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초격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술의 발전은 빨라지고 인공지능(AI), 디지털화,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변칙과 창조적 파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규범과 규칙에 있어서 타협 없이 정도를 가야 하고, 컴플라이언스 준수 마인드 또한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고 위원장은 금융업권별 오래된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금융 플랫폼 구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위원장은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2022년도에 2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뉴딜펀드를 안정적으로 지속 조성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할 것”...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이 디지털 전환의 큰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전환의 개념이 모호하거나 혹은 플랫폼 비즈니스 일색이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022년에는 프로세스 전환, 비즈니스/정책 모델 전환, 전략 전환, 조직 구조/문화 전환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구독모델...
다자무역 질서가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디지털, 노동, 인권 등 새로운 분야가 주요 통상 이슈로 부상하며 해당 분야의 국제규범을 선점하려는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계기로 탄소중립...
홍 부총리는 "올해 취업자 수가 애초 전망보다 10만 명 늘어난 전년 대비 35만 명 증가가 예상되고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복구한 상황이지만, 디지털·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취약계층 지원강화 측면에서 내년 1월 중 직접일자리 60만 명 이상 조기채용,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 등을 적극...
그는 또 "디지털 경제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해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생각"이라며 "경직된 노동 관련 법제와 신산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도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IPEF, 쿼드 신기술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비쳤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IPEF와...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은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창업의...
메타버스, NFT(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한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정명령 및 명령...
해당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축사를 전달, “시장질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 보니 가상자산 관련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하는가 하면 허위ㆍ부실 공시로 인한 시세조작이 발생해도 제재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라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해충돌 잠재된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그간 혁신을 꾀하려는 금융회사들은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엄격해 디지털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은행은 원활한 신사업 진출, 종합재산관리자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업의 경우 겸영ㆍ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카드사는 데이터 축적ㆍ활용이...
디지털화ㆍ복수의결권ㆍ탄소중립ㆍESG 대응 등을 중소기업에 적용해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중기부의 ‘2022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등의 4대 정책 방향을...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이 내년 글로벌 통상의 3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통상 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변이(오미크론) 발생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나아가 숄츠 총리는 유럽이 에너지 공급, 건강, 원자재 수입 및 디지털 기술과 같은 중요한 전략적 영역에서 덜 의존적이고, 역외 제재로부터 유럽 기업을 보호하는 등 유럽의 전략적 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독일 신정부는 경제, 안보, 외교 정책 이슈에서 유럽을 강하고 주권적인 체제로 발전시켜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로의 이행을 지지하고...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풍력,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언급하면서 "화석연료 때문에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 디지털 재전환 위기 시대에 국가 대대적으로 투자해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이 나라 경제가 지속 성장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혼란·반발 거세" 이재명 "검열 아냐…자유에 비해 피해 너무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윤 후보가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관련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엔...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포용과 상생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또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기반도 강화할 것이다. 해외 바이어 구매 정보 제공, 온라인 결제, 해외 배송 지원 등 디지털 수출 전 과정을 돕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다"면서 "내년 초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시장이 넓어진다. 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특히 현재 사무처장으로서 ICT 특별감시팀장을 맡아 디지털 공정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ㆍ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부의장 선출로 OECD 경쟁위원회의 핵심 그룹에서 활동을 지속하게 돼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알릴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P2P금융, 가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적시성 있게 법 적용의 폭을 넓혀 온 결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라며 “법집행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소통과 피드백 활성화를 통한 법집행기관의 조사 및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