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5조 발동 권한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펜스 부통령이 직무 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촉구안이 결의되기 전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은 국익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했다. 그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5조 발동을 위해선 펜스 내각 과반수와 펜스 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같은 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친(親) 트럼프 시위대의 의회 난입 이후 의회에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을 촉구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만약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의회는 펜스와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조치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에서...
또 여성 1명이 의회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것을 포함해 총 4명이 사망했다.
또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정치인과 기업인 등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를 당장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수정헌법 25조란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의회 표결을 거친 탄핵과 수정헌법 25조 발동 두 가지다.
NAM은 그동안 공화당 성향의 단체로 분류되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지지를 보내온 터라 이번 성명이 갖는 무게가 상당하다. NAM은 지난해...
바 장관이 퇴임하면 그 자리는 제프리 로젠 부장관이 대신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젠 부장관을 얼마나 압박할지는 불분명하다”며 “로젠 부장관은 앞으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몇 주간 권한 대행으로 부서를 이끌 것이고, 아직 이번 사안에 대한 그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이 차관의 신분은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였다.
애초 윤석열 검창총장 징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참석해야 할 고기영 전임 법무부 차관이 "참석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하루만인 지난 2일 이 차관을 신임 법무차관에 임명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를 건의했고, 박남춘 인천시장도 신속검사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수도권 역학조사 역량 강화 지시에 따라 육군 특전사 부대 간부 등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 방법 등을...
4 개각 / 이용구 텔레그램 / 공수처법 운명”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코로나 속도 못 따라잡는 방역, 해법은 셧다운?”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서울 하루 확진 262명 역대 최다, 특단 대책 세운다”
- 서울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홍준표 복당 논란 / 개각 평가 / 尹징계위”...
진중권 "법무부까지 등 돌려…추미애 지휘자 자격 잃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등을 돌렸다"며 "법무부 국장들은 물론 추 장관의 사람으로 알려진 권한대행까지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김 의원은 또 "대검 차장검사까지 패싱하고 법무장관이 대검 감찰부장에 직접 지시해 감찰이 이뤄졌다"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므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대해 하루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청와대는 15분 전에 보고받고 대통령이...
가로피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적법한 장관대행 지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의 조치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DACA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효한 행정명령으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밀입국해 선택권이 없었던 어린아이들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해주는 정책이다. DACA의 수혜자로 지정된 이들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메디콕스는 자회사 중앙글로웍스가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할랄인증` 업무의 국내 유일 권한대행을 맡은 파시픽코리아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 국제방역ㆍ바이오산업 컨퍼런스’에 참가한 중앙글로웍스는 파시픽코리아와 컨퍼런스 현장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2020 국제방역ㆍ바이오산업...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00%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트럼프 편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의지에 힘이 실리면서 막무가내 인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갑자기 경질된 데 이어 이날 제임스 앤더스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직무대행까지 사임, 국방 공백 우려까지 나오고...
완전히 새로운 규칙 제정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통적인 법적 한계를 왜곡시키는 등 초대형 후폭풍이 휘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우스웨스턴대학의 에밀리 시드너 정치학 교수는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권력 누수)이 시작되면 행정 권한의 행사 능력에 대한 억제가 작용하기 어려워진다”며 “다시 유권자와 마주하게 될 일이 없어 트럼프에게 제동을 거는...
애초 분석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지시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로 명명될 예정이었지만, 감독이 아닌 이상 거래 감시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 FIU 모델로 최종 결정됐다.
분석원은 이름과 다르게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출범하지만, 부동산 의심거래 확인을 위해 금융사에 대출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세금 납부 내용도...
서울시가 체납 세금 추징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가택 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전 씨의 지방세 체납액이 1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 씨의 지방세 체납액 9억7000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블룸버그 “건강 상태 악화하면 일시적으로 펜스 부통령에게 권한 대행”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악화할 경우에 대해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상황은 미국 역사상 단 세 차례만 발생했다. 아들 조지 W. 부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