올랐다. 아직 경기 부양책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 로비스트들이 증세 정책을 포기하라는 압박에 나섰다고 21일(현지시간)...
이들은 지난해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금 295억 원을 사채대금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펀드 자금 508억 원을 선물 옵션거래를 포함한 개인투자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이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 사기사건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당시 가수 하동진은 윤창열 측으로부터 석방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윤씨의 교도소 동기인 최모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산운용사의 비상식적인 자금 운용부터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 정관계를 망라한 로비 의혹까지.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귀결된다. 사기로 점철된 사모펀드 사태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들은 느슨한 규제로 금융사고의 시발점이 된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5년, 정부는 모험자본 육성을 통해 벤처ㆍ중소기업...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등과 그 가족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등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가족을 제외하고도 약 7000여 명에 이른다.
공수처장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 최대 구성은...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폭로하자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에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을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 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 씨 운전기사의 아내를 대한시스템즈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 원을 지급(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구속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또 다른 브로커 기모 씨와 옵티머스의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제 전...
그는 최근 구속기소 된 브로커 김모 씨, 달아난 기모 씨와 함께 금융권 등에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사무실과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 주주 측에 금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가 있다.
한편 김 씨, 기 씨 등 로비스트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
기 씨는 또 다른 로비스트 김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 금융감독원 출신 A 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주주 측에 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 씨와 기 씨에 대해...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기득권 세력은 홍보·로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인허가 제도, 설립요건 등 각종 제한이 그어진 이유 역시 표면적으로 타당하게끔 설득한다.
우선 진입장벽은 법령 등 사업 제한 조치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금융, 의료, 보험 등 전문 서비스 분야는 진입장벽이 높은 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