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은 2009년 정부가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한 이후 사실상 15년째 동결 상태다. 특히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 지원)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다소 상황이...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114명 중 45명(39.47%)이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인상하겠다'고 답한 총장도 10명(8.77%)에 달했다. '올해 2학기 인상을 검토한다'고 답한 총장은 1명(0.9%)이었다. 또...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자 대학생들이 학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일 오후 서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책임을 학생·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대넷은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등록금 인상류...
이날 13년 만에 전국 사립대 최초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교육환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동아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부 등록금 3.95%, 대학원 등록금 3.86% 인상을 결정했다.
이 총장은 “(등록금 인상과 관련) 부담이 있었지만 학생 수업권, 양질의 환경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가...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 2020∼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은 2.7%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은 4.05%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대상이 된다.
한편,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2022년 실질...
그는 “개나리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지방대학들은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여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부문에서 떼내 대학부문에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 같은 캠퍼스 유휴부지 규제 완화는 대학 정원이 감소하고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인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대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2년 대학 재정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91곳의 2021년 교육부대수입은 8578억 원으로 이는 전체 수입의 4.6%에 해당한다.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한양사이버대는 개교 이래 등록금을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반면,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21학년도에는 전년대비 17억 원이 증가한 24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혜택을 받은 인원은 총 1만5826명이다. 직장인장학, 전업주부장학, 고교졸업생진학장려장학, 어학성적우수장학 등을 비롯해 다양한 장학 혜택을 마련...
교육부가 대학 규제를 광범위하게 푸는 반면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 고물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하면 “타이밍이 이르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금 규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가 추가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당시에 반대도 있었지만, 등록금이 높다는 많은 우려가 있어 동결하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역량진단평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수낵 총리 내정자가 1년 등록금이 5만2000달러(약 7473 만원)가 넘는 600년 전통의 윈체스터 칼리지를 졸업했다는 사실 등이 불만에 불을 지핍니다. 지난 여름 총리 선거 당시에는 수낵이 “노동자 계층 친구가 없다”고 말하는 영상이 돌기도 했습니다.
존슨·트러스 내각을 거치면서 영국 보수당은 집권 1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낵 총리 내정자가 위기...
대교협이 제시한 ‘대학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건의과제 목록’ 일부를 살펴보면 △대학등록금 인상 규제 개선 △국가보훈장학금제도 개선 △학교기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교내옥외광고 허용 △국가 R&D 사업 간접비 사용규제 완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 대학 자격 조건 완화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교내 옥외광고 허용’은 대학의 오랜...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학자금 대출 탕감은 미국인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고, 대학들은 대출금 지급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며 “등록금 인상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취임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5일 오후 4시 20분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사립대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사실상 그간 정부가 간접적으로 규제해온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다만)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시점을 언제 할 것인가, 학생과 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당장 규제만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등록금 규제와 관련해) 1~2년을 끌 것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선 “학령인구 감소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대학의 본질적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 및 사립대학의 비리를 옹호한 발언을 지속해온 김 후보자는 교육...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등록금 인상 △폐교 전 퇴로 마련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 방식 개선 방향 △기초과학·인문사회 등 대학 균형 발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들은 인수위를 방문해 지역대학이 국가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대학 기획처장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학 등록금 인상 등 등록금 현실화를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기획처장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에 바라는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건의문'을 이날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대학 등록금 현실화를 비롯해 △대학 재정의...
대학 등록금 인상이 차기 정부에서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추후 국정과제로 등록금 인상 등이 포함된 '등록금 자율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학들은 정부가 추진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2009년부터 14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29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