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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2027년 상용화 예정인 완전자율차는 올해까지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하고 2025년 개통 예정인 도심항공교통(UAM)은 관련 법 제정 및 실증비행을 본격 시작한다. 드론·로봇 공동주택 물류배송 실증도 들어간다. 국토부는 올해 우회전 신호등 도입, 판스프링 이탈 방지조치 의무화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400명 이하로 유지하고 철도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2023-01-03 16:29
  •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특별법에는 철도를 지하화한 후 확보한 지상 부지와 철도차량기지를 중장기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복합개발 요충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담길 예정이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2024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해서 2026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후 지상철도 문제가...
    2022-12-29 05:00
  •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2022-12-27 14:27
  •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김 전 부원장과 각을 세웠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역임한 정 변호사와 남...
    2022-12-23 11:26
  •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 초등 국어시간 늘어난다
    사회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을 ‘정치’와 ‘법과 사회’로 분리하고, ‘세계시민과 지리’, ‘도시와 미래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의 선택과목을 신설했다. 과학도 고등학교에서 과학적 역량 함양을 위해 일반선택(4종), 진로 선택(8종), 융합 선택(3종), 과학 계열 선택 과목(9종)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했다....
    2022-12-22 14:08
  •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재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공판준비 한 번 더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재판, 유동규·김용 증인 채택…공판준비 한 번 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과 자료 열람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20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2022-12-20 14:15
  •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또한 면적 확대와 함께 도시형,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사적형, 복원형 등 새로운 자원공원 유형도 개발한다. 아고산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나 기후변화와 인간 때문에 생태계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핵심생태계'로 규정하고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아울러 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는 2032년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2022-12-20 13:29
  •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대법 “재개발구역 건물, 보상됐다면 시행자 소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 사가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퇴거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건물 이전‧인도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20년 인천의 한 지역에서 43만5000㎡(약 13만1500여 평) 규모의 토지수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인가받았다. 하지만...
    2022-12-12 17: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술개발 착수 1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수출현장지원단(성남) △산업부 1차관 13:30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개소식(남동산단) △산업부 2차관 14:00 도시가스 봉사의 날(이삭의 집/의정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디지털화로 성장한다 △도시가스 업계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2022-12-11 08:59
  • 검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33쪽 분량 공소장 미리보기
    검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33쪽 분량 공소장 미리보기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 정진상 구속기소…뇌물‧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2-12-09 16:18
  •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뇌물 등 혐의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를...
    2022-12-09 13:43
  •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통과…‘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통과…‘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
    북측은 지난 2021년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변모됐고 동쪽으로는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해당 지역의 개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에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법적 상한초과 용적률을 적용해 공공주택을...
    2022-12-08 09: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독일은 -0.3% 성장률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대러시아 가스와 원유 의존도가 EU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았다.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 공급이 거의 끊어지면서 물가는 폭등했고 제조업 강국 독일의 경제는 바닥을 칠 듯하다.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하던 독일 북부의 슈베트...
    2022-12-08 05:00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첫 재판…남욱 "이득 취한 바 없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첫 재판…남욱 "이득 취한 바 없어"
    반면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상당 부분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변호사 선임 후 다시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업무상 비밀을 민간 사업자인 남 변호사 등에게 제공해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거로 판단하고 있다. 유 전...
    2022-12-07 15:18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주거·상업·업무 기능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 만들겠다”
    청량리역 일대 신속통합지구 묶어 복합개발 ‘2050 미래도시’ 구상“불법 노점 철거 없이 동대문구 발전 없어”…법과 원칙 따라 대응회기역 ‘차 없는 거리’로 젊은이 찾는 명소 만들어 상권 활성화 2050년까지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미래도시 ‘청량리’를 만들겠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6일 이투데이와 만나 “앞으로 청량리...
    2022-12-07 05:00
  • 경기 본격 수축 국면 진입…“2024년 2분기까지 회복 어려워”
    경기 본격 수축 국면 진입…“2024년 2분기까지 회복 어려워”
    보고서는 그간 누적된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이 현실화하면 이와 같은 영향이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해당...
    2022-12-01 12:00
  •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 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린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2022-11-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위한 도시침수방지 정책간담회 개최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원 다변화 민관협의체 발족 △정지궤도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총 21종 공개 △국립생태원 국가 장기생태연구 결과 데이터북 발간 △생태‧자연도 해설서 발간 △환경부 연구개발로 건조된 해수담수화 선박 가뭄 현장 투입 △유기·방치 야생동물,국립생태원에서 새로운 삶 30일(수) △환경부...
    2022-11-28 08:41
  • '불법 대선자금' 의심…법원, 김용 재산 6억원 동결
    '불법 대선자금' 의심…법원, 김용 재산 6억원 동결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 재산도 동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2022-11-25 15:05
  • 이원재 국토부 차관, 우크라이나 의회 부의장 면담…“재건 협력 강화”
    이원재 국토부 차관, 우크라이나 의회 부의장 면담…“재건 협력 강화”
    이번 면담은 이날 오후 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에서 진행됐다. 이 차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1992년 외교관계를 맺은 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한국 정부는...
    2022-11-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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