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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애플에 과징금 대신 자진시정 기회 준 공정위…‘면죄부’ 지적도
    [종합] 애플에 과징금 대신 자진시정 기회 준 공정위…‘면죄부’ 지적도
    공정위는 애플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국내 이통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광고비 전가 등 이익제공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020-06-18 16:11
  • 공정위, '이통사와 비용분담 협의' 애플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공정위, '이통사와 비용분담 협의' 애플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위해 제시한 시정방안이 이통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 등과...
    2020-06-18 11:00
  • 코로나19에 유치원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일수로 인정
    코로나19에 유치원 가정학습 등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일수로 인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2020-06-16 13:21
  • '자본확충' 확정한 아시아나, 매각에 미칠 영향은?
    '자본확충' 확정한 아시아나, 매각에 미칠 영향은?
    의결했다. 다만, 이번 주총 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매각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건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9일 채권단에 "인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며 제동을 건 상황에서 채권단도 "재협상 조건을 제시하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산은 "현산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명시적인 부동의에...
    2020-06-15 14:17
  •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 21대 국회서 대부분 폐기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 21대 국회서 대부분 폐기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총 7건이다. 이 중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청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과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등 두 건이다. 그러나 해당 청원은 이미 의결한 법안에 취지가 반영됐다는 판단에 본회의에...
    2020-06-14 16:11
  • [금주의 경제 일정] 공공기관 지난해 경영 성적표 나온다
    [금주의 경제 일정] 공공기관 지난해 경영 성적표 나온다
    참석 위원 6명이 모두 인하에 동의했고 소수 의견은 없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빠진 경제 상황을 위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언급했는지 주목된다. 특히 새로 금통위에 합류한 서영경, 주상영 위원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조윤제 신임 위원의 경우 주식 보유 관련 문제로 28일 금통위 의결에서는 빠졌다. 이어 17일(수)에는...
    2020-06-14 10:59
  • 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정성 위반하면 TV조선ㆍ채널A 재승인 취소"
    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정성 위반하면 TV조선ㆍ채널A 재승인 취소"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법의 목적인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장치로써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2020-06-05 14:46
  •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182억 증액 부당”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182억 증액 부당”
    “당시 롯데하이마트가 1인회사(주주가 1인인 회사)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뤄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이뤄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020-06-05 13:58
  • 방통위원장 "TV조선·채널A, 공정성 문제 확인되면 취소할 수도"
    방통위원장 "TV조선·채널A, 공정성 문제 확인되면 취소할 수도"
    재승인을 의결했다"며 "향후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종편이)...
    2020-06-05 10:14
  •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21만6118명이 동의했다. 이 비서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2020-06-01 15:47
  • 삼광글라스, 합병ㆍ분할합병 비율 조정
    삼광글라스, 합병ㆍ분할합병 비율 조정
    또 "이번 합병 안은 3사가 모두의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사가 모두 수정된 합병 안에 동의했다”며 “이제 모두 합병법인의 주주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데 의견을 나누고 합병법인의 성장과 미래를 기대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광글라스는 지난 3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삼광글라스가 우량한 군장에너지를...
    2020-05-20 16:09
  • 영업직원 강제 인사 조치 시 처벌…대리점 부당행위 심사지침 마련
    영업직원 강제 인사 조치 시 처벌…대리점 부당행위 심사지침 마련
    앞으로 대리점의 동의 없이 영업직원을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 시킨 본사(공급업자)는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대리점법 조항별 불법행위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정했다....
    2020-05-19 10:51
  • 공정위 "애플 구체적인 자료 가져오면 동의의결 개시 결정"
    공정위 "애플 구체적인 자료 가져오면 동의의결 개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건을 심의하고, 신청인(애플)의 시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은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2020-05-14 14:08
  • 남양유업, '상생기업'으로 거듭난다…국내 기업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남양유업, '상생기업'으로 거듭난다…국내 기업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남양유업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동의의결 신청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피해보상을 약속하는 제도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 없이 공정위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지난 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2020-05-06 14:14
  • '남양유업 동의의결' 확정…수수료 변경시 대리점과 사전협의 거친다
    '남양유업 동의의결' 확정…수수료 변경시 대리점과 사전협의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16년 1월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심사 중에 있었다. 이후 작년 11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남양유업이 제출한 자진시정안...
    2020-05-06 12:00
  •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국민 10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 개헌 발안제’는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한 헌법에 따라 이달 9일(토요일)이 의결 시한이다. 통합당 역시 원래는 ‘8일 본회의’ 소집에 동의하되, 본회의와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즉 ‘투표 불성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2020-05-05 10:46
  • 문희상 의장, 민주 원내 지도부 면담…국민발안제 처리 위한 8일 본회의 소집
    문희상 의장, 민주 원내 지도부 면담…국민발안제 처리 위한 8일 본회의 소집
    총선 전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제출됐고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어 5월 9일이 시한이다. 민주당은 9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대로) 정족수가 안 채워져도 일단 8일 (개헌안 의결)...
    2020-05-04 14: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8일)
    (주) 동의의결 최종 확정 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30 코로나19...
    2020-05-03 09:54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0-04-30 01:47
  • 국회 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2차 추경안 4.7조원 증액
    국회 행안위, '재난기부금 특별법' 의결…2차 추경안 4.7조원 증액
    증액해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2020-04-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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