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도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출마했다"며 "당이 침몰하든 말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한 이 대표가 돈 봉투 살포는 철저히 '남의 일'이라고 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자치 권력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반건설 전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후 전중규 전 호반건설 그룹 총괄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전 부회장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하나은행이 참여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
이는 대장동 비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 대표의 대응을 언급하면서, 둘을 한꺼번에 비난한 것이다.
장 대변인은 “오늘 같은 압수수색이 두려워 나를 먼저 소환해달라고 한 것이냐. 수사도 입맛대로 고르는 것까지 이 대표를 꼭 닮았다”며 “명실상부한 민주당 당 대표의 클래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돈 봉투 쩐당대회가 민주당 전체를 삼키려 하고 있다”며...
쌍특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 이득을 취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여권 인사들인 점, 또 영부인인 김 여사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절충안 협의 시도와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도 대선 기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리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사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당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맺고 있었다. 이에 경쟁자였던 호반건설은 하나은행-화천대유 컨소시엄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호반건설은 산업은행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을 막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20일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 정의당 수석과 양당 수석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전날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직업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타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과도한 요구라면, 적어도 공공의 선(善)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하지만 기자가 대장동 재판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 이들이 그 누구보다 법과 제도를 도외시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대장동...
태영호 최고위원도 "대장동 사건에 '그 분'이 있었는데 혹시 돈 봉투 사건에도 '그 분'이 있지 않은지"라며 조 의원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온갖 혐의 때문에 정치권의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고 웬만한 범죄 혐의에는 무덤덤해진 서글픈 현실이지만 예전이었으면 당의 간판을 내릴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김 처장이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정치인들에게 책임지는 자세가 요구되는 게 우선이지 않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측근들의 사망을 언급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미국 워싱턴타임스 기자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 5명이 지금까지 사망했다. 저희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위험인물로 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