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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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로…공수처 “여러 방안 검토”

엄청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공수처도 소환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한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인데도 다른 나라 대사로 보낸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모종의 패널티를 줘야 하는 상황인데 챙겨준다는 건 오히려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24-03-05 14:51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놓고도 맞붙었다. 청구인 측은 “국가질서 유지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계인 공소권 행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검사가 파면되더라도 대통령과 행정 각부 장처럼 국정 공백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는 2004년 2월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시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을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 판단했지만, 직을 박탈할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취재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만큼 고의성·능동성이 없고 경미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서초동 한 변호사는...

2024-02-20 06:00
정유라, 오산시 무소속 출마 선언 “안민석 낙선만이 목표”

정 씨가 말하는 300조 원은 안 씨가 2017년 한 방송에서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말한다. 이 발언과 관련해 최 씨는 2019년 안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정 씨는 기탁금 1500만 원이 모임과 동시에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만약 기탁금이...

2024-02-15 16:49
미국 하원, 150년 만에 국토안보장관 탄핵…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아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이 재선에 도전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공화당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거짓된 탄핵 노력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행한 또 한 번의 낭패”라며 “탄핵을 진행한 유일한 이유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하원을 통과한 탄핵...

2024-02-14 16:13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트럼프 측의 존 사우어 변호사는 지난달 9일 구두 변론에서 “하원에서 탄핵되고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이 공무상의 행위로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통령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심에서도 기각...

2024-02-07 10:31
[임성호의 정치원론] 다양성 아우르는 큰 우산 '정당'

당내 이견을 배신자 프레임에 넣어 배척할 때 결국 당에 깊은 균열이 생겨 정치적 자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잘 보여준다. 당시 당내 포용적 리더십이 발휘되었다면 다수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당했겠는가. 사실, 당내 다양성과 비판이 당연시된다면 주류·비주류의 구분도 부적절하다. 이런 차별적·집단주의적 표현의 사용이 부끄러운...

2024-02-07 05:00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변호인 접견을 일절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2024-02-05 15:43
박근혜, 오늘(5일) 대구서 북콘서트…탄핵 후 첫 간담회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기자간담회 성격의 자리를 갖는 건 2017년 탄핵 사태로 구속된 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 ‘저자와의 대화’는 이날 오후 2시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1988년 정계 입문을 비롯해 2012년 18대 대선 당선, 2017년 탄핵과 특별 사면,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로...

2024-02-05 09:12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야당의 200석 확보를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개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탄핵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상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며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로 윤 대통령은 레임덕...

2024-02-02 09:25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뿐 아니라 ‘괴문서’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 규명에 대한...

2024-02-01 16:52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때 밝힌 ‘담대한 구상’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하라”며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다”며 대화의...

2024-01-31 11:04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 개입 사실을 본인 입으로 확인해줬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명백히 적시돼있다. 운영위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 수석부대표는 일방적 운영위 소집에 항의하며 “대통령실을 매번 정쟁에 끼워 넣으려는 행위들은...

2024-01-23 15:23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오남용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뒤따를 게 뻔한데도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 정치 공세에만 눈독을 들인 것이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또 어떤가. 1월 임시국회가 15일 문을 연다. 본회의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두 번 잡혀 있다.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는 것은...

2024-01-10 05:00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앞서 이달 1일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남았다.

2023-12-29 15:03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12-28 16:40
조국 “총선 200석이면, 尹 탄핵없이 임기 끝낼 수 있다”

이어 야권이 지속해 언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과 관련, ‘탄핵보다 개헌이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취지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조 전 장관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2023-12-28 14:47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가칭 ‘개혁신당’ 창당 [종합]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신당 창당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는 “한 전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 관계로 들어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을 향해 “이준석과 차별화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차별화하라”며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새겨달라”고 했다.

2023-12-27 16:38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소위 '맞불 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들은 이재수 전 사령관, 조현천 전 사령관 등 거역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2023-12-21 11:38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급기야 원내외를 막론하고 야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탄핵’은 매우 예외적인 헌법상 처벌이다. 보통의 징계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상 주요 공직자들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탄핵은 그들이...

2023-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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