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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마감 후] 재탕·삼탕, 정책 ‘돌려막기’ 그만해야
    2022년 112 신고에 접수된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이상 증가했다. CCTV가 만병통치약일 수 없지만, 한 번쯤은 따져봐야 했다. 이게 과연 CCTV 수만의 문제인지를. CCTV를 늘려도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을 감지하고 위기를 관리할 관제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자치구 관할인 관제센터의 인력이...
    2023-09-07 05:00
  •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 성평등 정책 강화…"여성 경제적 지위 높인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2개소)에서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을 올해...
    2023-08-18 11:00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전국으로 교육 확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전국으로 교육 확대
    또 △아동·청소년·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교사·상담사·성폭력 예방 강사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지원 역량 강화교육도 한다. 지원 역량 강화교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 중이다. 교육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 상담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과 교육 참여자의 특성·요구에 맞춰 실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사례를 안내한다....
    2023-08-17 10:00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동의하고 촬영한 것이라도 여러 여성의 영상을 계속 소지하고 있던 것에 대한 도의적인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황의조의 허락...
    2023-06-27 16:14
  • ‘해바라기센터’ 지난해 하루 68명 찾아...미성년자는 절반 달해
    ‘해바라기센터’ 지난해 하루 68명 찾아...미성년자는 절반 달해
    특히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 피해의 86.4%(1만4839명)를 차지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2.4%(1만103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직장, 학교 등 사회적 관계에 의한 피해가 27.2%(4818명)로 가장 높았다. 해바라기센터는 지난해 총 39만8980건의 상담, 수사·법률, 의료, 심리, 동행, 사회적 지원 등의...
    2023-06-27 14:32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성인이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87.3%의 응답자가 ‘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는 문항도 83.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2023-06-21 06:00
  •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서 여고생 불법 촬영한 20대 男…현행범으로 체포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서 여고생 불법 촬영한 20대 男…현행범으로 체포
    8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무안군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고교생 B양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B양이 화장실 한켠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들통났다. B양은 이 사실을 즉시 교사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은...
    2023-06-09 00:17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촬영물 유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권 씨가 촬영·소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 지원 의뢰, 심리치료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및...
    2023-06-07 11:37
  •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복합피해자 맞춤 지원”...여가부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복합피해자 맞춤 지원”...여가부 ‘통합솔루션지원단’ 설치
    성폭력 동반한 교제폭력 등 복합피해자 지원지역 경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업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한 스토킹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폭력은...
    2023-04-26 12:34
  • 관악구, 여성폭력 심리상담 지원 협약 체결
    관악구, 여성폭력 심리상담 지원 협약 체결
    '관악구-관악경찰서-한울가족상담센터'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신종 디지털 성폭력 등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주 협약 내용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상담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에 관한 사항' 등으로 각 기관이...
    2023-04-14 14:23
  •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기술로 피해영상물 잡는다”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기술로 피해영상물 잡는다”
    A 씨는 기획사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전신을 탈의한 상태로 촬영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성폭력도 발생했다. A 씨는 SNS에서 A 씨의 사진을 발견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정황을 포착했고, 삭제 요청과 함께 가해자를 특정해 수사도 지원했다. A 씨는 센터의 긴급...
    2023-03-29 14:20
  • 40대 남, 건강검진센터 비데에 카메라 달아…불법촬영 피해자만 150명
    40대 남, 건강검진센터 비데에 카메라 달아…불법촬영 피해자만 150명
    22일 서울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은 뒤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23-03-23 00:51
  • "유사강간 당했다" 신고한 여성…몸에 대학동기 DNA 집어넣어 '무고'
    "유사강간 당했다" 신고한 여성…몸에 대학동기 DNA 집어넣어 '무고'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 DNA 검사를 했는데도 DNA가 검출됐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2주가 지난 뒤에 검사하면 DNA가 검출되기는 어렵다. 또 A 씨와 B 씨 사이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2023-01-20 12:24
  • 김현숙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김현숙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지난해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디지털 성폭력과 같이 여성들에게 가슴 아픈 사건도 많았다”라며 “엄혹한 상황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기막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2023-01-18 16:19
  • ‘더 글로리’ 송혜교의 학교폭력 복수극…현실은 더 잔혹하다 [이슈크래커]
    ‘더 글로리’ 송혜교의 학교폭력 복수극…현실은 더 잔혹하다 [이슈크래커]
    심한 경우엔 자신 혹은 타인의 신체 일부를 합성한 후 이를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달 말에는 국민 신문고에 학교폭력 심의 결과 조치에 울분을 토하는 학부모의 호소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딸을 키운다고 밝힌 A 씨는 “딸이 성폭력 피해자로 교육청 학교 폭력 심의까지 마치고 결과가...
    2023-01-02 15:21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이 총장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 범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범죄에 맞서 꾸준히 지속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 장애인이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2022-12-31 12:00
  • 여가부 내년 예산 1조5678억 원…'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에 방점
    여가부 내년 예산 1조5678억 원…'스토킹 피해자' 지원 등에 방점
    또 아동·청소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역 단위까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중앙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생 대상...
    2022-12-25 10:23
  • ‘트롤리’ 정수빈, 임신으로 박희순·김현주 협박…위험한 동거 시작
    ‘트롤리’ 정수빈, 임신으로 박희순·김현주 협박…위험한 동거 시작
    남중도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남궁솔 사건’을 언급했다. 동영상 유포 협박에 피해 여성이 목숨을 끊었지만, 전 애인이자 피의자는 명문 의대생이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이었다. 타인의 비극을 이용해 자기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는 “지금이 국민 여러분께서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실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더 나은...
    2022-12-21 09:46
  • 상명대·세종대 등 63개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오명
    상명대·세종대 등 63개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오명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64개 학교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부진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1년 점검 대상에 오른 1만7847개 공공기관 중 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지목된 곳은 △국가기관 6개 기관 △지방자치단체 31개...
    2022-10-05 08:30
  •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임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는 해석이 많다. 실제...
    2022-09-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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