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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민] 감시카메라, 방범과 사생활 사이

현재 리스본에는 33대의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올해 초 97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까지 도시 전체에 242대의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란다. 리스본 인구가 약 55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감시 카메라 242대가 설치돼도 인구 1000명당 감시 카메라는 0.44대에 불과하다. 그물망처럼 연결된 서울의 방범용 감시 카메라에 익숙한 나로서는 겨우 240여 대로 큰...

2024-02-02 05:00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출 실행 3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22~24개월)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보증기관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2024-01-30 15:51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로까지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2024-01-30 12:00
자양4동 일대, 최고 50층 2950가구 규모 ‘한강뷰’ 주거단지 재탄생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자양4동 57-90일대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4동 57-90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2024-01-30 11:15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심의 통과

1%,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 부문이 49.9% 비율로 참여했다. 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산도시공사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오산시는 향후 운암뜰 사업 시행사 지분 중 공공부문 지분을 도시공사 몫으로 추가 확보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4-01-29 17:28
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한다. 각 지역의 토지 용도에 따른 높이 완화 범위를 자세하게 알려 주고 높이 초과 아파트 리모델링 시, 정비사업 추진 시, 역세권의 경우 등 각 사례에 따라 높이 완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짚어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남산 고도제한...

2024-01-29 11:00
국토부,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사업 공모…40억 지원

계획수립형 사업은 지난해 10월 스마트도시국가위원회에 보고한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사업 개편방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외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사업 제안서를 연중 신청받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해외실증형 사업의 경우 올해는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에서 상용화된 다양한 솔루션이 해외로 퍼질 수 있도록 해외실증 사업을 6건으로...

2024-01-29 11:00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다만 무분별한 계획 수립을 막고 공공성과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로는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로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2024-01-25 10:21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높이ㆍ용도 규제 완화

25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이촌, 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2024-01-25 09:58
건대입구역 일대 최고 20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진구 자양 4동 7-6번지 일대 건대입구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4-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아차산로가 지나가고, 건국대학교와 롯데백화점, 더샵스타시티 등 대규모 상업 및 주거시설이...

2024-01-25 09:43
서울 오금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정…개발 ‘탄력’

25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오금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ㆍ5호선 환승역세권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 및 우체국 등이 위치한 준주거지역과 오금로, 중대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까지 아우르는 범위가 지구 중심으로...

2024-01-25 09:17
전국서 지원…서울시, '제2회 모아타운 수업연계 프로젝트' 참여대학 12개 선정

학기 중인 5월에는 실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현장 전문가 자문 기회를 제공하고, 단체수업 종료 후엔 성과공유회 및 시상식(7~8월)을 개최해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과물을 온・오프라인 홍보, 정책자료, 작품 전시회(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 다양하게 활용해 모아타운에 대한 시민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4-01-24 06:00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특히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확정판결격인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겠단 계획을 두고 강제성이 없고,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 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돼야 화해 권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은 크게 없다"며 "다만 공인 기관에서 합의를...

2024-01-22 16:57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2024-01-22 15:37
'청년들이 바라는 성남시’ 27일 청·청·청 토론회 연다

토론회에는 성남시의원, 청년정책 전문가,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청년참여단 등 50여 명이 참여해 청년친화도시 추진에 관한 각각의 의견을 낸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방향성을 토대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당사자들이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성남’을...

2024-01-22 12:00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2024-01-21 11:15
삼성물산, 부산 촉진2-1구역에 ‘공기 2개월 단축·최저금리 사업비 조달’ 등 파격 제안

여기에 인허가 변경 없는 설계를 제시해 정비계획변경, 건축위원회 재심의, 사업시행 변경 등의 추가적인 인허가 절차가 소요되지 않는 즉시 시공 가능한 빠른 사업 추진 역시 약속했다. 종전자산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환급금 전액을 1순위 상환으로 책정했으며, 조합원 분양계약 완료 후 30일 내로 조기 정산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2024-01-19 13:39
도봉구 북한산 고도지구, 34년 만에 전면개편 심의 통과…“사업 급물살“

앞서 이달 17일 서울시는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 완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수정가결로 고도지구 내...

2024-01-19 10:08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18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남산과 북한산, 구기·평창동 등에서 건축물을 기존보다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변과의 개발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2024-01-18 17:07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2024-01-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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