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남북철도 연결과 함께 러시아 가스관이 연결된다면 현재 침체된 한국 경제에 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정부 부처는 남북경협이 풀릴 것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일부 국민은 이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퍼주기식 사업이 아닌가라든지, 또 남북문제로 사업이 다시 좌초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올해로 4번째인 통합 공고는 FTA와 밀접한 산업부, 해수부, 농림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코트라 등 13개 유관기관이 각각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공고하는 것으로 FTA 활용촉진 지원(11개), FTA 시장진출 지원(14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한·중 FTA 특화 사업(6개)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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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수)
△부총리 15:00 러시아 부총리 면담(비공개)
△2019년 1월 고용동향(석간)
△2019년 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월간 재정동향' 2019년 2월호 발간(석간)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석간)
△신축이 필요한 노후 청사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시
△홍남기 부총리, 러시아 트루트네프 부총리 면담
14일(목)
△부총리 08:30...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노고를 격려하고 가축 전염병 발병 위험이 큰 연초에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고자 이번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현재까지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
그는 “신남방 국가에 한국기업이 8000여 개가 진출해 있고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할 예정이지만 제도라든가 인프라가 한국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런 것을 신남방정책특위나 정부 부처가 백업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도나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중견·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금융지원을 위해 내년...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으나 공무원법 78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 같은 특감반원은 첩보...
정부가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북방 지역에서 2022년까지 식량 100만 톤을 확보키로 했다.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 지역을 겨냥해 환경산업 수출액도 1조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환경·농수산 분야 북방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북방위는 농업 부문에선...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이 부처 간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칸막이를 터줌으로써 기업이 종합 지원을 받게 되면 충분히 규제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하반기 계획’에 대한 질문에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이다. 김 원장은 “9월 균형발전박람회는 지역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10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해온 관세청은 이날 오후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내 일부 석탄 수입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청은 이 업체들을 관세법 위반(부정 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앞서 작년 10월...
이렇게 지표가 좋다면서 정부가 청와대 정책실과 주요 경제 부처 핵심 인사들이 함께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경제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한 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과 고용, 투자 지표 악화 등 경제 문제에 좀 더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집행력을 높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세종...
해양수산부는 27일 기후변화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북극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추진전략을 담은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수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8개 정부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북극의 미래와 기회를 여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과 더불어 개별 정부 부처 차원에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신성장동력 발굴에 한창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보이는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차 개발과 보건복지부의 헬스케어 육성이다.
먼저 미래차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 시장은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양측은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1994년 6월 2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환경 문제 관련 대화 활성화,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 공동 학술연구 프로젝트, 정보·전문가 교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1. 양측은 보건 및...
한편 정부는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북한을 들러 러시아로 가는 크루즈 상품 개발을 검토한다. 또 훈춘에서 하선, 나선으로 이어지는 국제관광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정부위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와...
애초 6월 말까지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부처 간 검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 고위관계자는 “농림부 연구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할 때처럼 CPTPP를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릴 판이다.
국민을 고생시키기 전에 조속한 결정보다는...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9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최근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CPTPP...
1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부처별로 남북경협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 “종적으로는 가능한 사업 분야로 사회간접자본(SOC)·의료 등을, 횡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국제기구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나라와...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3개 관계부처 및 기관 관계자가, 러시아 측에서는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 등 9개 부처 및 기타 기관·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 경제공동위는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최돼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현안 조정, 기업 애로 해소방안 등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의제를 조율하는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