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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 해체 수순…HMM 새 동맹 필요성 커져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 해체 수순…HMM 새 동맹 필요성 커져
    2M의 해체 이유로는 점유 확대가 지속되며 유럽항에서 유럽연합의 독점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종합물류기업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 머스크와 해운역량 확대에 힘을 주는 MSC의 미래전략 차이 등이 제기된다. 이 와중에 디얼라이언스에 속해 있던 하파그 로이드 역시 향후 목표로 종합물류기업 전환을 내세웠고, 이 점이...
    2024-01-21 09:30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등록된 산업재산권은 독점권과 배타권을 가지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인 독점금지원칙의 예외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상표는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하며 ‘도시바’의 ‘노트북’ 상표처럼 너무 유명해져서 보통명칭처럼 되면 무효 가능하다. 반면에 어떤 사정으로 특허권으로...
    2024-01-11 05:00
  •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일찌감치 이를 감지한 인도네시아는 2019년 니켈 수출을 금지했다. 원자재만 수출하던 이전 정책에서 벗어나 가공과 완제품까지 생산하겠다는 ‘산업고도화’도 이때 추진했다. 내달 14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관전 포인트 역시 ‘자원민족주의 강화’로 점철된다. 2014년 당선돼 2019년 재선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이제 정계를 은퇴한다. 그러나 그가 내세운...
    2024-01-03 05:05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기존 독점 금지법을 고려하면 벌금은 일반적으로 위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약 6%를 부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 내용은 내년 봄쯤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매출과 사용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기업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다국적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기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닛케이는...
    2023-12-27 14:09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부터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지난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브펀투게더에 알렸다. 하지만 해브펀투게더가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2023-12-24 14:14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법안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2023-12-12 15:55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까지 LH가 단독 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이후 입주자 만족도 등의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공급계획에도 반영할...
    2023-12-12 10:00
  •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면서 금융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2023-12-07 20:40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CJ올리브영의 부당 행위는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 행사를 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랄라블라와 롭스 등 경쟁사에서 같은 제품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3-12-07 14:28
  •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김정래 칼럼] 수능시험은 폐지해야 할 국가독점의 산물
    문항 출제와 고사 실행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 공무원 출근시간 조정, 영어듣기 평가시간에 비행기 이착륙 금지, 군사훈련 금지, 수험생 전원에게 샤프펜의 국가 제작 및 배포, 빈번한 문항 오류로 해당 기관장 경질 등이 모두 국가독점에서 비롯된 부작용이다. 한때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워 EBS 강의내용에서 수능시험을 출제한다고 하니, EBS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2023-11-21 12:09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독점력이 커지고 국내 사업자들이 위축되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은 규제 민감도가 높은 국내 사업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산업이 빨리 변화하는 시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근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창작자에...
    2023-11-16 09:59
  • 외신들 한목소리로 韓 공매도 금지에 쓴소리…“자본시장 선진국 진입 늦춰”
    외신들 한목소리로 韓 공매도 금지에 쓴소리…“자본시장 선진국 진입 늦춰”
    이어 프레이타스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는 연금제도 변화와 시장 독점 방지 등 개혁 캠페인을 보여오며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금요일 3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최근 반등했다는 점을 짚었다. 전날 금융당국은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2023-11-06 12:06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DOJ는 1890년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 ‘셔먼법’ 제정 이래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에 관해 장기간 판례 및 수사·재판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한국 검찰은 2020년 DOJ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양국간 구체적 공조 방안을 논의하면서 경쟁법 위반 수사에 있어 미국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 DOJ 반독점국 매뉴얼은 ‘하드코어 카르텔(경성 담합)’ 사건을 ‘당연 위법...
    2023-10-24 06:00
  • ‘82兆’ 브이엠웨어 품는 브로드컴에 ‘10년간 경쟁사 호환보장’ 시정조치
    ‘82兆’ 브이엠웨어 품는 브로드컴에 ‘10년간 경쟁사 호환보장’ 시정조치
    기업결합 후 10년간 경쟁사들에 대한 호환성 저해·차별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약 610억 달러·한화 82조 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브로드컴과 브이엠웨어는 각각 글로벌 통신 반도체 하드업체 업체,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업체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2023-10-23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거두절미(去頭截尾)/카르텔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다. ☆ 고운 우리말 / 어금지금하다 서로 엇비슷하여 정도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 유머 / 묻기를 즐겨하라 싱크대 위 선반에 둔 간식거리가 자꾸 없어지자...
    2023-10-18 05:00
  • CJ, 한한령 해제에 따른 올리브영 기업가치 상승 효과 반영...목표주가 12만 원↑
    CJ, 한한령 해제에 따른 올리브영 기업가치 상승 효과 반영...목표주가 12만 원↑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8월 중국이 5년만에 단체관광 금지령을 해제하면서 방한 중국인 수가 빠르게 증가해 올리브영에 요우커 모멘텀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확산 중”이라면서 “경쟁사인 랄라블라(GS리테일)와 롭스(롯데쇼핑)가 코로나 시기에 사라지면서 올리브영은 국내 H&B스토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어 관광객...
    2023-10-05 08:27
  • 美공정위, 독점금지 위반혐의 아마존 제소…주가 4% 급락
    美공정위, 독점금지 위반혐의 아마존 제소…주가 4% 급락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이 독점금지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는 26일(현지시간) 아마존닷컴을 상대로 시애틀 법원에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T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 기구다. FTC는 아마존이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에게 자사...
    2023-09-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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