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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했다. 본회의...

2024-05-28 17:57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野 “22대 국회서 재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2024-05-28 17:55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인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10번째 법안 거부권이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2024-05-28 17:54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정부가 전날 ‘선 구제’ 안을 제외하고 주거 안정 강화안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단독 통과를 강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2024-05-28 17:16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해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2024-05-28 16:35
야6당, 해병대원 특검법 22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야6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8 16:28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인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10번째 법안 거부권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표결 전부터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유상범,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임이자,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

2024-05-28 15:36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21대의 경우, 국민의힘에선 이인선·김영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환 의원이 발의했다. 그중 이인선·김성환 의원은 22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 모두 해당 법률안 처리 소관인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황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1호 법안으로...

2024-05-28 15:29
이해경 엔지니어링 협회장 "혁신적 성장 모멘텀 준비할 것"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관리, 기술자의 경력관리 등 정부 수탁업무와 더불어 임금 실태 공표와 같은 통계청 위탁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사의 권익옹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한 엔지니어링산업 이미지...

2024-05-28 15:16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99차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본회의 시작 10분 전에...

2024-05-28 14:56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선 “미적립 부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이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미적립 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수준이 현행의 제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회의 좌장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4-05-28 13:54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선을 넘는 행동으로 정치적 액션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주민...

2024-05-28 13:43
‘라인야후 사태’ 일단락에도 野 “대일 굴욕 외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끝난 28일 “대일 굴욕 외교”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를 재시전한 한일 정상회담은 실망 그 자체”라며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2024-05-28 13:38
점포 줄고 수익성 ‘제자리걸음’ [갈길 먼 증권사 해외진출①]

이어 “베트남 현지 법인의 수익은 대부분 리테일 브로커리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 사업 수익은 아직 의미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데는 역시 최근 증시 부진과 더불어 신용공여 연계된 사건사고가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8 13:27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곳 모두 운영기간이 모두 3개월 미만(4일~86일)의 단발성이었고 대부분(18곳)이 체험과 더불어 캐릭터나 식음료 등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대다수 응답자들(82.8%)도 팝업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르면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2024-05-28 12:00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늘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전세사기 특별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05-28 11:02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더불어민주당 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1주택자, 다주택자간 이슈 등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27일)...

2024-05-28 11:00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28일 재표결을 진행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투표를 포기하는 '꼼수'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명패와...

2024-05-28 10:59
정청래 “채해병 수사외압, 한국판 워터게이트...닉슨 대통령도 하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28일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한국판 워터게이트’에 비유하며 “닉슨 전 미국 대통령도 하야했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워터게이트’로 하야한 닉슨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워터게이트 사건은 건물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도 문제였지만, 수사 방해...

2024-05-28 10:31
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이와 함께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을 수 있다는 진리는 총선 승리에 취해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저 안철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오늘(28일) 채 상병 특검법안에 소신대로 투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채 상병의 국가를...

2024-05-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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