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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를 기소한 앨빈 그래그 검사도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 전쟁’은 더 치열해졌다. 트럼프 측근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브래그와 콜란젤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사법은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장’이 됐다. 사법의 정치화를 앓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닛케이는 미국 정치가 ‘한국...
    2024-06-15 07:00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장악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민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등에 대응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 당정 협의체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함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2024-06-15 06:00
  •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월요일(17일)에 본회의를 열 계획이고, 그날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며 “의장도 국회법을 준수해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라 더 이상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다음...
    2024-06-15 06:00
  •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먼저, 결과적으로 소선거구제는 1표라도 더 많이 얻은 의석수만으로 판단하기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다지 차이 나지 않음에도 국회 권력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먼저 정당 간 소통 부족으로 앞으로 국회는 민주당 주도의 입법이...
    2024-06-14 05:00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1호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대표적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까지 흔들 태세다. 재원 13조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함부로 뿌려도 되는 돈이 아니다. 선심성...
    2024-06-14 05:00
  • 與 전대 시계 빨라진다…'어대한' 대세론 견제도
    與 전대 시계 빨라진다…'어대한' 대세론 견제도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외 당 대표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원내에 있지 않느냐"며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듯 발언했다. 다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등록일까지 남았다"며 "왜냐하면 정치 상황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4-06-13 18:00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여유를 두고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오늘 채택된 당론...
    2024-06-13 15:16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7월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내주더라도 법사위 위원장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채 해병 특검을 가로막아서 용산을 지키기 위한 육탄 방어작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채 상병...
    2024-06-13 11:38
  •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정부·여당 진상규명 동참해야”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정부·여당 진상규명 동참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님의 피맺힌 절규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진상규명으로 억울한...
    2024-06-12 20:48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작년 중반부터 AfD는 20% 정도의 지지도를 기록해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을 앞질렀다. 물가는 급등하는데 신규 건물과 주택의 경우 65%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률이 가계 부담을 높이자 AfD는 이런 ‘그린딜’ 반대를 전면에 내세워 더 지지를 얻었다. 나치 옹호 발언에 인기 주춤 그러나 독일대안당의 혐오할만한 언행이 드러나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2024-06-12 18:36
  •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 의원은 “하지만 민주당의 말대로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서울 도심에 ‘타지마할 같은 대저택 한 채 소유한 재벌’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똘똘한 한 채’ 소유 열망...
    2024-06-12 17:51
  •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입법 속도전…개원 보름만 381건민주당 법안 발의, 국민의힘의 2배쏟아지는 ‘지역 선심성 법안’…국가기관 유치·예산 확보“국회와 지방의회 구분 안 돼…정체성 찾아야” 22대 국회 개원 보름 만에 380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선심성 지역구 법안’ 성격이어서 중앙 정치 무대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게 아니냔...
    2024-06-12 16:19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스마트팜 사업·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쌍방울에 대납 요구이화영·김성태 공범으로 추가 기소…“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서울-수원 오가며 동시에 4개 재판…법카유용 의혹 등 수사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2024-06-12 13:41
  •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직을 결정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자리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사수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위해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2024-06-12 10:35
  •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동탄 A 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2024-06-12 10:08
  •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핵심 상임위 다 내준 與…강경 대응론 부상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두 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이르진 못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우 의장이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여야 합의 없이...
    2024-06-11 16:01
  •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창당 100일’ 맞은 조국 “대중정당 거쳐 수권정당으로”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영입 가능성에는 “친문·반문(반문재인), 친명(친이재명)·반명(반이재명) 등 기준으로 영입 인재를 선택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다른 당 의원들과는 사안이나 정책별로 언제든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 등 대여 공세를 펼쳐온 조 대표는 향후 강력한 압박 행보에 나설 것으로...
    2024-06-11 15:56
  • 이재명 "긴장 해소 위해 긴급 남북 당국 회담 고려해야"
    이재명 "긴장 해소 위해 긴급 남북 당국 회담 고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남북간 강 대 강 대치 상황에 대해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다.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것...
    2024-06-11 15:05
  •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아니나 다를까 ‘올가미 규제’는 더 업그레이드될 조짐이다. 대표적인 게 횡재세다. 민주당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 다시 터질 지 모를 ‘화약고’다. 정치도 연극과 같이 소비하는 대중, 즉 유권자가 있어야 성립된다. 정치인들 중에는 손쉽게 여론의 환호를 얻기 위해 ‘선동’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2024-06-10 17:27
  • 극우 돌풍이 휩쓴 유럽의회...‘우향우’ 바뀌는 정치지형에 정책 변화 직면
    극우 돌풍이 휩쓴 유럽의회...‘우향우’ 바뀌는 정치지형에 정책 변화 직면
    독일 출구조사에서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29.5%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고,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16.5%의 득표율로 2위에 올라섰다. 반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은 AfD에 밀려 3위를 기록하는 등 ‘신호등’ 연립정부에 속한 정당 3곳 모두 2019년 대비 득표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2024-06-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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