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지역 내 주민 찬반 갈등과 현금청산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대표는 “(개발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외부에서 투기자본이 들어오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며 “권리산정 기준일을 확실히 하고 주민동의율 기준을 현행(주민 3분의 2 이상) 기준보다 더 올려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어 "올해 안에 도심 복합사업 5만 가구, 공공정비 5만 가구, 소규모 정비 2만3000가구 등 총 12만3000가구 이상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자화자찬'식 2·4대책 평가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책 발표 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지정된 후보지는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정부는 올해 12만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중 도심복합 5만 호, 공공정비 5만 호, 소규모 정비 2만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며 "이미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사업 유형별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9만6000가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만6000가구 △소규모주택정비·도시재생 14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지정 26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신축매입약정을 통한 단기공급 확대 10만1000가구 등이다.
주민들의 호응 속에 대책 발표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목표 물량인 60% 수준인 50만3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효창공원앞역 2500가구 '최대'수원 고색역 2300가구 탈바꿈정부 5년간 19만6000가구 목표일부 후보지서 주민들 거센 반대"이탈 움직임에 공급물량 줄수도"
서울 대림역 인근과 효창공원앞역 인근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4대책 발표 이후 도심 복합사업 8차...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총 8만9600가구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 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이는 2·4대책의 도심 복합사업 지구지정 목표인...
아파트 254가구 5% 규모인 12가구로 제안된 상생주택은 준공시 건물은 서울시가 매입하고, 토지는 사업자로부터 20년 동안 임차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매입 건물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유휴부지를 활용해 민간토지를 임차하는 방식의 상생주택은 2022년 운영기준과 함께 대상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된다....
높은 도심지에 경춘선폐선부지를 활용해 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특화 제공한 행복주택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 어려움 속에서 청년·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주거 여건을 점검하고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서다.
안 차관은 "현 정부 초기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에...
4분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4000만 가구 내외를 공급한다.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형)을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는 공공+민간 사전청약을 통한 약 7만 가구의 대규모 공급으로 총 4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이번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사항으로 서소문로의 차량흐름(시청방향 1차선 확장)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가 5m 확장되고, 서소문구역 내에 소공동 주민센터 이전 등을 위한 공공청사가 건립된다.
서울시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역사 도심의 서쪽 관문이라는 주요 거점에 위치함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대상지에 랜드마크적인 업무시설을 건립해...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순진한 주민을 기만하는 사업설명으로 동의서를 얻었고 급기야 도심에서 무자비한 수용 절차를 공공재개발이라는 허울로 둔갑시켰다”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육성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한다.
서울시는 현재 20개...
지난해 2·4대책 당시 도입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던 지난해 6월 29일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사업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새로 매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이 당초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로 정해졌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인...
다만 본격적인 물량 확대는 2023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 추진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건정연 관계자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추진을 통한 수급여건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체감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확보한 후보지 43만 가구를 올해 안으로 지구지정 등을 완료하고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해 10만 가구 이상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것”이라며 “이달 중 도심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 및 발표와 다음 달 1분기 1만5000가구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공급 폭탄 예고·집값 하락...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LH 관계자는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지속해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함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사업계획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주택사업금융(PF)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합니다.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LH는 이번 사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안양3동(2만1417㎡)에 △공공분양주택 316가구 △공공임대주택 94가구 △생활 SOC(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을 만들 예정이다. 총 사업비 2619억 원 규모다.
내년 1월 지구지정을 계획 중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이주·보상 협의(2023년), 착공(2024년)을 거쳐 2027년 주민입주를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