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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자포리자 원전 ‘국유화’ 선언...“6기 중 1기 재가동 채비”
    푸틴, 자포리자 원전 ‘국유화’ 선언...“6기 중 1기 재가동 채비”
    5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대통령령은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 연방 자산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기존에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기업 에네르고아톰이 갖고 있던 원전 운영권을 접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베르쉬닌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 관계 당국의 감독하에 운영될 것...
    2022-10-06 08:27
  •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법에도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 경찰국장을 80년대 90년대 대공수사에 한 부분이었었고 밀정 의혹 받는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일방적인 정부가 돼버렸구나 생각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권력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법이 부여해준 국회의원으로서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1989년...
    2022-10-04 15:53
  • 대학 통폐합 기준·정원규제 등 손질…‘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대학 통폐합 기준·정원규제 등 손질…‘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4대 요건이란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교육시설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4대 요건을 포함한 여러 대학 규제들이 민간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낙후된 교육제도를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2022-09-28 11:07
  •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기존 관련 법령 역시 5가지 유형의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수사의 개시’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대검지침 또한 이에 맞춰 정비했다. 대검은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수사‧기소는 수단‧목적 관계에 있어...
    2022-09-08 12:32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대통령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2명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7월 관공서공휴일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하지...
    2022-09-07 21:10
  •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는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국가기관이 고발·수사의뢰를 하도록 규정된 범죄 등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인 ‘별건 수사’ 방지를 위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조항은 삭제했다.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보완수사 범위가 크게...
    2022-09-07 16:01
  •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우선 법무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검찰청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예시된 사항 외에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예시적 위임 규정'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글을 올렸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의존명사 '등(等)' 사용도 '예시적 위임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열거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무부는 "2019년...
    2022-08-29 16:00
  •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ㆍ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조문에 포함된 '등'을 확대해석해 검찰 직접 수사 범죄에 관한 시행령이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직접 수사권 항목 6개 중...
    2022-08-28 15:15
  •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관련 요청이 있으면 60일간 시행령을 공포할 수 없고 상임위의 요청 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수정ㆍ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본회의 의결로 효력을 없앨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강화한 것이다.
    2022-08-25 14:46
  •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 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특히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8-22 17:03
  •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류삼영, 국회서 작심 비판…“경찰국 신설은 날치기”
    또한, “내용도 불법이고 시기적으로도 경찰청장이 안 계신 시기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되는 건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하다”며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행정절차법에 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돼 있는데, 30년 만의 큰일을 하는데 4일 정도만 의견 수렴을 하고 마는 것은 경찰 구성원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08-18 17:51
  •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항목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중요 범죄 예시로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 해석에 따르면 다른 범죄도 시행령으로 정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무력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움직임에...
    2022-08-15 13:50
  •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 출석…“사법판단 받겠다”
    류 총장은 “이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절대 있어선 안 될 불법적인 행위”라며 “대통령령은 19일 정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는데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선 4일 만에 진행됐다. 경찰국 설치가 얼마나 졸속으로 날치기로 처리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감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에 행정직무상 명령으로...
    2022-08-12 16:42
  •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개정안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채 법문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 위법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당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해당 조문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 '합의를 법률조문에...
    2022-08-12 11:38
  •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한동훈의 연이은 헌정질서 유린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 앞날에 자승자박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 중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중 '등'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린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2-08-12 10:05
  •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11일 법무부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중요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한 달 뒤 시행되는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2022-08-11 16:29
  • 교수 늘리거나 학부생수 줄이면 반도체 석·박사 정원 늘릴 수 있다
    교수 늘리거나 학부생수 줄이면 반도체 석·박사 정원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내놓은 반도체 인력양성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경쟁력 등 고급 인재를 키우려면 지금까지 대학이 4대(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2022-08-02 11:24
  • 국회, 오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안 처리…2024년까지 한시적
    국회, 오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안 처리…2024년까지 한시적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위임을 과다하게 하면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9일...
    2022-08-02 06:10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위임을 과다하게 하면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 측에선 "탄력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지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이 2024년 12월 31일"이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본 뒤 정책...
    2022-07-29 14:24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약관법 30조 1항은 ‘약관이 상법,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확약서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 종료 시 퇴직금 지급 외에도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2022-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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