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과 검찰이 따로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만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에, 드루킹 일당의 공판은 12일에 열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드루킹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특검, 검찰에서 기소하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21일에 드루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관련 사건들의 병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고용악화, 드루킹 특검, 탈원전 정책,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통계청장 교체 논란 등의 이슈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지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조작 시도, 대선 공간에서의 댓글 여론조작 한 마디로 ‘쌍끌이 조작’”이라며 “이제 드루킹 2라운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한편...
또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수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기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드루킹의 9900만건에 달하는 댓글 조작의 결과 이득을 본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으로,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줬다“면서 ”문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27일 오후 2시30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및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허 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 씨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어 비밀조직을 운영하며 정치인과의 접촉을 시도하다가 댓글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적법하고...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8만1623개 뉴스 기사 141만643개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9971만1788 회에 걸쳐 조작해 포털사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 수사 전부터 구속 상태인 드루킹 김 씨, ‘둘리’ 우모 씨...
특검은 전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등 이번 사건의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날 공개 활동 없이 자료 정리와 보고서 작성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제11조는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대통령 등에 대한 보고서와 별도로 언론을 통해 발표할 대(對) 국민 수사 결과...
특검팀 대변인인 박상융 특검보는 24일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상 이익제공의사표시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혐의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는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댓글조작 관련 혐의와 같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5일 댓글 수사와 관련해 네이버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네이버 이외에도 카카오 본사와 네이트를 운영 중인 SK컴즈을 압수수색했다.
뿐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지배력 남용과 관련해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어떤 정권하에서든 여론조작을 위해 드루킹 범죄 집단과 공모한 사실만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은 오늘이라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 특검도 국민적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근접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정부가...
있는 지지 기반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드루킹’ 포털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일인데 검찰·경찰 수사에 이어 특검도 연장해서 수사하겟다는 의지도 안보이면 수사결과를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또 나오는 이야기가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의 거짓말, 모의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무리하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법사위 명의 공동 성명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법사위가 특검 연장을 건의하는...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뒤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 발부를 기각하면서 특검이 남은 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빈손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송인배...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허익범 특수검사팀의 ‘드루킹’ 김동원씨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외압을 중단하라“며 ”한 줌이라도 의혹이 남는다면, 그 자체로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허익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 없을...
이달 25일로 1차 수사기간을 마무리하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을 두고 국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0일 CBS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특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전체의 45.5...
앞서 김 지사를 두 차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 특검은 15일 밤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이후 특검팀은 15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킹크랩 개발을 마친 같은 해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특검은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킹크랩 등의 시연을 본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동명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을 앞세워 방어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한편, 김 지사의 구속 여부가 특검의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