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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대부분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으로 집값 급등의 원인인 아파트값 상승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는 1128만채로 이 가운데 등록 임대주택 아파트는 3.2%(약 36만채)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해 7‧10 대책으로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46만7885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1-05-02 17:15
  • [종합]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
    [종합] 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종부세 완화안, 시장 영향 종합적 고려“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엔 '신중'등록임대주택 폐지 '반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등록임대사업 제도 폐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먼저 대출...
    2021-05-02 16:25
  •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올해 1월 입법예고한 일명 ‘구하라법’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유언·신탁제도 등을 발굴한다. 재산 등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안내서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법률혼이나...
    2021-04-27 16:04
  •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한 달 임대료나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버티는 자체로 ‘마이너스’다.마포구 노래연습장 대표로 나선 이상모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 북서지부장은 “아무리 작은 동네 노래연습장이라고 해도 임대료가 3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반 토막이니 4분의 1이니 하는데 사실상 매출은 ‘제로(0)’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단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2021-04-26 14:34
  •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소규모 임대사업법인이 소유한 장기일반임대주택에는 종부세 부과를 제외하고, 부채율이 낮고 재정 건전성을 갖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법인이나 임대료 반환 문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주택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는 임대 등록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 또는 감면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15 15:34
  •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는...
    2021-04-15 06:00
  • ‘친문’ 홍영표 출사표로 與당권경쟁 개시…‘부동산’ 송영길·‘당심’ 우원식 3파전
    ‘친문’ 홍영표 출사표로 與당권경쟁 개시…‘부동산’ 송영길·‘당심’ 우원식 3파전
    내달 2일 예정된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의 후보 등록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다. 홍 의원과 3파전을 벌일 전망인 송영길·우원식 의원은 15일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첫 출사표를 던진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영광도 고난도 함께했다. 저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임지겠다”며 “마지막 한 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2021-04-14 18:06
  • 코로나19ㆍ비대면이 키운 O2O, 작년 한 해 126조 거래 쾌속 성장
    코로나19ㆍ비대면이 키운 O2O, 작년 한 해 126조 거래 쾌속 성장
    O2O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뤄진 총 거래액(플랫폼에 등록한 제휴사 및 가맹점의 매출)은 약 1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6% 성장했다. 거래액이 대폭 상승한 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품배송·음식배달 수요 급증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사·퀵서비스·음식배달 등이 속한 운송 서비스 분야의 거래액이 약 3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3.7...
    2021-04-08 12:00
  • 작년 정부규제 21건 '경쟁제한' 확인...17건 수정‧삭제
    작년 정부규제 21건 '경쟁제한' 확인...17건 수정‧삭제
    사업활동제한 규제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에서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최근 1년간 가입비율 5%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특약 부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진입제한 규제는 기존에 없던 자본금‧인력 기준 신설 등 등록기준을 추가‧강화하는 방법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규정이, 가격제한 규제는 국가기관이 외부 심의...
    2021-04-07 12: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엄청난 혜택이 있다. 상가나 상업용 건물의 임대소득은 임대료 축소신고와 경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건물 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식이나 가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임직원...
    2021-04-06 05:00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후보지 공개…6월 경기·인천·지방 5대 광역시 발표 정부는 이날 1차 후보지 공개를 시작으로 4월 중 서울 2차 후보지 공개, 5월 서울 3차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어 6월 경기, 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 내...
    2021-03-31 14:49
  •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약속 뒤집고 세제혜택 폐지…집값 못 잡자 희생양 찾은 것지방 낡은 다세대·다가구…코로나 공실에 집 헐 고민도임대·임차인 모두 패싱한 정책…'대·차·정' 함께 해법 찾아야 지난해는 임대사업자,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힘든 한 해였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 준수 전수조사로 서류와 씨름을 벌이던...
    2021-03-31 04:50
  • 시설ㆍ장비 임대해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허용
    시설ㆍ장비 임대해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허용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또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기준을 완화하고 폐차 및...
    2021-03-30 11:07
  •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이 법안은 외국인의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집주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0 10:33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인 재산의무등록 범위가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고,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관련 지역 부동산 취득도 엄격히 제한된다. 투기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키로 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권 비주택가계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함께,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2021-03-30 05:00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먼저 예방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부처·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2021-03-29 16:40
  •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업계에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 △공공주택 건설, 공공임대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 분리 등의 개편안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 계획이 나오지 않다 보니 LH의 각종 사업 계획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LH 관계자는 "정부에서 LH 개편안에 대한 발표를 늦추다 보니 신임 사장 공모나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등 일정이 모두 밀린 상황...
    2021-03-22 14:09
  • 카카오모빌리티, 딜카 인수...렌터카 시장에서 쏘카와 전면전
    카카오모빌리티, 딜카 인수...렌터카 시장에서 쏘카와 전면전
    현재 연결된 중소형 렌터카 업체는 300개, 등록된 차량 수는 약 7000대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딜카 인수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지난해 4월 사업목적에 ‘자동차 임대 및 렌트업’을 추가하며 렌터카 시장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카카오T’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뿐만 아니라 바이크...
    2021-03-18 13:16
  •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 창업 돕는다더니 투자 경험 ‘전무’...전문성 미흡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 창업 돕는다더니 투자 경험 ‘전무’...전문성 미흡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해 기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등록된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 중 6곳이 액셀러레이팅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6곳 중 3곳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이후 자체 프로그램을 단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다. 입주기업 보육과 투자(펀드 운용), 창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등 액셀러레이팅 업무를 모두 수행한 곳은 대전센터, 전남센터...
    2021-03-17 05:00
  •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해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가구 공급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해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가구 공급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2021-03-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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