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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2월 19일- 효자치안센터 앞 1개 차로, 국회의사당역 2·3번 출구 앞, 삼성생명빌딩 앞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2월 19일- 효자치안센터 앞 1개 차로, 국회의사당역 2·3번 출구 앞, 삼성생명빌딩 앞
    오늘(19일) 자유연대의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촉구 집회'와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초동, 송파구,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 여의도, 강남역, 국회의사당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8:30∼15:00 -집회 장소...
    2019-12-19 08:39
  • “세금 도둑” 비판하던 한국당도 쪽지예산 두둑이 챙겨
    “세금 도둑” 비판하던 한국당도 쪽지예산 두둑이 챙겨
    특히 ‘4+1 협의체’ 예산안을 향해 “세금 나눠 먹기”라며 비난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역시 지역구 예산을 두둑하게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기도 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구(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와 관련해 86억 원의 국가예산을 증액했다....
    2019-12-11 18:26
  •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올해도 이미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의 ‘쪽지예산’, ‘카톡예산’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다발적인 지역구 민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부풀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도로와 건물 등 국회의원의 지역 민원사업에 배정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매년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정부 안보다 전체 지출이 줄어든 반면 SOC 부문...
    2019-12-11 05:00
  • ‘4+1 예산’ 곳곳 증액ㆍ신설…협의체 참여 의원 지역구 예산↑
    ‘4+1 예산’ 곳곳 증액ㆍ신설…협의체 참여 의원 지역구 예산↑
    당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의원들이 골고루 지역구 예산을 늘렸다.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정부안(9억5000만 원)보다 5억1200만 원 늘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에서도 정부안에 없던 구리시 이천빗물펌프장 정비비 4억 원이 반영됐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2019-12-10 23:25
  •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그 결과,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먼저 설치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유일한 반대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12-10 16:42
  • 국회 본회의 열려… '어린이교통안전' 민식이·하준이법 통과
    여야는 우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지 않은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재석 23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42명, 기권 15명으로 가결시켰다. 또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19-12-10 11:57
  •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2019-12-02 13:08
  • '필리버스터'로 정지된 국회…필리버스터 뜻은?
    '필리버스터'로 정지된 국회…필리버스터 뜻은?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예정된 본회의 전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논의와 처리도 모두 제자리걸음을 걷게 됐다. "어린이를 협상 카드로 썼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애초...
    2019-12-02 07:53
  • 숙박ㆍ전동킥보드…국회에 묶인 공유경제
    숙박ㆍ전동킥보드…국회에 묶인 공유경제
    현재 국회에는 2017년 6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포는 “3년 6개월이나 지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는 고사하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2019-11-28 14:11
  •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대구 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질의에서 지역구 연관 사업인 물산업유체성능시험센터 사업비 확정을 요구했다. 인천 연수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또한 지역구 인근의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구간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의 예산 민원은 비단 예결특위 회의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예산...
    2019-11-05 16:20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 협의회 결성, 한목소리 낸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 협의회 결성, 한목소리 낸다
    2017년 6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포는 올해 9월에도 입장문을 발표해 “시민의 안전과 마이크로 모빌리티(단거리 이동수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
    2019-11-05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자유한국당 대표연설(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박선호 1차관 11:00 상임위 청원소위(국회) 14:00 건설 특성화고 방문(안양) △김경욱 2차관 09:30 자율주행버스 시연행사(세종) △3분기 항공여객 4.4% 증가(석간) △제39회 항공의 날 기념식…“더 안전한 하늘 길‘ 다짐 △9월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30일(수)...
    2019-10-27 10:15
  • 최근 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지급 토지보상비 22조
    최근 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지급 토지보상비 22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택지 개발과 도로 개설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 보상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22조1084억원이었다. 자료를 제출한 산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10-21 10:05
  • 청와대로 향한 '광화문 집회'…계속되는 "조국 퇴진"
    청와대로 향한 '광화문 집회'…계속되는 "조국 퇴진"
    집회로 인해 광화문광장에서 시청역 앞까지 1.4㎞ 구간의 도로가 전면 통제됐었다.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때는 광화문 광장에서 남대문 앞까지 2㎞ 구간이 통제됐으며, 당시 주최 측은 300만 명 참석을 추산했다. 이번 집회는 앞선 집회와 비교할 때 시청 앞 서울 광장은 빈 곳을 보이기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집회에 시민 자격으로 참석...
    2019-10-09 21:20
  • [2019 국감] “기술특례 80%가 바이오...제도 관리 필요”
    [2019 국감] “기술특례 80%가 바이오...제도 관리 필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제도로 상장된 기업은 총 76개로 나타났다. 이중 바이오 기업은 61개사로 80%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당 제도로 상장한 바이오업체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로...
    2019-10-04 15:00
  • '정경심 검찰 소환 날' 대규모 '조국파면' 집회 열려…"300만 추산"
    '정경심 검찰 소환 날' 대규모 '조국파면' 집회 열려…"300만 추산"
    도로 폭은 각 100m, 50m가량이다. 한국당은 이날 300만 명 이상이 집회에 참석했다며 단순 면적으로 서초동 촛불집회보다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집회는 서초역, 교대역 인근 약 1.2km 구간에서 진행됐다. 도로 폭은 40m 수준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지지 촛불집회에 2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2019-10-03 18:18
  • '장제원 아들' 장용준 추정 남성, 불법주차+U턴 포착…음주운전 사고 후 반성없었나?
    '장제원 아들' 장용준 추정 남성, 불법주차+U턴 포착…음주운전 사고 후 반성없었나?
    한편 장용준(활동명.노엘)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다. 장용준은 지난달 7일 오전 2∼3시께 서울 마포구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용준은 당시 소속사 인디고뮤직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2019-10-01 17:14
  • 김상훈 의원 “국토부 공기업 자회사, 낙하산 대표로 채웠다”
    김상훈 의원 “국토부 공기업 자회사, 낙하산 대표로 채웠다”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으며,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여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자회사 2곳 전부를 여권 인사로 선정했다. 전 경남 노사모...
    2019-09-30 11:06
  • '사망자 명의' 차량 6만 대 여전히 도로 누빈다
    '사망자 명의' 차량 6만 대 여전히 도로 누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명의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정 상속의무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이 올해 9월 기준 전국 6만1639대에 달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 대수는 2017년 3월 8만6680대에서 올해 9월 6만1639대로 약 2만5000여...
    2019-09-29 09:43
  • 국회 기재위, 국감일정 확정…증인 채택은 추후 논의
    국회 기재위, 국감일정 확정…증인 채택은 추후 논의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야 사이에 증인 채택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고, 이에 맞춰 여야 3당의 간사가 증인 채택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며...
    2019-09-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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