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는 토목건설 비리와 만성적인 생활밀착형 주민 정책 실종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제2, 제3의 대장동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 이익 환수 같은 방식도 좋지만 그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지방세 확충 방안과 선심성 정책을 방지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 개편 같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보통의 엄마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법적 대응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국민 나눠주면 시장 활성화도"대상 두고는 당내 이견 "전 국민은 될 수 없고 개발 참여자와 거주자"선대위 "개발이익 환원ㆍ가상자산 니즈 병행 취지, 대상은 중심 주제 아냐"개발이익환수법 등 '대장동 방지법' 정기국회 처리 후 대선공약화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부동산 개발이익을...
안철수 대표는 5일 전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현장 인근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되면 즉시 인수위원회에서 '이재명 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대장동 비리 게이트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과 배임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대장동 개발처럼 사전에 치밀한...
與 '대장동방지법' 가속…"정기 국회 내 처리" 강조 "국힘, 비판하더니 태도 변해"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으로 진상조사 촉구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개발사업 조사 압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여야 간 입법 정쟁화로 번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지방행정농단 조사를 담은 특별법...
이재명 '대장동 국면전환'…"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野 협의 나서야"개발부담금 비율 50% 상향ㆍ민간 이윤율 10% 제한정부도 나서 민관개발 분양가상한제 적용ㆍ임대주택 의무비율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면전환을 위한 방지 입법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공공출자 50% 사업지 '분상제'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 특혜 의혹에 대응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다.
대장동 방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등의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주장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개발의 초과이익분 환수를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한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오전 '총체적 관권선거 책동 즉각 중단 및 이재명 대장동 비리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은) 파면될 것"이라며 "선거 중립 위반이 문제가 되면 그 친구도 감옥에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어차피 내가 집권하면 여가부는 폐지된다"며 "폐지될 부처에서 무슨 대선 공약을...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매표’로 규정하며 막고, 지역화폐는 매년 악용 사례가 발생해온 만큼 예산 삭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중에선 개발이익환수의 경우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를 도입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재발방지 국면으로 넘어가면 대장동 의혹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발의해 놓은 안은 대장동 개발에 적용한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민간이익 상한을 두는 법안들이다.
먼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민관개발의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또 이윤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민간 초과수익의 환수조항이 없어졌고 투자위험 방지용 로비 자금이 수백억씩 뿌려졌다는 얘기다. 여야,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명예와 사회적 체면을 내팽개치고 돈으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작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대장동 개발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우리의 사회적 자본은 여지없이 파괴되었다.
2008년 글로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폭리를 막는 조치를 시행한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207억 원을 투입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대 20만6350㎡ 부지에 전시와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융위의 책임론이 언급되자 고 위원장은 “이번 건은 검·경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화천대유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권한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정상거래를 통보만 하는 것은 FIU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21년간 전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된 총액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환수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1년간 전국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이익 자체에서 자유롭고, 민간의 창의성도 살리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제2의 대장동 재발 방지' 공약을 제시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심사한 뒤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자본금, 대출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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