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매입임대주택(민간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제도 폐지는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공개한 '여당 부동산특위발(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보고서에서 '일부 세(稅) 부담 완화 효과가 존재하나 납세자 체감도는 낮을 듯하다"고 여당이...
가구와 생활 집기, 코워킹 카페, TV, 고속인터넷 등 생활편의서비스 전체가 임대료에 포함돼 경제적이다.
심의위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비가족 관계의 공유주거 확산 추세를 고려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 공간은 최소 7㎡를 충족하도록 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유주거에 대한 세부...
귀농·귀촌 주택의 임대조건은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도시에 거주 중인 귀농·귀촌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에너지·소음저감 설계 △공기클린 시스템 △IOT 기반 홈네트워크 △커뮤니티시설 등 특화 건축계획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귀농·귀촌 주택은 마당, 창고 등을 갖춘 단지형 및...
6개월 안에 집 안 팔면 세금 '날벼락'
민주당은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선안’에서 매입임대주택등록을 더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등록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없이 등록이 말소된다. 지난해 4년 단기 매입임대주택ㆍ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주택(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유형 임대 사업자에 적용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매입 임대 사업자 보유 주택의 시장 매물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할...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의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제도의 성과점검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등록 활성화가 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근거는 없다. 되레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준공공성을 갖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면 그 여파로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에 임하는 동안에는 유지시키고,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공급은 기존 총 205만 호 공급계획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더해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LH는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미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
이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우선 LH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이달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그간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 이를 합산과세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 다른 세제 혜택 폐지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급 물량 확대를...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이 실수요자인 청년층이나 임차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땐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등록임대제도에 대해서 혜택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낮게 적용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석간)
△2021년 등록임대 합동점검 추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8일(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첫 결실, 쌍류보건진료소 준공(석간)
△가덕도신공항...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한 이후 지난달까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50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성창협 임대인협회 회장은 정부ㆍ여당을 향해 "본인들의 실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작금의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에 오롯이 개연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무고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소득ㆍ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등록된...
거래가 등록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예고한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압구정 4건, 목동 신시가지 22건, 여의도 5건 등 모두 31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신고가도 다수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연간 50건 이상 꾸준히 거래되던 아파트인데 올해 들어 거래가 뚝 끊겼다”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토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지난해 7·2 대책으로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해진 반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데 한몫하고 있다.
청약시장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기가 좋다.
지난 2월 서울 중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은 522실에 6640명이 몰려 평균...
노 후보자는 등록 임대주택(임대료 등을 공공주택에 준하게 제한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해선 "양 측면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있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당 일각에선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를 양성화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등록...
여당, 집값 급등 원인 임대사업자로 돌려 세제 혜택 축소 카드 만지작임대사업자 거센 반발…"전체 아파트 중 등록주택임대분 3.2%뿐"
여당발(發)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가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애초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 인하 논의를 우선 논의했지만 내부 반대...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엔 '신중'등록임대주택 폐지 '반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등록임대사업 제도 폐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먼저 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기준도 '중위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범위를 넓힌다. 취약계층 3∼4인 가구에는 중형임대 주택(60∼85㎡)을 공급한다.
차별적 용어도 바뀐다. 현실의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게 차별·불편을 야기하는 현행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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