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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2023-03-22 13:28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선례는 없지만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헌재가 재판관 교체가 있기 전에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중요사건 판단을 마무리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권한쟁의심판 2건…憲裁, 23일 함께 선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된 검찰청법...
    2023-03-20 15:07
  • 중기부, ‘미이용 산림 활용 청정수소 추출’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안건 심의
    중기부, ‘미이용 산림 활용 청정수소 추출’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안건 심의
    16일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부터 11개 지자체에서 14개의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가 이뤄졌다. 그 중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강원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2023-03-16 16:29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에 여야 공감대…다음주 소위서 논의 예정
    다만, 여야는 이날 큰 틀에서 법안의 쟁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안 심사가) 많이 갔다. 다음 주에는 의결할 정도의 수준으로 정부에게 안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다"며 "(법안의) 항목마다 축조심사를 해서...
    2023-03-15 19:21
  • DB하이텍, 팹리스 부문 분사…‘순수 파운드리’ 기업으로 새 출발
    DB하이텍, 팹리스 부문 분사…‘순수 파운드리’ 기업으로 새 출발
    주주동의 받을 것” DB하이텍이 비주력인 팹리스(반도체 설계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사하고 ‘순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기업’으로 거듭난다. DB하이텍은 7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변경,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브랜드사업부 분사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사회는 이날 반도체 설계사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사업부를 분사하는...
    2023-03-07 17:39
  • "8개 조합 총 108건 부적격 사례 적발"…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8개 조합 총 108건 부적격 사례 적발"…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쳬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수사의뢰했다. 또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2023-03-02 11:00
  • 소액주주 “우린 들러리가 아닙니다”…두드러지는 소액 주주 파워[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③
    젬백스링크 소액주주는 경영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동보유 약정 공시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20일 사내이사 및 사외인사 신규 선임과 주주 배당 건 의안상정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카나리오바이오엠에 경영권이 넘어간 헬릭스미스는 지난 1월 이사진을 새로 꾸리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2023-03-01 07:43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주요 취지다. 먼저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보통신망에서 디지털...
    2023-02-27 12:20
  • 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메쉬코리아는 hy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총 80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65%를 넘기는 안을 의결했다. 동시에 유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유정범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20일 법원에 메쉬코리아가 신주를 발행할 수 없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hy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공정한 경쟁...
    2023-02-22 15:32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단체 협약상 신공장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선 노조 동의가 필수라는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결국 양측은 20만 대 체제로 합의했다. 이러한 와중에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되면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들은...
    2023-02-21 05:00
  •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국회, 20일 산자위서 풍력발전법 논의전체회의 의결 후 소위 바로 상정할 듯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법안 발의파트너인 고준위법과 함께 통과 가능성↑ 국회가 풍력발전법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어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수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 법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풍력발전법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023-02-19 14:18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 최수정 연구원 보고서, 2011년 이후 동의의결 사례 11건 불과상생방안에 초점ㆍ상당 기일 소요ㆍ중소기업 진입장벽으로 실효성 부족해“중소기업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 생존에 직결”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일명 ‘갑을관계 4법’인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 확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2023-02-17 16:18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2023-02-15 16:11
  • 여야, '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원내대표 일임
    여야, '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폐지는 원내대표 일임
    이어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님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4일...
    2023-02-14 15:21
  • 은행, 30일부터 영업정상화…노조는 법적대응 검토
    은행, 30일부터 영업정상화…노조는 법적대응 검토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2023-01-27 17:12
  •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점검 결과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가 GTX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입주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GTX 집회비용이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으로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2023-01-17 13:29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진행...추후 최종안 확정삼성전자 등에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않기로 삼성전자에 '갑질(거래상 지위 남용)'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부품업체인 브로드컴이 제시한 자진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시정안에는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200억 원...
    2023-01-09 12:00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국민연금, 수익성 추구에는 동의하나 방법은 제각각-“후진적 기업지배구조로 주가가 떨어지면 경영 개입 아닌 주식 매도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장기 관점에서 수익성 있어”라는 반론 제기 # KT 이사회는 12월 28일 구현모 현 대표를 주주총회에 추천할 차기 대표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심사 결과가 발표된 후 서원주 국민연금...
    2023-01-08 17:30
  • 한은, 비우량회사채투자 산은 SPV 2회 재대출 의결…“12일 1.4조 전후 나갈 듯”
    한은, 비우량회사채투자 산은 SPV 2회 재대출 의결…“12일 1.4조 전후 나갈 듯”
    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해 12월22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에 동의했다. 한은은 2020년 7월17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으로 4차례로 나눠 총 8조원 이내에서 SPV에 대출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1회 대출분은 1조7800억원이었고, 만기는 1년이내였다. 이후 2020년 12월24일 금통위에서는...
    2023-01-06 16:59
  • 이태원 참사 국조, 일단 17일까지 연장…'증인' 쟁점 여전히 남아
    이태원 참사 국조, 일단 17일까지 연장…'증인' 쟁점 여전히 남아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 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2023-01-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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