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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정규직 중심의 원청기업 노동조합이나 청년층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무를 노동법 사각지대의 고령층이 대체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고령자들은 그들의 전성기에 대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능력이 퇴화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하지만 법적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고, 55세 이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2024-03-04 05:00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체감 효과가 미미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서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이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2024-02-28 13:30
대화 파트너 바뀌나…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붕괴·의사 근로시간 감소·의사 인력 고령화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사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다른 직역 투입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금 검토해서 지금 내놓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2024-02-28 12:02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이와 달리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당초 지정된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되 사용자는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고 당초 지정된 휴일이 아닌 대체된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2024-02-26 05: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대체근로자를 바로 구하기 힘든 경우 동료에게 ‘보상 없는’ 추가 업무를 떠넘겨야 한단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 대형 보험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 수당’을 이미 도입했다. 육아휴직을 쓰면 같은 부서 혹은 지사 동료에게 최대 10만 엔(약 9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육아휴직자를 비롯해 그의 동료까지...

2024-02-25 15: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2024-02-25 08:51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아울러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동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육아휴직에도 확대 시행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엔 지원금을 2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2024-02-22 10:55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주요 사례를 보면,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 ㄱ 씨와 ㄴ 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9개월간 총 32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을 대리해 11회 실업인정을 받도록 도왔다. 직장에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던 ㄷ 씨는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2024-02-21 12:00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15.5%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연금의 재정안정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급여 산정 방식을 가입이력 등 근로이력에 의해 실질 급여가 미리 결정되는 현행 '확정급여형(DB형)'에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2024-02-21 12:00
3분기 임금 일자리 34.6만 개↑…청년은 4분기째 감소

지난해 같은 분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48만8000개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9만4000개로 17.0%였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56만 개(12.5%)였고, 반대로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1만4000개 였다.

2024-02-21 12:00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따라서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정부가 대체인력뱅크를 확충할 방침인 바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된다. 육아휴직자에게 인사 불이익 없어야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일례로 승진소요연한에 육아휴직기간을 불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2024-02-20 05:00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완벽히 대체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 작업 미숙련도로 인한 품질관리의 어려움, 문화 차이 등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충원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초적인 교육만 받아 작업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적도 워낙 다양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현재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2024-02-19 15:33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사업주에겐 계속 퍼줘도 모자란 판에 가장 도움이 되던 지원이 사라졌다. 그 대신 육아기 단축근로 대체자 지원금이 생긴 건데, 중소기업에 단축근로자 대체를 위해 시간제 취업하려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더 퍼주고 더 홍보하고 더 안내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4-02-19 05:00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2024-02-13 16:57
‘AI의 공습’ 사무직 일자리 위협 시작…“어떤 산업도 예외 없어”

온라인 외국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도 계약직 직원 10%를 해고하며 “이들이 담당하던 콘텐츠 제작 업무 중 일부를 AI가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부문은 물론 다른 산업에서도 AI에서 비롯된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 미국 최대 물류업체인 UPS는 지난달 “관리직과 계약직 직원을 중심으로 1만2000명을 해고할 예정”이라며 “생성형 AI와 관련 기술 사용으로...

2024-02-13 15:22
정부,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 추진…공급 중단ㆍ약효 미흡 의약품 대체

선원들은 배를 한 번 타면 보통 몇 달씩 선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육상 근로자보다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생명과...

2024-02-12 11:00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설 연휴 기간에 일하는 맞벌이 근로자들은 평상 시 처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숙인에 대한 무료 급식도 지원된다.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2월 9~12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연휴기간 돌봄 이용요금은...

2024-02-09 06:00
“똘똘하게 연차쓰자”…2024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공휴일 18일은 신정(1월 1일), 설 연휴(2월 9~11일), 설 대체공휴일(2월 12일), 3·1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 어린이날(5월 5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5월 6일), 석가탄신일(5월 1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9월 16~18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죠. 여기에 주5일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2024-02-09 05:00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휴가·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급여지급률은 52.4%이다.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 시(이하 완전유급기간)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으나,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2024-02-07 12:00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2024-01-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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