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안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의결 가능성은 낮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이날 첨단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선정 결과(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현황(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앞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추가했다. 이들 4대 산업별...
또한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내년 5월 1일부터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요구가...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국회가 6개월마다 해당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을 정부로부터 보고받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국토위는 정기적으로 정책 시행 효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입법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사실로 추가 대출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관련 신용정보등록을...
이후 금융위원회와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어도 보험사가 건강·질병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신청에도 건보공단이 승인을 불허해 아직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사례는 없다.
민간보험사에 데이터 개방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탔다.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설화 논란’에 이어 대통령실 당무개입 논란에 불을 지핀 ‘녹취록 파문’까지 터지자 태 의원이 10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이다.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꾸려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태 전 의원의 후임 자리를...
한편 1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상자산법을 의결하며,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의견도 오갔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주식 가상자산 거래 근무시간에 금지돼 있다”라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 수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정관개정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4분의 3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갖는다. 존속기간이 지난 복수의결권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따라서 균발위 심의·의결 등 이전 공공기관 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선정 절차는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하겠다"고 반발했다.
산은 노조의...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영자의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변경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전날 본회의에선 벤처기업법 투표를 앞에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8명의 여야 의원들이 토론자로 나서 50분 가까이 찬반 주장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이 제도 도입에...
또 양측은 조합 의결 과정에 참여할 상가 이사 1명과 대의원 9명을 둘 수 있도록 정했다.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상가 협의회와 업무 협의는 끝났지만 상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아파트 소유자 동의뿐 아니라 상가 소유자 50%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동의...
자율협의회의 모든 의결은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이상 동의했을 경우 이뤄진다. 만기연장은 3분의 2 이상으로 가능하고, 사안별로 채권 금융회사 합의 하에 의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한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자율협의회의 모든 의결은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이상 동의했을 경우 이뤄진다. 또 사안별로 채권 금융회사 합의 하에 의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한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개정된...
자율협의회의 모든 의결은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3 이상 동의했을 경우 이뤄진다. 또 사안별로 채권 금융회사 합의 하에 의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고, 최저 채권액 기준 2분의1로 낮출 수 있다.
당국은 PF 대주단 협약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띄면서 금융권 연체율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는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가 책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심각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께선 이...
대주단 협약 의결 기준은 통상적으로 4분의 3이다. 찬성 비율을 바꾼 것은 의결을 빨리 이끌어 내기 위한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PF대주단협약은 지난 2009년 8월 제정된 이후 2012년 11월에 한 차례 개정됐다. 이번이 두 번째 개정인 것이다.
이달에 꾸려질 PF 대주단 구성원은 1000여개사로 예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이 가입 대상자가 되면서...
민주당은 1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다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한 조건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으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본회의엔 양곡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지역 주민 동의가 없는 보 해체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보와 이 보 하류에서 보령댐으로 물을 공급하는 도수로를 찾아 "4대강 보 해체는 지역 주민하고 협의해서 시기라든지 해체를 결정한다고 단서 조항을 담은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4대강 보 존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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