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수사 권한이 없고 한직으로 분류되는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
이후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 전 장관과 서 씨, 추 전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부대 지역대장 B 씨...
조 전 장관 일가의 공판을 총괄하는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이동했다.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던 간부들은 대부분 고검으로 이동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옮겼다.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은 핵심 요직을 꿰찼다. 임은정 대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고 말하거나 "자궁을 먹나요?"라는 등의 문제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아산병원에 보고됐으나 형사 고발을 당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병원 징계만 받았다”라며 “마취된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한 A 경위를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강제성이 있는 범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탈북 여성 B 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모두...
“여기에 조바심과 패닉이 더해지면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일쑤인데, 잘 모르는 분야일수록 차분히 연구하고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1996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확과장과 검찰과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디지털수사담당관,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검찰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며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 데 문제없게 해달라”고 조 전 장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 역시 배용원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가해자 B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한다.
당국은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B 씨를 유일한 가족으로 의지하며 지낸 탓에 A씨가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B 씨에게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꼈고, 성적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B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B 씨는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이번 방문은 박 장관의 취임 후 11번째 공식 일정이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인 1월28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인천지검, 대전고검, 광주고·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을 찾았다.
지난달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제주지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평검사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살인·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에 배당된다. 김태현은 구속 피의자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달 내 기소될 전망이다. 김태현은 이날 검찰 관계자와 면담 후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오전 9시 김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오전 9시 김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의...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김 씨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한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 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정보 훼손 등 혐의를 적용한다.
이날 송치 과정에서 김 씨는 도봉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설 전망이다. 지난...
진혜원 검사 '선거법 위반' 고발건 동부지검서 수사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들을 SNS에 올렸다가 고발당해 자신이 소속된 검찰청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진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두 사람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박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법률분야 전문가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과 NH투자증권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다.
회사의 관계자는 "박 변호사는 회사의 신규및 기존사업의 법률자문과 라임자산운용에 투자한 225억원의 자금 회수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하게 될것" 이라고...
봉 전 대검 차장은 1993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동부지청장 등을 거쳐 울산지검 검사장, 서울도웁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경력을 쌓았다.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