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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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특히 외국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저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가사도우미에만 예외를 두는 것도 어렵다. 장기적으로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결국,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이지 이용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아니다. 이 경우 정책 수혜자는 가계흑자(잉여소득)가...

2023-05-28 09:15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49.1만 개 증가, 3분기 연속 증가 폭 축소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17.4%(356만4000개),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13.3%(271만7000개)였다. 또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2만5000개로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49만1000개가 증가한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건설업(12만1000개), 보건·사회복지...

2023-05-26 12:00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가 근로자를 직접 폭행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행위를 한 주체가 대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위법행위와 관련해 대표이사 본인이 전혀...

2023-05-23 05:00
노동부 ‘위험성 평가’ 쉽게 개선했지만…中企 “실효성 높여야”

그동안 위험성 평가 중 근로자 참여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서 가능했지만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장 근로자라는 인식 아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정 단계가 사라져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심적 부담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가...

2023-05-22 16:06
[자본시장 속으로] 벤처 투자할 때도 ESG 필요하다

창업자의 절대적인 역할, 벤처 사업과 규모의 다양성, 투자의 단계별 접근 등 특징으로 인해 벤처캐피털(VC) ESG 분야는 대체투자 중에서도 독특하게 다뤄져야 할 영역이다. 기업 성장 단계는 세 단계로 나뉜다. 레벨1은 보통 ‘시드 투자(Seed Investment)’라고 부르는데, 해당 라운드 총투자금액 20억 원 이하나 기업가치 100억 원 이하의 단계다. 창업자와 회사의 비전...

2023-05-18 05:00
[종합]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완화…시트지 대신 금연광고 대체

규제심판부는 17일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2023-05-17 13:45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만들고 대체 불가인 나라가 되자”며 “지금 문제가 많은데 조금씩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영사를 통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노동개혁 정책을 건의한다”며 “노동개혁이 안 되면 기업 투자가 어렵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근무제도로 바꾸면 근로자는 일한 만큼 보상받고 주문이 몰리면 일을 더 하고 없으면 쉴 수...

2023-05-15 14:32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배 전무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쟁의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허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쟁의행위 제도는 노조에 편향되어 있어, 빈번한 파업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가 요구된다”...

2023-05-15 14:00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2023-05-08 15:18
[내일날씨] 맑은 근로자의 날…낮 최고 24도

근로자의 날인 다음달 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적으로 맑겠다. 다만 중부지방의 경우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고, 충청북도 북부는 새벽에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동해 먼바다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전망이어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이날과 비슷하게 아침 최저기온 5...

2023-04-30 10:14
한덕수 총리 "탄소중립 시대 새 성장동력 기후테크, 육성전략 마련"

한 총리는 기후테크를 활용해 폐플라스틱이 재활용 소재로 탈바꿈하는 자원순환의 전체 공정을 참관하고 기후테크 기업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유제철 환경부 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명근 화성시장,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 100명이...

2023-04-28 16:18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특히 근로감독 확대, 전담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을 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과 대체인력뱅크 확충, 그리고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질서 준법 선언과 공동캠페인 검토는 남녀 모두 일과 양육의 양립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5년까지 추진 목표로 설정된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 관한 적극적 의지이자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모집, 채용...

2023-04-28 05:00
5월 황금연휴 여행, 항공편은 이미 솔드아웃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5월 황금연휴 여행, 항공편은 이미 솔드아웃◇5월 황금연휴_5월 1일(월): 근로자의 날_5월 5일(금): 어린이날_5월 29일(월):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5월 2,3,4일 연차 시 4월 29일~5월 7일까지 최대 9일 휴가◇황금연휴 해외여행 예약 급증(출처: 인터파크)△2023년 5월 해외여행 예약률↓2019년 동기 대비 증가율 43%2022년 동기 대비 증가율 3000...

2023-04-20 14:13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양재진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이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고 생산인구가 줄면서 개개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의 준공적연금화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자문위원은 “보험료율이 8.33%인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면 2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40%에서 점차 떨어지고 있는...

2023-04-19 18:44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업자가 인건비 걱정 없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면 업무가 많아질 동료들을 걱정하며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줄기 때문이다. 18일 본지와 만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직원 2명이 임신을 하면서 육아를...

2023-04-18 18:09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대체인력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담당자의 공백은 동료직원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가 39.3%로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유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2023-04-18 18:09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그러면서 "노조에 부여된 권리들과 비교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한참 부족한 만큼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2023-04-18 14:00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확인해보니 2018년도에 사용하던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정연장수당을 최대치인 월 52시간으로 잡은 탓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사수도 없습니다. 빠른 손절이 답일까요?’라거나 ‘전임자로부터 USB 하나 달랑 받았는데 쓸 만한 것은 주변 맛집 정보뿐이더라’는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들을 흔히 볼 수...

2023-04-18 05:00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그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피터 팬 증후군)해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2023-04-17 16:00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 상급자가 숨진 A 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조건으로 27만5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사비로 사오도록 요구해 수취했다. 이에 A 씨가 사측에 가해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사측은 A 씨를 타 부서로 발령하고 내부...

2023-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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