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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국정농단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으면서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4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관계인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8-02-28 08:23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벌금 1185억 원과 함께 이같이...

2018-02-27 19:17
檢,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2018-02-27 15:00
‘박근혜 구형’ 임박... ‘재판 보이콧’ 중인 박근혜, 최후 진술하러 나올까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구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5월 2일부터 재판 절차를 밟았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2018-02-27 09:54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구형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18가지다.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2018-02-27 08:47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 19만 명 넘었다… 청와대 답변은?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은 시작 첫날인 20일 9,000여명으로 출발한 뒤 이튿날 21일에 누적 5만5,000명에 이르더니, 사흘째인 22일에는 누적 14만5,000명을 돌파했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행에 사로잡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IOC 헌장에 분명히 명시된 올림픽의...

2018-01-23 15:56
[알쏭語달쏭思] 파사현정(破邪顯正)

급기야 2015년에는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두울 혼, 용렬할 용, 없을 무, 길 도)’라고 하여 대통령의 어둡고 어리석음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더니 2016년에는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 군, 배 주, 백성 민, 물 수)’라고 하여 물은 배를 뜨게도 하지만 뒤집어엎을 수도 있음에 비유하여 대통령의 파면을 4자성어 안에 그대로 담았다. 2017년의 ‘파사현정’을 대하고...

2018-01-04 16:51
[포토] 아듀 2017,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졌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포항 지진, 제천 화재 참사 등 아픔도 많았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더 밝고 힘찬 태양이 떠오르듯 고단했던 2017년을 뒤로하고 무술년(戊戌年)에는 축제 같은 한해가 되길. 아듀 2017!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9 00:45
[올해의 키워드]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3월 10일 11시 21분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낭독한 주문) 이 주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 사상 첫 탄핵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올 한 해 국내 모든 이슈 키워드를 제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다. 최근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파사현정(破邪顯正)...

2017-12-26 10:32
한국당, 靑 항의방문…“‘UAE 원전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그는 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언급하며 “도대체 임 실장은 왜 UAE에 몰래 갔느냐”며 “국민적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는 UAE 원전게이트 국정조사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즉각 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이 무산된 데 대해 “국회는 이미 여야 간 협치를 통한 원내협상기능을...

2017-12-26 10:20
與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압력…황교안 수사해야"

김 대변인은 "현재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형을 받았고, 채 전 총장을 임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정작 수사를 방해한 황 전 장관, 그리고 원 전 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2017-12-24 17:15
경찰, '탄기국' 간부들 기부금 25억 불법 모집…5명 입건

관계자 3명에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뿐만 아니다. 정씨와 채씨는 태극기 집회에 인쇄물을 공급하고 수익을 올린 인쇄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당일 도심에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이다.

2017-11-03 14:29
[MBC 4일 총파업] 아나운서의 눈물…“5년 전과 바뀐 게 없네요”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들어섰다. 모두가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오상진의 아내이자 공채 아나운서로 MBC에 입사한 김소영 아나운서는 8월 초 회사를 떠났다. 5년 전 오상진이 회사를 떠난 것과 같은 이유다. 퇴사하던 날 그는 SNS에 “달라질 조직을 기대하며”라고 적었다. 그가 언급한...

2017-09-01 14:13
여가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 “文정부, 탁현민 즉각 파면 의지 밝혀야”

대표 발언자로 나선 윤종필 의원은 “‘여성혐오의 대명사’ 탁현민 행정관이 여론의 숱한 질타와 여성의원들의 지속된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의 주요행사를 챙기고 있으며 청와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성평등 실현의 현주소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2017-08-21 17:30
'1천만원 훌쩍' 박근혜 침대 어쩌나?…청와대 "향후 전시 등 활용방안 고민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자신의 침대를 청와대에 그대로 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 관저에는 새 침대가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가족의 식비, 생활소품 비용, 반려견 사료비용까지 사비를 들여 계산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들여온 침대도 문재인...

2017-07-18 08:35
[현유섭의 좌충우돌] 변하기 시작한 대기업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임기 내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최소한 숨어 있는 회사의 기회가 시민과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진그룹이 최근 발표한 총수 일가의 회사에 대한 정리 과정은 괄목할 변화이다. 한진그룹은 회장 일가들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유니컨버스가 그룹 주력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이익을 대한항공에...

2017-07-04 11:17
[전민정의 인사이트] 청와대 앞길 개방, 그 이상으로 소통하라

헌정사(憲政史)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이후 들어선 새 정부인 만큼 국민의 기대치는 높다. 그만큼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큰 것이 사실일 테다. 얼마 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2017-06-27 11:03
靑,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에 “공식입장 없어”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파면결정으로 자택으로 복귀할 때 “사죄하고 승복하는 모습으로 국민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함께 해주는 것이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전격 구속된 것을 두고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2017-05-23 11:35
정미홍, 박근혜 첫 재판 소식에 "불법·사기 탄핵 무효"…네티즌 "사이비종교에 푹 빠진 듯"

이어 "근거 없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파면한 헌재 재판관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것이다. 갖가지 의혹과 거짓과 불의로 정권을 잡고도 좋아서 희희낙락하는 반역 집단, 얻는 것도 없이 그 앞에 부역한 배신자들은 아마도 밤이 무서울 것이며 그들에게 더 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 믿는다"라며...

2017-05-23 08:20
거센 개혁 바람에…사법권력 ‘인사태풍’ 몰아친다

새 헌재소장은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임명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됐다. 현재 8인 헌법재판관 중 지난 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 모두 문 대통령 임기 중인 2019년 4월 이전에 임기가 종료된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이...

2017-05-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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