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친미 인사로, 2022년 고(故)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장례식에 부총통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대내외 활동에 적극적이다. 당시 대만 최고위급 인사의 방일은 50년 만에 처음이었다.
러닝메이트인 부총통 후보는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TECRO) 대표다. 주미 대사 격인 TECRO 대표를 역임해온 샤오 후보 역시 대만...
사우디 검찰청은 내무부 산하 국(局)에 해당하는 조직이었으나 현(現) 빈 살만 국왕 즉위 이후 2017년 국왕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개편됐다. 공소제기 외에 직접 수사기능과 형 집행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한국 검찰총장의 사우디 검찰청 방문은 2009년 임채진 검찰총장, 2015년 김진태 검찰총장 이래 세 번째다. 앞서 사우디 검찰총장은 2019년 10월 방한, 대검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희롱, 괴롭힘 등 직장 내 각종 인권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GH 인권센터'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초대 인권센터장에 명순구 교수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김태경 교수, 이선경 변호사, 고희철 변호사, 박준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GH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위탁받아...
김태오 회장은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당면하는 위기를 현명하게 타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명확한 인사원칙 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한편, 미래 CEO 육성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아닌 별도의 합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가칭)’가 필요하다”며 “왜 이런 뉴스가 나에게 도달했는지 질문에 답하는 설명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도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 체제로 가야...
게다가 신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동한다. 더욱이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무리한 의사결정과 탄핵은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 이러한 세태를 보면 ‘정당주권주의’ 또는 ‘당리주권주의’가 어울린다. 정당은 국민주권을 대변하는 데서 존재 이유가 있으며...
최근 새 대표를 내정한 데 이어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가 18일 첫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김소영 준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EG빌딩에서 열린 준신위 첫 회의에서 “카카오의 잘못을 지적해 현재의 위기를 넘기려는 것이 아닌, 카카오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17일 대만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중국 당국의 ‘무역 장벽’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성명을 통해 “일방적이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메커니즘과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중국에 정치적 조작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미·독립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 관련 연구 대상자의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 법적, 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본 인증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또 CEO 직속의 ‘자율준수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총괄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가 CP를 독립적으로 총괄·운영해오고 있다. 명확한 CP 운영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내부감시체계를 강화해 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사후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들을 최고경영진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사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외이사 지원 조직 및 체계에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충실한 지원체계를...
외형은 위원회 형태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독임제와 별 차이 없는 정책 결정이 일상화되고, 정치적 독립은커녕 정치적 갈등으로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위원회 형태의 방송통신 규제기구는 이제 그 실효성이 다했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현대자동차는 8일(현지시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개최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시티에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SK E&S와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COP은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사회'(S) 항목에서는 인권경영, 다양성 정책 및 포용적인 조직 문화 구축 등이, '지배구조'(G) 항목에서는 이사회역량지표(BSM) 운영,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다양성 강화 등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이 높게 평가받았다.
LG전자는 지난해 국내외 사업장 내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22만 톤가량 줄인 바 있다. 또 2050년까지...
수정된 항목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 3개다.
종전 보고서는 3개 항목 모두 공시 대상 기간 내 준수한 것으로 표기됐으나 이번 수정본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표기됐다.
이에 대동...
핵심지표 중에서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 연 1회 주주 통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설치 등 6개 핵심지표는 준수율이 60% 미만으로 다른 핵심지표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또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제평위 법정 기구화 연내 발의 예고한 상태 YTN 심사·가짜뉴스 규제 등 현안 처리 속도낼 듯언론노조 “방송통신 분야 경력 전무” 비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만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올린 글에서 골프장 법인 회원권 매각과 대외협력비(법인 카드) 문제 개선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김 총괄의 욕설 논란에 대한 조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으로, 김범수 창업자가 외부 독립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 김소영 전 대법관이 김앤장 소속이다.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소임 다하겠다”헌재 창립 35년 넘어…50주년 향해 도약할 때재판 효율성‧신속성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곧 재판관‧연구관‧직원 모두 참여한 기구 구성”“어려운 도전 직면할수록 기본 놓치지 말아야”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종석(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