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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판 일정]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염모 씨 외 1, 위증교사 등 공판....
    2018-11-23 09:34
  • [오늘의 재판 일정]‘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보석 심문.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2018-11-19 09:17
  • 검찰, ‘불법정치자금’ 의혹 송인배 비서관 비공개 소환
    검찰, ‘불법정치자금’ 의혹 송인배 비서관 비공개 소환
    송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드루킹 특검 수사 당시 계좌추적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임직원 급여 내역, 활동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사 활동, 급여 등에 대해 송 비서관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송 비서관이 댓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18-11-18 11:26
  • ‘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김경수 지사, 문 대통령 보고 부인 “실체 밝혀질 것”
    ‘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김경수 지사, 문 대통령 보고 부인 “실체 밝혀질 것”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1) 경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이 보고된 점을 부인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9시 46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의 실체에 많이 접근했다”며...
    2018-11-16 10:35
  • '아내 폭행' 드루킹, 1심 집행유예…유죄 인정 "엄벌 필요"
    '아내 폭행' 드루킹, 1심 집행유예…유죄 인정 "엄벌 필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부부싸움 중 아내 A씨를...
    2018-11-14 11:23
  • [오늘의 재판 일정] '드루킹’ 김동원 유사강간 선고 공판 등
    ▲(선고) 오전 10시 ‘아내 폭행’김동원, 유사강간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경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2018-11-14 09:12
  •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본격 출범…"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본격 출범…"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
    이어 랜섬웨어‧암호화폐 등 신종 사이버범죄 수사전문가인 김상현 부부장검사(33기), 홈플러스 경품행사 관련 개인정보침해 사건을 수사한 심형석 검사(37기), 컴퓨터공학 박사과정 수료, 드루킹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정우준 검사(38기)를 부서에 보임했다. 더불어 여성인 반지 검사(37기)를 검찰 최초로 배치해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이용범죄, 국제공조 등을...
    2018-11-13 15:47
  • [오늘의 재판 일정] 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3, 특가법 상 뇌물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외 3,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항공 촬영...
    2018-11-12 09:46
  • 드루킹 측 “노회찬 사망 진실 밝혀야…유서 증거 사용 반대”
    드루킹 측 “노회찬 사망 진실 밝혀야…유서 증거 사용 반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필명) 김동원(49) 씨 측이 노 전 대표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은 특검이 노 전 대표의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려고...
    2018-11-01 18:14
  • [오늘의 재판 일정]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차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30부, 412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공작’김동원 씨 외 3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사문서위조’최인호 변호사, 사문서위조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5시 ‘세월호 보도개입’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 방송법위반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2018-10-31 09:22
  •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판 첫 출석 “진실 밝히기 위한 여정”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판 첫 출석 “진실 밝히기 위한 여정”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지사가 재판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김 지사는 29일 오전 9시 47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포토라인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남아있는 법적 절차도...
    2018-10-29 10:28
  • [오늘의 재판 일정]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정현옥 정 노동부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소환조사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18고합823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3, 특가법 상 뇌물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18고합72 ▲오전...
    2018-10-29 09:12
  • [2018 국감] 이해진 “NAVER, 랭킹뉴스 폐지 검토할 것”
    [2018 국감] 이해진 “NAVER, 랭킹뉴스 폐지 검토할 것”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드루킹 사태와 관련한 집중질문을 받았다. 이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뉴스에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면 댓글조작이나 뉴스 순위 조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랭킹뉴스 폐지에 대해서...
    2018-10-26 18:46
  • [오늘의 재판 일정]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횡령 배임 대법원 선고 등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공여‘ 김동원 외 3, 뇌물공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10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의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2시 ‘동료 검사 성희롱’ 강모 전 검사, 면직처분취소 선고 공판. 서울고법 행정9부, 311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2018-10-25 09:08
  • ‘드루킹’ 김동원 “총영사 청탁 문제로 김경수와 껄끄러워져”
    ‘드루킹’ 김동원 “총영사 청탁 문제로 김경수와 껄끄러워져”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청탁과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49) 씨와 청탁 대상자인 도모(61) 변호사가 주고받은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동원(49) 씨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서증조사에서 김 씨가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직접 보낸 편지...
    2018-10-23 14:28
  • [오늘의 재판 일정]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외 1,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2018-10-23 09:34
  • [2018 국감] 윤석열 "영장기각 사태 실망"
    [2018 국감] 윤석열 "영장기각 사태 실망"
    중요조직의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저희에게도) 곤혹스럽다"면서 "그러나 자료요청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법원이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수사 검사 투입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에서 드루킹 특검 수사 당시 투신해 사망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애도하기도 했다.
    2018-10-19 14:04
  • 검찰, '아내 폭행' 드루킹 징역 3년 구형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아내와 딸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며 "가족...
    2018-10-17 21:29
  • [오늘의 재판 일정] '도이치 사태'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공판 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동원 외 5,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후 2시 40분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경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4시 '도이치 사태' 박도준 전 한국도이치증권 상무 외 1, 자본시장법 위반...
    2018-10-12 09:05
  • [오늘의 재판 일정](주)한화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지방법원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10분 ‘민간인 댓글부대’ 최영탁 국정원 전 심리전단 간부...
    2018-10-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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